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입법하는군요.::짱공유닷컴

세상을달리다14.06.19 17:02:49댓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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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를 잘 알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당연히 늘어난다'고만 생각하는 중학교 교과서만도 못한 당신이 한심한거야
시장경제, 자유경쟁의 시장 초기에는 당연시 수요의 증가에 따라 공급이 증가하겠지

하 지 만 ... 이건 어디까지나 누구나 공급이 가능한 소비재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의료' 처럼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가 한정될 수 밖에 없지 그리고 자유경쟁이 심화될수록 대규모 자본이 소자본의 공급을 점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얼마 남지 않은 몇몇의 공급자들이 시장을 독과점 하게 되는거야
비슷한 사례로 국내 사용자 알기를 호갱으로 안다는 현기차가 있지(자세한건 마니아 - 자동자/바이크에 가봐)
그런데 이 체제가 건강을 담보로 하는 병원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병원도 이윤추구를 하는 것이 당연시 되기 때문에 돈안되는 환자는 안받고 돈되는 환자만 진료하는 사태가 오는거야... 감기나 아토피, 천식에 걸린 내국인이 돈이 더 될까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외국인이 돈이 더 될까?

그리고 당신 말대로면 영국, 북유럽, 독일, 캐나다 등의 나라에 국민들과 의사 기업인들은 당신말대로 바보라서 그 좋은걸 안하고 반대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을까?
국민의 건강은 수익성을 초월해서 국가가 보장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지.

거기에다 당신은 정말 우리나라 경영자 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양심적이고 정직해서 '국민 의료복지'를 신경쓰며 운영할거라고 생각해?
세상을달리다14.06.19 16:20:50댓글 바로가기

3 0

잘 좀 읽고 덧글을 달아...
내가 언제 병원을 줄인댔냐... 일반 병실혹은 일반 환자 진료비율을 줄인다고 했지...

자.. 그러면 지금 병원들이 주변시설을 짓고 설비를 할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

그리고 의료관광 오는 외국인들이 6인실 9인실에서 치료를 받을까? 아니면 특실이나 1인실에서 치료를 받을까?
그러면 지금 일반 병실과 특실 혹은 1인실 비율은 어느정도 일까?
안그래도 지금 수술실과 외과의가 모자라서 수술받으려면 미리 입원해서 대기를 해야되는데 의료관광자까지 대기시킬까?

더군다나 아파서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어디를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돈을 쓸까?
환자 보호자들은 가족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족들이 뭘 얼마나 신나게 놀러다니며 돈을 쓸까?
불새다14.06.19 16:23:43댓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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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능력있는 의사들이 병원의사를 할까 민영화된 병원으로 모일까?
그럼 동네 일반 병원에는 어떤 의사들이 남을까?
머 아직도 슈바이처 정신을 떠올리며 능력있는 애들이 남을까?
만약 민영화된 병원에서 의료보험 된다면 의료보험은 악화되고 적용이 안된다면 국민들이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느낄까?
그럼 자연스레 국민들은 의료보험을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이 되고 의료보험의 민영화로 주장이 옮겨질꺼란 생각은 안해?
겉만 보고 속은 안볼래? 이러니 너같은 사람들한테 정치하기 쉽지.

등록순

아메카제14.06.19 16:07: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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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본가?
주변시설이 돈이 되니 병원을 줄인다?
그럼 지금 병원하는놈은 바보냐? 그냥 첨부터 주변시설만 하지?
좀 깔껄 까라.
가뜩이나 관광자원 없는 나라에서 이런거라도 해서 의료관광객 유치하겠다는데 뭐가 그리 불만인지
걔들이 한국오면 병원하고 주변시설만 이용하냐?
세상을달리다14.06.19 16:20:50 댓글

3 0

잘 좀 읽고 덧글을 달아...
내가 언제 병원을 줄인댔냐... 일반 병실혹은 일반 환자 진료비율을 줄인다고 했지...

자.. 그러면 지금 병원들이 주변시설을 짓고 설비를 할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

그리고 의료관광 오는 외국인들이 6인실 9인실에서 치료를 받을까? 아니면 특실이나 1인실에서 치료를 받을까?
그러면 지금 일반 병실과 특실 혹은 1인실 비율은 어느정도 일까?
안그래도 지금 수술실과 외과의가 모자라서 수술받으려면 미리 입원해서 대기를 해야되는데 의료관광자까지 대기시킬까?

