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투기수요를 잡고 실수요를 보호해주는 쪽으로 진행해야됨. 

지난 수년간 서울시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집값이 오르는 것이, 실수요보다 투기수요 또는 임대사업을 위한 수요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는 정황임. 

집값이 오르는 건 집주인이 그 집에 대해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탓이 아님. 

보통 보면 인근에 편의 시설이 들어선다던가, 교통여건이 확충된다던가 하는 경우에 집값이 오름. 그리고 그런 것은 집주인의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세워짐. 

결국 집값이 오르는 것은 국가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탓임. 

돈은 국민 전체가 쓴건데 그로 인한 이익은 집주인이 보는 구조임. 

따라서 오르는 집값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 많은 세금을 물려 그 이익을 환수할 논리적인 근거가 있음. 국가가 그 주택들의 입지여건 개선에 투자를 했으므로 국가가 그로 인한 이익을 가져가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