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는 한가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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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 법무부 관련 벌어지는 일들을
이거랑 엮어서 보면 상황이 읽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등을 폐지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핑계를 들어 조문을 고쳐 법안을 무력화 시키려면
우선 관련 법안 폐지나 수정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국회 의석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선은 두달여 남았습니다.
지금 검찰은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를 바라고 있는 입장으로 보아야 할 겁니다.
여당이 지게 하려면?
여당발 스캔들을 뒤져서 찾아내거나 없으면 만들어서, 크게 부풀려서 앞으로 두 달 동안 나라가 시끌벅적하게 떠들면 됩니다.
검찰과 언론이 뭉치면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 늦여름 가을에 걸쳐 조국사태를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적히는 내용은 사실로 증명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판결 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죠.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공소장을 날조할 수도 있고, 그 단적인 예가 조국 청문회 당일 공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그 공소장은 완전히 엉터리 공소장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수많은 의혹등이 다 허물어졌지만,
조국 장관은 이미 법무부 장관직을 사임했죠.
똑같은 일이 총선에서 벌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총선에 즈음하여
공소장에 자극적인 내용을 잔뜩 쓰고,
언론이 이를 기정사실인 양 보도하고
여당이 선거에서 패하고 여소야대가 되고 나면
나중에 공소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패스트 트랙을 막을 의석이 되면 다른 민생입법과제를 볼모로 국회를 정지시키고,
공수처 법 일부 조항 개정 등을 요구하겠죠.
총선 전까지 검찰의 움직임은
검찰의 선거개입이라는 관점에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엔 그럴 필요 없어요.
아,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는 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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