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나락가는 근본적인 이유

기노시타쇼죠 작성일 23.12.13 01:40:07 수정일 23.12.13 0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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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중국시장 의존

 

IMF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나락에 떨어졌음, 근데 단시간에 IMF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율 무역수지 반등하게 된

주된 원인은 중국시장 덕분이라고 생각함, 중국 등소평의 개혁 개방 이후로 점점 중국도 먹고 살만 해지고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상대로 물건 팔아먹고, 차이나 머니로 성장했음 하지만 지나친 중국시장 의존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이루지 못했고, 뭐든 물건 만들어 중국에 내다 팔면 돈이 되니까,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

벗어나지 못했음, 2010년대 들어서는 중국의 산업 기술력이 우리나라 만큼 성장하니까, 반도체 같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저가 공세로 밀어부치는 중국 제품과 경쟁에서 뒤쳐지게 됬음, 이제 와서 수출 다변화를 할려고 해도

중국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처지이고, 새로운 시장 개척은 몇 년 동안 공들여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많이 늦었다는 의견이 많음

 

2. 부동산 몰빵 경제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도 역시 폭등하게 되니까 집 마련이 주거 문제 해결과 동시에

부동산 투자가 되어버림, 거기에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홍콩 싱가포르 도시국가 같이 말도 안되는 

부동산 시세가 형성됨, 현재는 우리나라 GDP보다 많은 돈이 부동산 구입하는데 가계부채로 불어난 지경에 이름

만약에 부동산에 들어갈 돈으로 서민들이 소비를 했다면, 내수시장이 더 활발 해졌을 것이고, 신생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주식 투자를 했다면, 미국에 테슬라 구글 페이스북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등장 했을수도 있음

우리나라 과반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소득의 3분의1 이상을 몇 십년 동안 부동산 대출 상환에 갔다 바치니까

부동산 몰빵 경제가 되고 자본을 빨아들이게 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들은 침체됨

 

3. 제조업 중심 산업

 

OECD에서 우리나라만큼 제조업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다고 함, 심지어 관광업으로 먹고사는 이탈리아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비율이 높진 않음, 산업이 고도화 되고 선진국일수록 반도체 IT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같은

첨단 산업이 발달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서, 2차산업에서 벗어나질 못했음

우리가 익히 아는 미국의 대기업들은 서비스업과 첨단산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런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생겨 나야, 계속해서 경쟁이 되고 발전을 하는데, 그마저도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독과점 체제라, 중소기업과 격차를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은 무너지고 기업도 서민들도

점점 양극화가 발생함, 게다가 중국과 제조업 경쟁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과거 지방을 먹여 살렸던

선박 철강 섬유 같은 제조업들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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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문제들이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됨, 90년대 이후 대졸자들이 대폭 증가 했으며 중국시장 의존과 제조업
  • 중심산업에서 고급 인력들을 받아줄 직장이 부족했음, 수출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되었더라면
  • 고급인력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방에 거점을
  • 두고, 지방경제를 활성화 해서 지방소멸을 막을수도 있었다고 생각함, 여기서 부터 양질의 일자리가 한정되니까
  • 대다수 서민들은 소득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담 가질 수 밖에 없음,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모두가
  • 알다 싶이 젊은 청춘남녀가 결혼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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