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님의 1심판결을 보고..

소머즈안면근육 작성일 20.08.13 0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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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립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만 읽어보시고,바쁘신 분들은 맨 아래 세줄 요약 스크롤~

 

저는 손혜원님 목포 논란을 처음부터 유심히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SBS "끝까지판다"로 시작된 논란의 시점부터 목포MBC방송,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 손혜원님의 개인방송이나 

간담회, 팬모임 까지 전부 다 챙겨서 봤고, 나경원 전 의원과 자유한국당인사들의 목포방문과 성명, 

각종 방송에서의 반론, 음해, 공격.. 전부 봐와서 이 사건의 진행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늘 불안했었습니다.왜냐하면,법의 잣대는 항상 이중적 이라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법의 판결을 믿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정치적으로 좌나 우나 다 그렇죠.

성범죄, 갑질, 미투..셀 수 없이 많은 판결을 보면서 늘 우리는 이렇게 갑론을박 합니다,

"무전 유죄냐!","형량이 이거밖에 안되냐!","운전자가 100%지!","보행자가 100%지","판새가 돈먹었네!"이렇죠.

 

법위에 상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말도 안되는 법을 하나씩 많은 희생을 치루며 고쳐나가는 중이죠

속칭 '착한 사마리아인 법' 아시죠?우리 모두 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법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으로 2008년부터 

이미 있었는데,전혜숙 의원이 이 조항의 내용을 지난 6월에 일부 변경하여 발의한 겁니다..잘된 일이었죠.

 

이제 의료인이 아닌 누구라도 선의로 응급치료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입혔을 때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의료인들도 반깁니다. 왜? 의료 행위를 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 면책 하는 조항도 있거든요 ^^;;

이제 의사들도 의료 사고의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로워졌네요..

 

법의 양면성을 쉬운 예로 두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휴대폰을 길에서 줍습니다.아니나 다를까 잠겨있네요. "집에 가져가서 연락 오면 갖다줘야지.."합니다.

잠시 후 전화기가 울리죠. 본인이 주었다고 알리고 만나서 전해줍니다.감사의 인사도 받고, 사례 하겠다는 말에

됐다고 웃으면서 손 사례도 치죠. 보통 이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임자를 잘못 만납니다 "왜 이걸 가지고 집으로갑니까? 이거 혹시 꿀꺽 하려던거아냐? 너님 고소!" -0-;;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그래 어디 해보자 !! 했는데..'점유이탈물횡령죄'가 나오네요 ..

 

계단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갑니다. 어~어~ 옆에 있던 사람이 잡아주려고 손을 뻗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했고, 그 사람은 계단 아래로 굴러 사망합니다.

멀리서 그걸 목격한 한 사람이 신고를 하네요.. "저사람이 밀었어요";;; 이제 힘든 일만 남았군요..

 

다시 손혜원님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같은 진영 에서도 이거 같이 응원하다가는 나까지 걸릴라 하고 소극적이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투기냐 투자냐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양반들이 좌,우 한둘이 아니거든요.

박훈 변호사는 "손혜원 의원을 감옥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패 방지법 위반혐의'로 의원과 공무원들 90%는 감옥행 이라는 논리로 검찰의 억지주장을 알리려했죠.

 

제가 손혜원님의 선의를 믿고 응원 하는 것 과 법은 다릅니다.

끝없이 본인의 입으로 떳떳하게 내가 샀다고,구 도심을 살려보자고, 지인들도 다 사라고.투기 아니라고,

적산가옥 보존해야한다고, 여기 밀고 재개발 하면 안된다고, 조카도 내가 불렀다고 외치고 또 외쳤지만 

그 모든게 검찰이 보기엔 오히려 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돼버렸죠.

수많은 인터뷰에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마다 검찰은 아 ~그랬어? 아~그랬어? 하면서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언론과,토건회사와,지역 카르텔과,야권과,검찰을 너무 우습게 봤다!

내가 결백하고 의도가 순수하고 재산상 이득이 없고,다 기부 할 거라고 아무리 외친들 김경수도지사 처럼 

나의 결백이 법 앞에서 인정받을 줄만 알고 선의를 외치느라 방패를 너무 내렸다.치밀하지 못했다.입니다.

 

그런데, 보통 실형 받으면 법정 구속 아닌가요? 판사가 최종심을 의식해서 시늉만 했나...

아무튼 기회가 있으니 최종적으로 법 위반 이라면 어쩔 수 없이 승복해야하는거지만.

응원하면서 지켜봐야죠^^

민주진영 인들아~우리도 3선내내 국토부에서 죽치고 재개발 꿀 빨았던 누구누구좀 고발해라...

 

 

세줄요약 !!!

 1.선의를 믿고 응원했지만 1심결과는 참담하다.

 2.순진하게 증명도 안되는 양심만 믿지 말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응하라.

 3.최종적으로 법위반이라면 승복하자 그러나 그때까지는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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