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을 두 가지만 꼽자면,

1. 남는게 없기 때문에 또는 일이 쉽다는 이유로 알바 최저시급을 안 주는 영세업자(편의점, PC방, 주유소 등)

2. 주말근무수당, 야근수당 안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기업풍토

항상 연말이 되면 다음해 최저시급 인상률이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이슈가 되고는 합니다.

물론 물가에 맞는 최저시급 인상은 중요하죠. 

그런데 더욱 더 시급한 사안은 기업과 업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준법정신 고취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백날 올리고 근무수당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법을 지켜야할 영세업자와 기업들이 노동법을 개똥으로 여기는데요.

언제나 위법자들은 변명을 합니다.

"최저시급을 주기에는 터무니없이 쉬운 일이다.", 

"겨우 이런일 하면서 최저시급을 받으려하나",

"영세업자들은 최저시급 주고나면 먹고살기 힘들다.", 

"중소기업으로서는 직원들 야근, 주말근무 수당까지 줄 여력이 없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정도 이해할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 인간적인 관점 위에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된다는 대한민국 법이 존재합니다.

남는게 없고 자신이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최저시급과 수당을 주지 않는 행위는 결국 남의 돈을 훔쳐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결국 횡령이죠. 

당연히 지켜야할 법이라는 테두리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넘나드는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 종특인가봐요

항상 이러한 문제점을 짱공유 등의 대형 커뮤니티에서 토로하면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도 같은 한국인이면서 왜 한국을 비난하냐?"

"그런 점이 싫으면 다른 나라로 떠나라."

"백날 말해봤자 변하는 것은 없고 입만 아프다."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개인이 문제점을 깨닫고 문제에 대한 변화의지를 가지는 것 부터가 단체가 변화하는 시작점입니다.

제가 자게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글을 올리는 것도 변화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혼자 하다보니 열불이 나서 몇자 적어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