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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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견해를 수용하는 것을 막고 자기 스스로 그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함. 그렇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가 원하는대로 이해하게 됨. 아직 자신의 견해를 갖지 못한 분들은 그 점을 생각하면서 이 글의 내 의견에도 비판적으로 경계하며 읽으시길 바람.
우선, 법적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 프레임은 부적당함.
이것은 고 박원순 시장을 위한 변호는 아님.
억울하게 성폭력 성추행 혐의로 고소고발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주장임.
고소당한 순간 이미 고소인을 피해자로, 피고소인을 가해자로 결정하여 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느냐는 일부 몰지각한 주장은 무죄추정의원칙을 정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됨.
피해자라는 사실, 가해자라는 사실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결정되는 것이지 단지 고소를 했다는 것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일임.
법을 따지지 않고 진실이 무엇이냐로 본다면,
박원순 시장이 완전히 무고했다면 목숨을 버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함. 자살할 다른 동기를 찾지 못함.
그렇기에 모든분에게 죄송하다고 유서를 남긴것이라 생각함. 모든분에는 고소인도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함. 고소인에 대한 사과로서는 부족했을 수 있음.
그는 스스로에게 사형을 선고했음. 사형보다 엄중한 처벌이 있을 수 있나. 재판을 했으면 사형이 선고되었겠나.
고소인 입장에서, 피고소인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면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음에 애석할 수 있겠으나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길 거부하는 댓가로 피고소인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는데.
지금 여기 남은 것은 정치적 동기로 인한 일부 지지자들과 고소인간의 다툼인데, 불필요한 다툼이라고 생각함. 지지자들은 고소인과 다툴 필요 없음.
혹자들처럼 이 일로 진보진영 정치권 전체를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음.
혼란에 빠진 지지자들 각각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박원순시장이 무죄라고 비호하지 않았고, 고소의 대상이 된 행위와 관련되지도 않음.
오히려 고소인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음.
이명박과 박근혜를 옹호하고 그 죄상을 은폐하려다가 함께 욕먹는 것과는 다른 문제임.
이런 상황에서 여당을 박원순의 행위를 근거로 비난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일반화임. 그야말로 정치적 의도로 여론플레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시체를 물어뜯는 하이에나나 다름 없는 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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