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찰개혁을 시도함. 

당시 검찰의 강한 반발을 경험한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들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서

일선 신임검사들과 검찰 조직의 문제점 고쳐야 할 점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하고자 했음.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기대와 다르게 그 자리에 나온 검사들은 아직 부패한 조직문화에 물들지 않고 조직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는 열의로 가득한 정의감 넘치는 검사들이 아니라, 기득권에 편승할 욕심으로 가득찬 자들이었음. 결국 대통령 학력 비하나 하다가 그자리가 의미없이 끝나버렸음. 이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득권의 총공세가 이어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의  열망만 가득한 채 실제 개혁을 이뤄내지는 못하고 대통령 임기를 마쳤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광우병 촛불 집회로 민심을 잃고 그 와중에 노무현의 인기는 상승함. 이때 검찰은 노무현에 대해 칼을 휘두르고 이에 언론도 검찰권력의 충견이 되어 활약함.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던가. 그 결과로 재판에 이르기도 전에 검찰과 언론에 의해 정치적 이미지를 난자당한 노무현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름.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으려 했던 전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개적 복수가 이렇게 마무리 되었음. 검찰개혁을 시도한 자는 저자거리에 그 죽음이 효시되어 향후 검찰의 권력을 빼앗으려 시도할 자에 대한 경고가 되었음. 

이후 2011년에 이미 문재인과 조국은 강연 등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할 대상에 대해 

공공연히 발언함. 

이후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었고

2019년 마침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함. 

이때 갑자기 야당이 조국에 대한 의혹을 거론하고 전방위적인 검찰의 표적수사가 자행되고, 언론은 이에 협력하여 검찰발 발언을 인용하며 의혹을 확산시킴. 노무현 때의 수법과 판박이임. 모 야당 지지 인사는 공공연히 조국이 곧 자살할 거라고 떠들고 다녔음.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결과는 용두사미임. 자식의 봉사활동 표창장 진위여부를 가지고 십수명의 검사가 1년 동안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것임. 

이들 검언야당 연합체는 결국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를 한 것임. 그 동기는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것임. 누구든지 검찰을 개혁하려 하면, 검찰의 권력을 빼앗으려 하면 이와 같이 우리 칼에 난자당할 것이다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장관직에 취임하였고, 한달간 계속된 검찰과 언론 야당의 집중포화를 견디며 검찰개혁의 밑바탕을 깔아놓고 사임하였음. 

그 후임으로 검찰개혁의 바톤을 넘겨받은 것이 추미애장관임. 추미애는 애초에 정치권에 입문한 동기 자체가 사법개혁이라고 들었음. 

지금 벌어지는 추미애와 윤석렬의 다툼은 어찌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임. 윤석렬은 정부조직법상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따라야 함. 그걸 안따라도 되는 것처럼 윤석렬이 말하는데도 언론이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윤석렬을 두둔하기까지 하는 자체가 검찰이나 언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임.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추미애와 윤석렬의 대립구도는 지난해 검란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임. 

검찰을 개혁하려는 시도와, 이에 반발하는 검찰의 다툼임. 

이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라면서 윤석렬이 아닌 추미애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일이 됨.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이곳 정경사에도 이미 여러 좋은 게시물들이 있었음. 짧게 말하자면, 검찰은 세계에서 유래에 없는 강력한 권한을 집중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권한에 걸맞는 견제와 감시는 받지 않고 자기들 임의로 자유롭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임.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재판도 받지 않고 무죄로 만들 수 있고, 괴롭히기로 맘먹은 사람은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을 탈탈 털어가면서 티끌 하나라도 나오면 그것으로 구속시켜 구치소에 몇달간 처박아 둘 수도 있음. 진중권이 검찰 편에 붙은 것도 한편으론 이해가 감.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니. 

감시받고 견제받지 않는 강력한 권한을 권력이라고 부름. 

검찰은 살아있는 강력한 권력이지만 언론조차도 검찰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을 휘두르는 권력임. 

이 권력을 쪼개고 감시하고 견제하여 주권자의 통제하에 두어야 함. 

민주당은 추미애를 지원해서 힘을 합쳐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으면 과거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선거에 나서기만 하면 연전연패하는 꼴을 다시 겪게 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