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누락 의혹에 대한 설명

메로히로 작성일 20.05.28 18: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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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이라는 숫자 자체는 보조금을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

 

사람들이 알고 있는게 정부 지원금이 정부에서 단체 통장으로 바로 쏘는 걸로 알고 있음

예전에는 그렇게 했으나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정부에서 '이나라'라는 시스템을 만듬

이것은 정부에서 단체의 통장으로 현금을 쏘는게 아니라

가상 계좌를 만들어서 단체가 목적 사업에 돈을 지출하면 지출 내역등을

정부에 보고하면 정부가 정산한 내역이 확인이 되어야?

해당 단체가 지불한 업체에게 지불함으로 경비등의 정리가 끝남
현재 이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도 시행중이고
비영리 단체들은 엠파스라는 시스템에 등록되어서 동일하게 시행중

 

즉 20억은 정의연이 관리한 돈이 아니라 국가 지불 시스템에 의해서 지불된것이기에
그래서 정의연은 본 단체에서 관리하는 돈이 아니라고 판단함.
그래서 표시를 안함것임



그전까지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없었으나
2018년부터 그동안의 회계기준이 아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처음 시행이됨
2019년 결산서에는 보조금 받은 것이 공익 법인 회계 기준을 따른 2019년에는 보조금 받아서 제대로 사용된게 기제됨


이게 문제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국세청의 자료만 본 기자는 20억이 완전히 누락이 되었으므로 유용이나 회계 부정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그러나 국세청이 살펴본 바로는 이것이 유용이 아니라 회계 오류 더 나아가 단순 실수라고 말하게 된것임

국세청이 이 애당초 부분을 설명을 안한 것이 큰 문제였던것임.

 

최호윤님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B5Y9uyF6GIU&t=1128s

23분 30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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