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엘시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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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토지 공사 적자 2조원

- 부산시가 공공개발을 하겠다면서 토지를 수용하여 원가 그대로 민간업자에게 넘김

- 민간업자가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을 푸는 등 관련법을 바꾸어 줌

- 민간업자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도록 계획에 없었던 882세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을 보장해 줌

- 부산시가 세금으로 아파트 주변 도로 등의 기반 정비 사업을 해 줌 : 1000억원 소요

- 엘시티 총 사업비 2조 7천억원, 민간개발업자는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냄.

- 부산시 환수 금액 0원

- 당시 허남식 부산시장 (국힘) 은 엘시티 비리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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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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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개발 당시 민간업자 이익 예상금 1773억원

- 성남시 환수 금액 5500억원

- 총 개발 이익의 약 70%를 성남시가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함

- 성남시의 개발사업 비용 0원

- 사업 구조

1순위: 개발 이익금 5000억원 성남시 고정 확정

2순위 : 금융기관

3순위 : 화천대유와 같은 개발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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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LH가 10년간 공익환수로 낸 개발 부담금은 총 4300억원으로

성남시 대장동 사업 환수 금액 5500억보다 1200억원 적습니다.

원래 대장동도 엘시티와 똑같은 전철을 밟도록 예정되어 있었음 지속적으로 국힘이 시장 먹던 지역에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으로 이재명이 당선되고부터 일이 꼬여버림.

이재명 하나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