더군다나 아파서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어디를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돈을 쓸까?
환자 보호자들은 가족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족들이 뭘 얼마나 신나게 놀러다니며 돈을 쓸까?
아메카제14.06.19 1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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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당신은 시장경제란걸 모르는 사람인듯?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당연히 늘어난다는 생각 안하나? 병원이 바보야?
수요가 늘어나므로 우리나라 의학이 발전할 거란 생각 안하나?
세상을달리다14.06.19 17: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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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를 잘 알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당연히 늘어난다'고만 생각하는 중학교 교과서만도 못한 당신이 한심한거야
시장경제, 자유경쟁의 시장 초기에는 당연시 수요의 증가에 따라 공급이 증가하겠지

하 지 만 ... 이건 어디까지나 누구나 공급이 가능한 소비재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의료' 처럼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가 한정될 수 밖에 없지 그리고 자유경쟁이 심화될수록 대규모 자본이 소자본의 공급을 점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얼마 남지 않은 몇몇의 공급자들이 시장을 독과점 하게 되는거야
비슷한 사례로 국내 사용자 알기를 호갱으로 안다는 현기차가 있지(자세한건 마니아 - 자동자/바이크에 가봐)
그런데 이 체제가 건강을 담보로 하는 병원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병원도 이윤추구를 하는 것이 당연시 되기 때문에 돈안되는 환자는 안받고 돈되는 환자만 진료하는 사태가 오는거야... 감기나 아토피, 천식에 걸린 내국인이 돈이 더 될까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외국인이 돈이 더 될까?

그리고 당신 말대로면 영국, 북유럽, 독일, 캐나다 등의 나라에 국민들과 의사 기업인들은 당신말대로 바보라서 그 좋은걸 안하고 반대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을까?
국민의 건강은 수익성을 초월해서 국가가 보장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지.

거기에다 당신은 정말 우리나라 경영자 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양심적이고 정직해서 '국민 의료복지'를 신경쓰며 운영할거라고 생각해?
불새다14.06.19 16:23:43 댓글

3 0

그럼 능력있는 의사들이 병원의사를 할까 민영화된 병원으로 모일까?
그럼 동네 일반 병원에는 어떤 의사들이 남을까?
머 아직도 슈바이처 정신을 떠올리며 능력있는 애들이 남을까?
만약 민영화된 병원에서 의료보험 된다면 의료보험은 악화되고 적용이 안된다면 국민들이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느낄까?
그럼 자연스레 국민들은 의료보험을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이 되고 의료보험의 민영화로 주장이 옮겨질꺼란 생각은 안해?
겉만 보고 속은 안볼래? 이러니 너같은 사람들한테 정치하기 쉽지.
아메카제14.06.19 1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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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 의료보험 얘기는 나온적도 없으니 거따 갖다 붙이지 말고요.
동네 병원은 대부분 개인의나 연합의라서
능력여하를 떠나서 젊어서는 배울게 많으니 대학병원을 선호하고
나이목고 돈좀 모은 사람은 돈 더 벌겠다고 동네와서 병원 차리는 거지
저거 한다고 동네 병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네?
기본적인 병원 의사의 구조도 모르는듯?
세상을달리다14.06.19 17:29:05

1 0

아니 좀 제대로 알고 말을 해 우리나라는 "능력여하를 떠나서 젊어서는 배울게 많으니 대학병원을 선호하고
" 가 아니라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의사면허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의료법 5조 9조에 따라서
----------------------------------------------------------------------------------------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14]

제9조(국가시험 등)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 ④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요약하자면 국내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 나라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증을 발급 받게되고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5조 3항의 내용을 따라야함)

이렇게 의사의 자격을 얻고 나서 수련병원에서 1년간의 인턴과 3-4년동안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해당 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임상병리과 등등)의 전문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엘 가는거야..
한마디로 '선호'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따른 '강제'인거야...

제발 어설프게 주워들은 걸로 아는척 개소리 하지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보고 모른다고 까지말고.. 한심하니까.
정신줄롱치마14.06.19 16:34: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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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으로 의료수가를 못채워서 싸구려 의료기구만 쓰는데

저런식으로 부가수입 늘리자는거지 의료보험 민영화는 아직아닌데. .
세상을달리다14.06.19 16:48:19

2 0

사실은 알고 계신것과 반대입니다.
오희려 병원들은 고가의 검사장비를 앞다투어 들여오고 있고 그 검사기기의 비용은 환자에게 검사비용의 명목으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38115.html

그리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영리병원 의료법인의 영리화가 의료 민영화의 토대 입니다.
'아직'은 아니지요. 아직은...

대운하 사업에서 4대강 사업으로 말만 바꿔서 시행하고 그나마도 지금 어떻게 됬는지 안다면...
아직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서 또 뒷통수 맞는거죠.
라문14.06.19 17:37:00 댓글

0 0

역시 일베충!! ㅉㅉㅉ
매어드14.06.19 17:59: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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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집안짓는다고 그린벨트에 멧돼지 없애려고 공사한다고
터닦고
집안짓는다고 주변 가구들을 위해서 공사한다고
전력선 끌어오고
그런거아님?
뚜웰부몽키쮸14.06.19 19:28: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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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안을 옹호하는 시키들은 뇌에 뭐가 들엇을까?
설마 지가 중산층이상이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것인가?
라꾸라뀨14.06.21 04:26: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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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료 어땋게될지 불안하다..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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