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을 탄핵소추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하는 말은 아님. 

그건 어찌될 지 모르겠음. 이득일지 손해일지. 

그러나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면, 

국회는 검찰청장을 탄핵소추하는 것이 옳음. 

근거는 징계위의 심의결과발표임. 

징계위는 분명히 윤석열에게 해임사유가 있다고 했음. 

다만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을 고려하여 

정직을 결정한다고 했음. 

확실히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고려하여

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총장이 그 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할만한 잘못을 했음에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잘못을 부인고 반성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는 단지 괘씸한 문제가 아니라

잘못이 시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임. 

이걸 방치해야 하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서

총장의 임기보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헌법 재판소에

검찰총장의 탄핵에 관하여 판단을 구해야 함. 

이건 국회가 할 일임. 

국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함. 

해임사유가 있는 공직자를 정부가 해임하지 못하면

마땅히 국회가 탄핵소추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