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말 안통해서 발빼려고 했는데…

어휴 내 호승심이 또 내 시간을 좀먹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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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근거로 제시한

나의 주장은 예산 1조 받아서 20% 쓰고 나머지는 못 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머시기가 아닌데 80% 쓰고 20%로 남기니까 생산성 괜찮지?

라고 하면서 3가지 회계 계정의 쓰임새로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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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회계 계정. 기금간거래 (남북협력기금회계) 5,705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받아서 (혹시라도 경수금 사업이 재개되면) 쓸려고 하는 예비로 수령한 돈을 

못쓰고 다시 돌려 주는 돈이다. 

통일부가 발간한 <2021년 통일 백서> 243쪽 수입내역을 보면, 2020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5,486억원을 받은 걸 알 수 있다.

통일부가 발간한 <2021년 통일 백서> 246쪽을 지출내역을 보면, 2020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6,056억원을 돌려준 걸 알 수 있다.

(내가 처음 긁어온 5,705억원은 1월~11월까지 합산이니까, 6,056억원이 2020년 합산 결산금액인 건 추정가능하다)

예수금의 뜻이 뭐냐 하면, 예비로 수령한 금액이라는 뜻이고, 

경수로 관련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이란, (혹시라도) 경수로 사업 재개시 사용하기 위해 예비로 수령한 금액이란 뜻이다. 

지금 시국에 경수로 관련해서 지원을 할 리 만무하니 상식적으로 이해 될거라 본다. 

그냥 기금끼리 주고 받는 기금간거래, 말 그대로 내부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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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회계 계정. 여유자금운용 2,208억원 

남는 돈이라고 본인 역시 알고 있으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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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회계 계정. 회계기금간거래(일반회계) 1,200억원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한 돈.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보낸 돈이니 역시 내부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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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북협력기금을 얼마나 썼는지 알면 된다.

통일부가 발간한 <2021년 통일 백서> 246쪽을 보면, 2020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로 쓴 돈은 442억원이다. 

다음 247쪽에 상세 사업비 내역이 있으니 참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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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통일부가 2020년에 얼마 썼나 종합해 보자. 

2020년 예산 1조 4,386억원 편성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906257664802

2020년 실제 사업에 쓴 돈은 일반회계 약 2,183억원, 남북협력기금 집행액 442억원 합해서

2,500억원 정도 썼다. 

수령 예산 대비 집행액은 2,500억/1조4,386억 = 1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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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통일부 예산도 이런 구조로 1조4,749억원을 책정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203133319020

앞으로도 통일부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고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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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을 언제 제대로 쓸 지는 모른다.

김정은이 핵무기 포기할 때를 모르기 때문이고,

핵무기를 포기 안하면 국제제재가 안풀릴 거고, 

국제 제재 안 풀린 상태에서 민간 교류를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미국, 혹은 UN과의 협의를 해야 풀릴 수 있는 외교부 소관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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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통일부의 생산성”에 대해 토론하기로 하였다. 

“통일의 생산성”도 아니고 “통일부의 상징성”도 아니고 “통일부의 비리”에 대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통일부의 생산성"에 대해 논하기로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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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머시기가 답해 보자. 

쓰지도 못할 돈을 전체 부서 예산의 80% 이상 받아서 

매년 돌려주고 또 돌려받는 게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나? 

출처 : 2021년 통일 백서, 통일부 발간, https://unikorea.go.kr/books/whitepaper/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