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제작년에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빌라는 지인 소유고요. 이사 후에 빌라 주민들과 함께 공동구매 형식으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발코니 공사 후에, 빌라가 무슨 건축법규를 위반한 불법건축물로 되어 구청에서 벌금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해당 구청이 시공사가 아닌 빌라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벌금을 물겠다는겁니다. 빌라 입주민들은 당연히 시공사에 불법적인 개장 혹은 확장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구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 무슨 왜 시공사가 아닌 입주자에게만 벌금을 물리며?

무슨 법적 근거로 벌금을 물리는 것인지?

시공사에게 돈 안들이고 시정조치를 하거나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세가지입니다...

이런 일 겪어보시거나 잘 아시는 분 꼭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