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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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고 실업률이랍니다.
세계 경제가 역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빚내는 걸 거부반응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빚내가면서 시장에 돈을 풀기도 하고, 반대로 돈을 안쓰고 모으면서 시장에 제동을 걸기도 하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강제로 경기를 부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 돈을 어떤 식으로 시장에 풀어야 하는가
과거의 경기부양은 기업에 정부가 돈을 집중투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도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기업들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만으로는 시장의 낮은 단계의 모세혈관에 돈을 흐르게 하는 효과가 약하다는 것이 지난 오랜 세월의 정책 결과로 이미 나타난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효과가 약하다는 거에요.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일부의 연결통로로만 돈이 흐른다는 것이죠.
특히 현재 우리 사회의 도시설계는, 아파트 위주로 인구를 밀집 시켜 놓고 인구가 밀집한 인근 교통이 편리한 곳에 대형유통기업이 위치하여 대부분의 소비재를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끌고 가서 주차 시킨 후에 한 건물 안에서 모든 쇼핑이 가능하죠.
이런 도시구조에서는, 기존의 기업위주 재정정책을 통해 기업 종업원의 임금 등으로 투입된 돈은 곧 대형유통기업으로 다시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 체인 안에서만 돈이 돌게 되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한정되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그런 정책으로는 대기업이나 상급하청 소속 종업원까지만 정책의 효과가 집중되게 됩니다. 대기업, 상급하청 소속 종업원 다 합쳐봤자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때문에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인 경기부양 정책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재난지원금처럼 아예 국민들 개개인에게 직접 정부 지출을 하는 방식이구요.
3. 국민 개개인에게 지출하는 방식의 장점
기업들은 돈을 큰 단위로 다룹니다. 또한 개인에 비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사용하며 따라서 적절한 사용처가 생길때까지 지출을 유보하는 기간도 개인에 비해 훨씬 깁니다.
반면에 개인은 소액의 금액을 여러곳에 사용합니다. 또한 수중에 돈이 생기면 그것이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큽니다.
재정지출이 의도하는 바가 빠른 시일 내에 온 나라 곳곳에 재정지출의 효과가 조금씩이라도 미치게 하는 것일 때는
개개인을 지원하여 필요한 곳에 바로바로 조금씩 쓰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이 방식이 자금 투입대비 목표달성 효율이 좋다는 것입니다.
4. 사고의 전환
기업에 넣는 돈은 시장에 흐르고, 국민 개개인에게 넣는 돈은 블랙홀로 빨려들어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기업에 주는 돈은 공짜가 아니고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돈은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사고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돈은 그 사용 주체가 누구든 상관없이 시장에 흐릅니다. 어디로 주로 흐르게 되느냐가 달라질 뿐이죠.
기업이 그것으로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향상한다면, 국민 개개인도 그것을 필요한 데 써서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에 이익이 됩니다. 기업에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각각의 기업의 100% 성공을 보장할 수 없듯이 각각의 개인도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일차 목표는 시장에 돈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 재정지출의 관점에서 나라 전체에 흐르게 될 돈의 흐름을 생각해야 합니다. 개개인이 돈을 어떻게 쓰니마니 공짜로 받니 하는 식의 시각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협소한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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