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기자 -총선 끝나면 친문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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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전 정치판에는 선거때마다 흑색선전이란게 횡행했습니다.
“~라 카더라” 로 상대 후보를 흠집내고, 그것으로 인해 낙선하고 나서,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봤자, 선거를 다시 치를 수도 없죠.
지금 그 흑색선전이 다시 떠오르는 군요.
더 기가 막힌 점은
검찰과 언론이 흑색선전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주체라는 점입니다.
흑색선전보다 더 악독하죠.
아예 공식적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니.
국가의 형벌은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정치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탄압하는데에 국가 형벌권이 사용되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국가 형벌권의 사용에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이 개입하여 자기 의도에 따라 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최순실이 박근혜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른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이 일은 그냥 보아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사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다만 이 수사와 기소에 관해 검찰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만들고 나서 대응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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