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이 피해자인권에 비해 범죄자 인권보호에 치중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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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의 역사가 곧 우리 현대사와 직결되더군요.
헌법 변천의 내용을 들여다 보니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이후
이승만이, 박정희가, 전두환이 장기집권을 위하여 헌법을 뜯어 고치고
이에 대해 국민이 저항해 온 역사가 보입니다.
그러다 불현듯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혀
체포되고 구금되어 폭압 아래 조사받고 재판받아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87년 개헌으로 헌정질서가 다시 바로 세워지고
그 동안 범죄자의 삶을 살았던 민주화 운동가들이 사회 다방면에 진출하여 법을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범죄자 인권 보호에 대한 의식은 민주화운동가들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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