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jRbXl

국민청원에 동의부탁드립니다.

TV 에서는 노후자금으로 임대료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가 빈번히 노출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건물주들은 은행등 생활자금이 아니라 투자자본금들이 소유하고있습니다.

이시국에도 계약연장시 법정 한도 5% 이상해서 계약을 제시하고, 
주변 임대료가 낮아짐에도.
이사 시설투자비용이 감당이 안되기에 억지로 재계약한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3개월연체되면 차가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착한임대인’ 누구에게 호소하는 정책입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거지만 한표라도 주신다면 

마음이라도 풀릴것 같습니다.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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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민국 자영업자 비율 25%를 돌파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 세계 5위입니다. 그나마 2014년 26.8프로에 매년 줄어서 25.1%로 떨어졌습니다.

매해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계속해서 자영업은 줄어들고 있으며 노동시장으로 전문 인력들이 쏟아져 나오고있습니다.


프랜차이저 중대형 기업들과 시장을 넓히려는 대기업들의 횡포속에서 자기살을 깍아먹으며 대박은 커녕 중박을 노리며 열심히 대한민국 경제의 큰축을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활동은 위축되고, 그나마 간간히 버티게 하던 영업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여파로 정지가 되기 일수 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정 지출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영업장의 기본요금은 최소 몇십만원,
임대료는 수백만원,
간간히 손님이 없어도 영업은 해야했기에 희망을 가지고 오픈을 하면,
필요한 최소인력으로 나가는 인건비는 2~3백만원,
직원이 움직이는 활동비와 기름값등 부대비용 또한 1~2백만원
할부금과 대출이자 또한 1~2백만원.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금과,
아이 둘 키우며 교육하는 생활비까지

자영업자는 한달에 아무것도 안해도 최소 지출금이 5백만원,
직원써서 영업 정상화 준비하며 운영하면 1천만원 우습게 나가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빛은 늘어가고, 또다시 영업정지로 희망은 절망이 됩니다.


국가가 시행했던 긴급지원금으로 빛은 늘었지만 숨통은 틔였었고,
국가가 준다던 보조금 100만원은 피부로 닿지 않지만 마음만이라도 고마 웠었습니다.


방송에서 착한 임대인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팬대믹 속에서 자영업자를 수익이 없는것 보다 가장 힘들게 하는건,
고정비용중에 제일큰 임대료와 대출금 그리고 각종 공과금입니다.

한두달도 아니고 1년가까이 버티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소규모로 생계 노후자금으로 연명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대기업들이 소유하고있는 건물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 은행이나 대기업들이 소유하는 건물들은

임대료 두세달 지나면 내용증명이 날라옵니다.

착한임대인?

비교적 여유있는 은행소유 건물임에도

몇번 문의를 들여도 돈한푼 깍아준적도 없습니다.

지난 1월 계약할때도 주변상권들 힘들어 빈건물일 때도 5프로 시설비가 투자비용이있어서 울며겨자 먹기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착한임대인은 자기 은행관리 업체에는 세무서에서 혜택이 없다고 통지받았다고 하며 지금껏 단돈 10원도 혜택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주 작은 상처에도 많이 민감해 집니다.

TV나 뉴스 또는 정부 정책에서 자영업자 두번 죽이는 "착한 임대인" 운동 하지 말아주세요.

정책하는 입장에선 이런거라도 했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줄일수 있겠지만.

당신들이 줄이고자하는 힘도 없는 도의적인 정책에 자영업자의 분통은 늘어나고있습니다.



상대적이겠지만 보증금도 다른곳보다 많이 받았으며, 임대료도 다른곳의 두배 가까이 늘렸지만 시설비 때문에 2년만에 재계약을 했는데, 이시국에 몇달 밀렸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대기업 은행이라니요.



서민은 뭉처서 희생하며 나를 지켜야하고

기업은 기득권을 지키는 정책은 절대 공평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착한 임대인' 말만들어도 화가납니다.

영업정지, 코로나로인해 급격한 수익저하, 각종 공과금, 자영업이라 직장인보다 배는 많이내는 건보료, 각종대출이자, 코로나로인해 늘어난 인력 비용, 지긋지긋한 임대료, 그리고 부양해야하는 생활비.



1년이 다되어갑니다.


자영업의 한달은 유독 짧습니다. 한주한주 끝없는 지출, 착한 임대인 말은 제발 더이상 권고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시국에도 대화와 공감보단 내용증명을 뿌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