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투표가 의미가 있나싶다...'<-거짓, 날조, 과장, 왜곡에 대한 반박.

카이레스 작성일 21.04.23 18: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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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썼지만, 많이들 보셨으면해서 한번더 게시글로 올림

 

'솔직히 투표가 의미가 있나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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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과 작성자가 근거없는 날조로 비판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움
(비판은 하되 정정당당하게 하자)

1. 민주당이 다주택자에게 세제혜택을 줘서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 --> 과장, 왜곡
200채 주택이 있어도 종부세 한푼도 안낸다 --> 거짓
★ 피오르네님이 잘 설명하셨지만, 세제혜택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영역마다 세제혜택 제도는 다 있음
단, 세제혜택을 받을려면 반대급부로 사업자도 어떤 조건을 따르거나, 제한을 받아야 됨.
☆ 그런데 임대업자 세제혜택은 기존에 부여했던 세제혜택을 자진 또는 자동말소전 까지 유지한다는 유예조건임
사실상 다주택자 및 임대업자에게 불리한 세법을 도입함에 있어 유예를 주는 정도임
※ 부동산 3법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93&cntntsId=7926

 

2. 코로나로 대기업만 지원하고 중소상인이나 일반인은 지원 하지않는다 --> 거짓, 과장, 왜곡
★ 코로나로 인한 각종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해서 편성됨.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경기부양책으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대규모 지원 중.
☆ 우리 정부도 대규모 경비부양책과 지원책을 준비하였으나, 국회 승인이 필요한데
''국짐당'' 및 ''기레기''들이 나라 빚 늘어난다고 난리를 쳐서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예산 편성
-- 기레기 및 국짐당이 나라 빚 늘어난다고 지.랄 떤거 검색만 하면 다나오니 아니라고 구라치지 말자 --
★ 기업에 지원책들은 대부분이 부채 유예 및 회사채 발행 보증 제도로 직접 지원이 아님
★ 소상공인 지원책은 나라에서 보증해서 대출 또는 지원금을 주는 직접 지원 책으로 2차 지원 예산만 10조 규모임.
★ 중앙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국짐당'에서 태클걸어서 1회성으로만 끝났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직접지원금을 각 개인 또는 세대별로 수차례 지급하였음
※ 코로나19 경제지원 참조 : https://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

 

요는 정게에 와서 민주당 비판을 하는 애들 중 95% 이상은
합리적인 논리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비판하는게 아닌

거짓, 날조, 왜곡, 과장으로 네거티브하는 선동임.

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불만? 나도 많음, 특히 여성정책? 사실 박근혜때 부터 엿같기는 했지만
현 정부에서 하는 여성정책은 더 엿같음.

그런데 비판을 하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비판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거짓, 날조, 왜곡, 과장해서 선동하는 것은 비판이 아님

결언 : 구라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비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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