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추미애 법사위 질의응답.

소크라데쓰 작성일 20.01.09 1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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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YpVADH1kn8

법률가들의 대화 답네요 ㅎㅎ

‘법적으로 이러이러하므로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다’
는 법무부장관의 답변입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논쟁 중

법무부 쪽 입장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p.s.
‘검찰총장’ 명칭도
‘경찰청장’ 처럼
‘검찰청장’ 으로 바꾸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으로 불러주니까 자기들이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걸 망각하는 것 같아요.


조국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털지 않아서 조국이 법무부장관이었다면

과연 지금같은 파격인사가 있었을까요.

검찰이 제 발등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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