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 리그와의 전쟁에서 스폰서쉽 계약 관련 새로운 규정이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으며 중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프리미어 리그에 충격파를 일으킬 중대한 판결에서, 은퇴한 판사들로 구성된 권위 있는 패널들은 클럽들이 구단주와 관련된 회사와의 스폰서쉽 거래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 경쟁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프리미어 리그가 최근 시티의 두 건의 거래를 막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프리미어 리그 재정 규칙 위반 혐위 115건의 직면해 있는 시티는 올해 초 리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하에 이루어진 인수 이후 도입된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정했다. 이 규정은 올해 2월 수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APT 시스템이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패널은 여러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이 규정이 구단주와 주주로부터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리그 전체에서 차입된 40억 파운드 중 15억 파운드가 주주 대출에서 나왔으며, 여기에는 아스날의 추정 차입금 2억 5천만 파운드와 브라이튼의 거의 모든 차입금이 포함된다. 

시티는 때때로 이자 없이 또는 상환의 의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공정하며 이러한 지급은 시장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상업적 금리가 적용되고 이러한 대출이 클럽의 이익 및 지속 가능성 카테고리 안에 포함된다면, 많은 클럽들은 재정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프리미어 리그 관계자들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는 악몽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맨체스터 시티와 다른 클럽들이 관련 당사자들과 더 큰 규모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우리가 입수한 이번 판결은 오늘 오후 175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로 클럽들에게 전달되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시티는 소송 비용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며, 프리미어 리그는 이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폐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클럽들도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패널은 지난해 말 시티가 에티하드와 체결하려던 대규모 스폰서쉽 계약을 APT 규정에 따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아부다비 기반 항공사와 시티의 이전 10년 계약은 115건 혐의 관련한 사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부다비 기반 은행과의 또 다른 계약을 막은 것 또한 절차상 불공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시티의 법률팀은 115건의 혐의에 대한 시티의 방어를 주도하고 있는 로드 패닉 KC가 이끌고 있으며, ATP 규정을 상대로 일련의 주장들을 제기했다. 그 중 상당수는 리그가 정의한 공정 시장 가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에 집중되었다.

시티는 이 규정이 그들의 성공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다수의 폭정’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비록 기각된 주장들 또한 많이 있지만, 시티는 7개의 주요 논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 규정이 불법임을 입증하는데 충분했다.

패널은 이 규정의 목적이 경쟁법을 위반했으며, 이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비록 ATP 규정은 115건의 혐의와 관련된 기간 이후에 도입되었으나, 이번 판결이 리그 전반에 걸쳐 시티의 경쟁 구단들 사이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비용에 대한 우려는 이미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서 아스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웨스트햄이 프리미어 리그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으며, 브렌트포드, 본머스, 풀럼, 울브스도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패널은 은퇴한 고등법원 판사 나이젤 티어 경, 유럽사법재판소 전직 판사 크리스토퍼 바이다 KC, 전 대법원 판사 로드 다이슨으로 구성되었으며, 프리미어 리그가 시티의 거래가 공정 시장 가치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전에 다른 거래 데이터를 시티가 검토할 수 없었던 점 또한 규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또 다른 이유였다.

프리미어 리그의 시티와 에티하드 거래 무효화에 대한 판결은 ‘절차상 불공정’하며 ‘철회’되어햐 한다고 판정되었는데, 이는 프리미어 리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티가 그 분석에 대해 응답할 기회 조차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아부다비와의 계약도 프리미어 리그가 최종 결정에서 언급한 다른 클럽들은 어떻게 하는지 거래 내역을 시티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약 3개월에 달하는 ‘비합리적인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판정되었다.

또한 시티는 이 규정이 걸프 지역 소유의 클럽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11개의 클럽을 대표해 한 클럽에서 보내온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 주장은 패널이 인정하지 않았다.

요약:

1. 불법으로 판결받은 여러가지 이유 가운데 한가지는 구단주 대출. 구단주 대출은 무이자 또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아주 널널한 대출이기 때문에 APT가 목표로 하는 시장 공정 가치와 반대되는 일임. 아스날은 250m 파운드가 그리고 브라이튼은 거의 구단 운영금 전체가 구단주 대출일 정도로 비율이 높음.

2. 반면에 PL은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은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티가 이 은행과 시장 공정 가치로 거래하는 걸 중단시켜버림. 또 작년 말에 시티가 에티하드와 맺은 스폰서쉽 계약 승인 요청을 시장 공정 가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버림. 

3. APT 규정이 공정한 거래를 위해 존재하는 룰처럼 만들어놓고서는 구단 가려가면서 다른 잣대 들이대니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