이거랑 저거랑 뭐가 달라??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짱공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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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랑 저거랑 뭐가 달라??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변재영 작성일 19.12.29 13:06:12

댓글 1조회 1,223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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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데쓰19.12.29 13:14: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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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를 검찰이 하면 공소 똑바로 진행하겠냐고. 증거도 대충 내고 재판도 대충하면 자기들이 무죄 주고 싶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 줄 수 있게 됨.

기소를 하나 안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기소 이후 공소유지 재판진행에서 장난질 치게 되는 거임.

눈가리고 아웅하자는 거지.

권은희인가 누군가 아주 사악하구만.

공수처는 기소권 가져야 됨.

검찰이 처벌하기를 원치 않는 범죄자들이 있을 때 그런 건은 검찰 말고 공수처에 맡기자는 건데.

도로 검찰한테 맡기자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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