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위안부 합의…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문(종합)

다음은 양국 외교장관 간 공동기자회견 전문.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서울을 방문하고 윤병세 장관을 만나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일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왔다. 그 결과에 기초해 일본 정부는 이하를 표명한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에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갖고 상처입은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죄를 표명한다.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왔으며, 이에 기초해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이상 말씀 드린 조치를 한국정부와 함께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 규모로서는 10억엔 정도 산정하고 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양 정상 지시에 따라 협의한 결과이고 일한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을 확실하고 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를 기초해서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표명한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는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2.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

이상으로 한국정부 입장 말씀드렸다. 한일국교정상화 50년 넘기기 전에 기시다 외무상과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에 마침표 찍고 선언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근본 협의의 후속조치가 확실히 이행돼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란다.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마무리되는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180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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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개인적으로 협상 내용을 해석해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외교전문가가 아닙니다;;;) 

윗 글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한국이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일본이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은 현재 누가 이득을 얻었다고 확정하기 어렵거나,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갖고 상처입은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죄를 표명한다.

이에 기초해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 그동안 일본은 일본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자체를 부정하거나 일본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었는데, 이번 협상에서 위안부의 실체와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

      차원에서 100%는 아니지만 책임이 있고, 그것에 대한 사죄를 표명했으니

      한국이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2.

이번 발표를 통해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 이번 협상으로 한국이 더이상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므로써

      일본에게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일본이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3.

일본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

---> 애매한 문장입니다. "자제한다"는 상황을 봐서 비판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번에서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말이 협상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은 법적으로 문제제기는 하지 못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러면 일본은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는데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라고 공박할 수도

        있지요. 이 부분은 어느 쪽이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4.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  외교적 수사로 "노력하겠다"라는 것 만큼 의미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노력하겠다" == "안 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는 해보겠지만 협의 결과 부정적 또는 일본이 하는 것 봐서 이전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노력했지만 협의 결과 이전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땡입니다.

       어떤 기사에는 기시다 후미오 "위안부 소녀상은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말은 일본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밑의 기사는 이번 협상에 대한 위안부 할머님들의 반응입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6&aid=0000952514&date=2015122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밑의 기사는 이번 협상에 대한 일본 우익의 반응입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2983464&date=20151228&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4

다음은 일본 2ch의 반응입니다.

출처: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ember_translation&wr_id=284848

다음은 일본 야후의 반응입니다.

출처: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wr_id=88888

이번 협상에 대한

위안부 할머님들의 최종입장, 일본 정부의 행동은 

시간을 두고 어떻게 진행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녀상을 이전하는 "개 븅신"같은 짓을 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