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어느 정권이 되면 한국보다 일본의 의견을 중시한다, 현상유지를 바란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내 생각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결정짓는데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도 영향이 있다고 봄. 

오바마때 전략적 인내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당시 상황도 있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 딱히 어떤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은 탓도 크다고 봄. 

따라서 당시로서는 현상유지가 미국정부의 판단이었을 것임. 

만약 북한과의 종전선언이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미정부가 확신한다면, 종전선언은 이루어질 것임. 북핵문제 해결이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관계에 있어서도 북미관계 개선이 도움이 되는 구도가 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주둔이 대북관계변화에 영향받지 않아야 할 것임. 북한을 옥죌수록 북한은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은 고려해야할 것임. 정권 측면에서도 동북아에서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적 선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업적이 됨. 

다만 미국의 안보와 북한의 인권 가운데 미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까다로울 것임. 

이 경우 협상 테이블에 북 체제보장의 조건으로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든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경제봉쇄해제+체제보장 대 북핵포기+북한인권개선의 딜일 듯. 

종전선언이라는 프로젝트의 스테이크홀더에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도 포함될 것임. 이들 국가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임. 어떻게 설득해서 협조하거나 방관하게 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방해를 극복하거나 피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