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를 둘러싼 검찰내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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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행정관 기소를 두고도
기소를 해야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로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죠.
유죄인게 확실하다는 표면적인 검찰 주장과 달리
피의자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들끼리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혹은 기소하고 싶은 검사와 기소하기 싫은 검사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느쪽이든, 문제는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상황을 통제할 최고 책임자는
윤석렬과 추미애 장관일 겁니다.
하지만 윤석렬은 검사의 시각으로 보면서 무조건 물어뜯는 법 밖에 모르는 것 같네요.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초래한 장본인인 상황입니다.
물어뜯는 상대가 정부의 장관이나 고위직 인사라면 정치가 결부되어 언론에도 요란하게 알려지고,
성과가 안나면 책임질 일이 큰일이기 때문에
검찰은 뭐가 나올때까지 자꾸 물어뜯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작년 여름부터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물고 안 놓는 투견 같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도 하나 건져야하는데
그 뭐라도 하나가 ‘조국 아들이 인턴을 안했는데 인턴증명서를 써줬다’ 라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조국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니 안했니 가지고 지금 청와대를 털고 있어요.
청와대 인사를 기소하게 되면 사실상 그 청와대 인사 옷 벗으란 겁니다.
국가 중대사를 다루는 청와대의 인사 교체를 조국 아들이 로펌에서 인턴활동 했냐 안했냐 문제 가지고 좌지우지 하려는 겁니다.
실제로 했는지 안했는지도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요.
조국 아들이 인턴활동을 하고 안한 문제가,
청와대 행정관 옷을 벗기면서 밝혀야 할 중대한 범죄 혐의 입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조국이 무슨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시작된 이 일이, 지금에 와서는 그냥 일가족의 일상을 탈탈 털어서 먼지 쪼가리 찾아내는 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고 있어요.
뭐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데도 자칭 보수들이 문재인 독재를 외치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독재정권에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검찰을 얼마나 풀어줬으면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문제로 청와대를 털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일은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
라는 일인데
검사들이 봉사활동을 ‘안했다’, 인턴활동을 ‘안했다’ 하는 식으로 ‘안했다’ 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압수하고 있죠.
‘안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지 보았는제, 결국은 증인 진술에 의존 하는 겁니다. 고문을 안할 뿐이지 사람들 잡아서 원하는 말 할 때까지 족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윤석렬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보이는데요
윤석렬의 사고방식은 윗선의 통제를 받는 수사검사로서는 적절한 태도인지 모르겠으나, 판단하고 통제해야 할 검찰총장감으로는 꽝이었던 것 같네요.
상황이 이러니
추미애 장관이 고삐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검찰은 그 동안
부적절한 방식으로만 통제되던 기관이라는 점이죠.
최동욱 혼외자 같은.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뒤를 캐서 전국민 상대로 망신시키고 목을 날리는 식으로 정권이 검찰을 쥐고 있었죠.
그렇게 하지 않은 노무현 때는 검찰을 개혁하자던 대통령을 면전에서 비아냥대던 자들이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합법적인 통제방식으로 검찰을 통제해야 할 텐데.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해 나가려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에 대한 합법적, 민주적 통제는 대한민국이 처음 가는 길이네요.
추미애 장관은 여러모로 처음 걷는 길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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