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나 자가격리 등의 방역조치에 대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들이 자주 보여서 이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신패스는 과연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방역의 문제는, 안전을 확보하고 싶은 사람들과 질병을 퍼뜨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만약 무정부 상태에서 이러한 전염병이 퍼진다는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안전을 확보하고 싶은 사람들은 질병을 퍼뜨리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잖은 사람들은 접촉을 회피할 것이고, 과격한 사람들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폭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내쫓거나 감금하거나, 심한 경우 살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무정부상태라면 말이죠.

이문제는 

안전과 신체의 자유라는 

개인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국가는 다른 이해관계의 충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이해관계에도 개입하여 양자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국가는 백신을 접종하고 자가격리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등의 타협책을 제시하고 그 댓가로 더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가격리를 거부할 자유의 급부는 감염자를 죽여서 안전을 확보할 자유인 것입니다. 백신을 거부할 자유의 급부는 사회를 셧다운시켜 안전을 확보할 자유인 것입니다. 

국가권력은 후자의 자유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타협책을 내놓은 것이고 때문에 전자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후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전자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