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저택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낡은 집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써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독립유공자 및 후손 463명은 지난해 7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두 달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약 10개월간 수사한 검찰은 "윤씨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글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긴 어렵다"며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11160059983

이거 작년에 정철승 변호사가 진행하던 소송인것 같은데 

친일이 장악한 나라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