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사 방구석 경제학척척석사들께 질문

냉커피12 작성일 20.05.27 2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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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왈

- 1,2차 추경의 합 23조 9천억 중 2차 추경 14조 3천억에서
3조 4천억만 적자 국채만 발행했고 나머지는 기존의 예산에서

조정을 했다 1,2차 총 적자 국채 발행은 10조가 채 안된다

- imf oecd 세계 유수경제지는 대한민국의 재정은 건전 하며
더 재정지출을 늘려도 괜찮다 수구언론에 현혹되지 말자

- 현재 2차 추경까지 국가부채는 41% 3차 추경 30조 해도
반올림해서 43%이다

-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면 재정승수효과로 돈이 돌고 돌아
정부가 투입한 돈보다 몇배의 소득 증가율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에 돈주자 낙수효과 씨부리는 인간은 깊게 사귀지 말자는
내생각

- 국가 부채 비율은 부채규모/gdp이다
예를 들어 한달의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은 빚이 5천만원이여도

견딜수 있다 소득이 월 200만원인 사람이 빚 천만원은 힘들다

결국엔 소득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된다

3차 추경 30조 투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되는 걸
막아서 gdp를 플러스로 반전시키면 부채가 똑같이 증가해도

gdp가 증가하면 부채비율은 낮아 진다 산수니 이해하면 된다

빚을 내서 수익이 증가하면된다 우리는 기업이 아닌 국민에
직접 돈을 주어 효과를 체험하고 있다

- imf기준 우리는 선진국이다 작년기준 우리는 38% 선진국 국가는 109%이다 oecd 평균은 110%이다
(평균의 함정 말하시게유???)

- 코로나로 수출이 안되니 현재로썬 내수밖에 없다
가계는 빚이 많다 기업는 수출이 힘들다
결국 국가채무 40%때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
천우신조의 상황이다 정부가 돈쓰자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긴다는 놈들은 친일파 아니면 일베이다는
나의 뇌피셜

-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보다 개인에 주는 효과를 우린 직접 체험하고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신 차리자

- 아베노믹스는 실패작이다 또 한번 이야기 하지만 기업에 공적자금 투자하자는 사람은 입을 꼬매고 인터네선을 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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