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오르면 전기요금 더 내…'환경비용' 별도 고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해 전기위원회가 심의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지난 17일 확정, 발표했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1~2인 가구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2022년 하반기부터 폐지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내년부터 전력량요금 항목에 환경요금을 분리 고지하고, 연료비 조정액을 따로 산출해 반영한다. 연료비 조정액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뺀 값이다. 고지서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감축 등 기후환경 비용도 별도로 찍혀 나온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유가를 반영해 내년 1분기에는 ㎾h당 3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비 조정 범위에 제한을 뒀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를 두고, 조정 요금은 직전 요금 대비 ㎾h당 3원까지만 인상·인하된다. 상·하한은 5원으로 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유가가 약 40달러 후반으로 예상된다. 단기간에 유가가 급상승해서 전기요금의 원가부담이 느는 것이 가장 걱정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의 유보 권한 발동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없애도 전기비는 안오른다고 그렇게 우기더니만

이전에 원전돌리면서 흑자내던 한전이 만년 적자로 돌아선지 몇년됬고, 

현재 코로나로 기름값 제일쌀때 슬그머니 이런 정책 올리는거보소, 지금유가에 전기요금이 이전과 요금과 비슷한데, 유가가 예전에 60선 회복하는 순간 전기비 훅 가는거다. 또 이거보고 전기비 인상아니라고 우기는 애들있을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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