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관해서...

띠발사나이 작성일 13.05.09 0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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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간통죄 폐지에 긍정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view?newsId=20130508203614840&page=1&list_type=all&clusterId=850359

 

짱공식구들은 간통죄 폐지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련기사 댓글에는 폐지부정론의 입장이 많은거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간통의 증거를 수집.발각하기 어려움.

간통죄 고소가 이혼을 전제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결국 현실적으로는 이혼시 위자료 합의를 위한 협박,보복수단으로 변질.

부부간의 (애정)배신행위를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시 위자료 측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배상해주면 충분하다.  

 라는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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