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이 해야하는 일은

소크라데쓰 작성일 22.06.07 08:58:58 수정일 22.06.07 09: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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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틀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그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은지. 

 

이런 아젠다와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야 함. 

 

이걸 못하고 있으면 원래 표는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음. 

 

지금 당장의 현안도 있지만, 십수년 내지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를 점점 갉아 먹는 문제들이 있음.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저출산 같은 문제.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그동안 해온 법안과 정책은 깊이가 없었음.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들여다 보았다면 출산 지원 같은 저출산이라는 증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임.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 어떤 현상을 초래하고, 이 현상이 지속되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접근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함. 

 

법률가들이 대다수라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학자들 손이라도 좀 빌리길 바람. 

 

민주당의 표가 줄어드는 것은 결국 다수당이 할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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