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약' 철회 촉구‥민변 "검찰 공화국 부활

다나모키예프 작성일 22.02.22 0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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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공개한 사법 분야 공약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 권한까지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개혁이 아닌 '검찰 개악'이라며 공약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한 손에 쥔 2천여 명의 검사를 총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현실에서, 장관의 지휘권은 유일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란 지적입니다.

 

'검찰 공약' 철회 촉구‥민변 "검찰 공화국 부활" (imbc.com)

 

역시 검찰 공화국을 원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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