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제와 ??당 딜레마

소크라데쓰 작성일 20.08.31 23:54:50 수정일 20.09.01 0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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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대의민주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정치인과 정치집단이그민의를 대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국민의 의견은 참 다양하여서 극과 극으로 첨예하게 갈리기도 합니다. 

 

박근혜를 복권시키고 문통을 탄핵하라는 의견도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민 중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대의민주제라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만큼의 지분이 의사결정 과정에 작용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한표를 행사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국힘당? 미통당? 의 딜레마가 있죠. 

 

저 표를 얻으려면 박근혜를 복권시키고 문통을 탄핵하라는 소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의견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우리나라 국민 70% 가까이는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거부할 것입니다.  즉 현상황에서 저쪽 목소리를 대변하다간 번번히 민주당에 180석 내주는 신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저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으면 집토끼를 버리고 산토끼를 잡는신세가 되는 것인데, 탄핵 직후부터 그 실험을 바른미래당이라는 형태로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내부에서 재시도해서 분열로 인한 페널티 없이 다시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유권자층 특성상 당에서 밀려난 몇 사람이 광장 가서 확성기 들면 신당 하나 뚝딱 새로 만들어질 거라 봅니다. 지난 구도의 반복이 될테죠. 

 

때문에 ’현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저 목소리를 대변하더라도 나머지 6-70%의 적극적인 거부가 없을 만한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작년의 조국사태가 그러했고.  (피장파장론, 양비론을 펴기 위한 구도)

 

올해는 부동산(무능론)이 잠깐 반짝했죠. 

이후 코로나집회 자살골로 다시 격차가 벌어졌구요. 

 

광복절에 벌어진 집회나 그 이후 대응에서 핸드폰을 끄게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방역활동 검사추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정황들이 보이고 있고, 때맞춰서 최대집이란 사람이 의사들을 선동하여 파업을 일으킨 것은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더라도, 현정부에 반대하고 미통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들이 국난을 키워서 많은 사람들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다른 분들도 이점을 보시고 평가하기 때문에 미통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미통당 찍었다가는 저런 상식도 양심도 없는 자들이 다시 득세하겠구나”가 제 심정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미통당은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당명 바꾸는 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서 미비한 제도를 정비할 생각은 않고, 법과 제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고쳐서 이득볼 생각으로 가득차 있는 자들. 그런자들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광화문에서 코로나를 퍼뜨리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바로 이 때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서 너희가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정부탓이라고 말하고. 

 

왜 유독 미통당 정치인이나 미통당 지지자 중에 그런자들이 많을까요? 

 

미통당이 정상적인 대의민주제도하의 정치세력이라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박근혜 사면을 외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당이 따로 갈라지는 것이 옳습니다.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저 세력을 억지로 끌어안으려는 것은 욕심때문이죠. 욕심을 끌어안고 침몰하는 것이죠. 

 

또한 저런 극단적인 의견을 가진 유권자가 버리기엔 너무 크고, 대변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점도 딜레마겠죠. 이미 바른미래당이 급하고 어설프게나마 한번 해봤습니다. 실패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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