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뭐같이 해버리는데.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식이하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 대한 탄핵과 전관예우에 의해 판결하는 판사에 대한 사법처리방법도 고민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