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조회

금융기관 2곳을 통해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표를 조회, 가택 수색을 실시 그 결과 2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

지난해에는 시범적으로 금융기관 2곳만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1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수표 조회를 확대, 더 많은 체납자들을 찾아낸다는 방침

광역단체에선 처음으로 체납자들이 보유한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 지역금융기관 예금을 전수 조회

70억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

1금융기관의 예금 보유 현황은 행정기관에서 바로 조회 가능

이에 반해 2금융기관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 재산을 숨기는 곳으로 악용된 점을 감안하여 바로 행동으로 옮김

외국인 체납자들은 해외로 출국하면 추적이 어려워 세금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국 금지 요청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법원 공탁금을 압류 처분

더 나아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 방안을 추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내지 않은 1천106명이 대상

이르면 3월 중 지방검찰청에 요청해 단행할 전망인데 

그동안 안 내고 버티는 사람에겐 징수의 뾰족한 방법이 없었음

국세청과 자치단체들이 납세 압박 수단으로 활용 중인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도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

이 방안은 지자체로는 처음이자 강력하고 이례적인 조치여서 주목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님 도둑이 너무 많다.

내야할 돈을 안내는 이에게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 낼 수없는 이들에게는 사회적인 불이익보다는 양지로 나오게 도와줘야

한다는 인터뷰를 봤는데 시행되는 시행하려는 정책들을 보니까 대단하네요.

물론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지만 이재명 지사의 인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법은 공정하고 모두에게 공평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임을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