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구속영장은 이미 기각되었고, 5천만원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이게 50억 뇌물혐의는 묻혀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녹취록 증거로는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재판에서도 녹취록은 50억 뇌물 혐의의
증거로 불충분하여 50억은 무혐의가 나올 수 있으며,
5천만원에 대한 유죄 혐의만 나와도 검찰이 부실수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판결에서 나오는 실형 수준도 50억 수준에서 5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