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예산 삭감 비난한 한국당 당시 자료 보니 "더 깎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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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4+1 협의체가 취약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114억 원을 삭감하면서 한국당에 설명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비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작성된 비공개 심사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복지부가 2020년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을 위해 최초 요청한 예산은 574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246만 명에게 마스크 50매씩을 준단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2019년에 비해 증액된 380억 원을 한국당의 한 예결위원이 모두 삭감하자고 요청한 걸로 나옵니다.
사업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미세먼지 일수를 보면 마스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당시 소위에서 나온 감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앞서 복지위 단계에선 한국당의 다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해당 예산 574억 원의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4+1협의체가 처리한 마스크 지원 예산은 정부안에서 114억 원이 깎인 360억 원이었습니다.
복지부가 1000원짜리 마스크의 단가를 800원으로 낮추기로 하고 예산안을 조정해오자 승인한 겁니다.
해당 비판에 대한 민경욱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http://naver.me/FCGVCI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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