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양향자 최고위원도 재계에서 워낙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니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기업 기밀의 국외 유출, 기술 유출을 말씀하신 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이미 외국인 기술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 중 외국인이 이미 많다는 겁니다. 해외 공장도 많습니다. 기술 유출이나 기밀 유출은 그런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공정경제 3법의 '3%룰' 때문에 기술 유출이 일어날 거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날이 서 있었다. 16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공개 충돌한 직후였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다.
 
"공정경제 3법에서 '3%룰'로 분리 선출하자는 이사회 감사위원은 비상근입니다. 비상근 감사위원은 이사회가 있을 때에만 회사에 가죠. 그런 분들에게 회사가 모든 중요 정보를 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이라고 해도 그 회사 이사회 사무국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인보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3%룰'이 통과된다고 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해외 경쟁사가 우리 업체들에 감사위원을 앉혀놓고 기술을 떼갈 거란 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지나친 과장입니다.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시절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기업 감사위원 선출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소위 '3%룰'에 대한 입장 차였다. '3%룰'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의 핵심 내용이다. 재계와 보수 진영은 공정경제 3법 중에서도 이 3%룰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발단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의 발언이었다. 이미 공개석상에서 '3%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양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공정경제 3법) 입법이 해외 자본의 경영 개입 통로가 돼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재계 모두가 절박하게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 규정을 거론했다. 우리의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가능성을 떠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샐 틈 없이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또 "우리에게는 하이디스의 아픈 기억이 있다. 중국 기업이 경영권을 갖게 되자 기술·인력을 빼돌리고 결국 LCD 시장에서 시장 1위까지 빼앗겼다"라며 "투기 자본이 현대차에 추천한 사외이사는 경쟁 업체 출신이었고, KT&G에 들어온 투기자본 측 이사는 대놓고 비밀유지 서약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최근 대만에서는 중국 자본이 현지인을 내세워 자국 기술기업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곧바로 박 최고위원이 "해외 경쟁 기업의 관계자가 투기 자본과 결탁해 우리 기업의 감사위원에 선임돼 기밀이 유출되고, 소송 남발로 인해 기업 경영이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은 접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박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가치와 주주들의 이익이 재벌총수의 전횡으로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기업가치 제고법"이라며 "기업 죽이기법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가 52시간 노동법도 기업편들면서 말하더니만 공정거래법도 저런 스탠스를 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