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논란과 관련해 성남시가 과거 사업시행자로 ‘성남의뜰’이 선정된 직후 그간 지출했던 용역연구비를 모두 환수해 성남시 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성남시 관계자는 “7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용역비조차 예산을 낭비할 수 없다며 환수했는데, 특혜를 줬겠느냐”라며 특혜 의혹에 반박했다.

23일 과거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참여했던 한 성남시 관계자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5년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직후 그간 성남시가 예산으로 수행했던 용역연구비 7억여원을 모두 시행자가 부담케 했었다”라며 

“당시 성남의뜰로부터 환수한 용역비를 그해 추경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용역연구에 7억1994만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업시행자로 성남의뜰이 최종 선정되자 이미 집행했던 비용을 성남의뜰이 사후에 부담토록 했다.

당시 성남시 내부에서는 “시행자 선정 이전에 수행한 용역은 지정권자인 성남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성남시는 법률자문을 통해 환수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용역비를 전액 환수했다. 

실제로 성남시가 당시에 작성한‘용역비 환수계획 검토보고’ 문서에서도 법률자문에 나선 변호사의 의견이 일부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전체 1조5000억원 사업 중 용역비 7억원까지 모두 환수한 사업인데,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없다”라며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 당시 예측이 틀렸을 수는 있지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측 역시 당시 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전날 이재명후보 열린캠프는 대장동 개발 68쪽 분량의 ‘대장동 개발사업 Q&A’를 공개하며 그간의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그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58개 답변을 내놓은 열린캠프는 “대장동 사업은 원래 LH가 2005년부터 공영개발로 진행하다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신모 국회의원측이 로비와 압력을 넣어서 2010년 6월 민간개발로 변경됐던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오히려 환수한 개발이익 5500억원은 성남시의 2021년 한해 세입예산 3조5000억원의 16%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큰 규모다. 

사전이익 확정방식은 사업위험을 최소화하고, 배당정산 과정에서 있을 수있는 출자자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와 특검 도입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수사에 대해 100% 동의했다”라며 “이미 감사원과 검찰에서 당시 사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수사든 조사든 모두 받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 측은 야권 특혜 공세에 대해서는 불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전날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민간의 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찬대 열린캠프 수석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업 규모가 1조5000억원인데 5000만원을 투자해 4000억원을 배당받았다는 식의 주장은 무식한 비유”라며 “유 후보가 경제학자이자 합리적인 분인데, 결과만 놓고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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