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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어느정도 까지 글을 써야 명예훼손에 저촉이 되나요?

또한번사랑 작성일 17.05.28 21:52:53
댓글 9조회 2,104추천 0
149597597140506.jpeg
안녕하세요

A가 B가 사기꾼 같다고 닉네임을 공개하고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 글에 '언급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하고 사이트 관리자에게 글을 올리면 제재가 가능하다고 글을 올리라고 했는데요..

동조 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B를 욕하거나 비하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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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번사랑17.05.28 22:37:40 댓글
    0
    답변 감사드립니다~??ㅊㅊ 닉네임을 아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 또한번사랑17.05.28 23:36:20 댓글
    0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편히 주무세요~~ ㅊㅊ
  • jjangdc17.05.29 01:08:50 댓글
    0
    진짠가요? 인터넷에 고소하는거 굉장하던데 닉네임인 경우 굉장히 많자나요
  • 쏜가17.05.29 05:50:26 댓글
    0
    조건이성립되는게
    신고자의 본명 다수가 보는앞에서 실명을거론하고 욕을하거나 사실이 아닌 허위주장을할경우
    신고가됨
  • 또한번사랑17.05.29 07:23:41 댓글
    0
    답변 감사드립니다~~ ㅊㅊ
  • FreeWh17.05.29 07:15:13 댓글
    0
    유명 블로거인 경우
    인터넷 동호회라서 닉네임만 알면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
    짱공이라면 인증 게시판에 본인 얼굴을 올린 경우?
    실제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 또한번사랑17.05.29 07:24:04 댓글
    0
    답변 감사드립니다~~ ㅊㅊ
  • ZIOZIA17.05.29 10:38:06 댓글
    0
    http://v.media.daum.net/v/20160408180202915

    인터넷에서 무뇌아라고 글썼다가 모욕죄적용돼서 벌금30만원 확정선고 받은 사례가 있네요.

    본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법조인들사이에서 모욕죄를 피하는방법은 한가지 방법뿐이라고 합니다.

    글 끝에 물음표를 다는겁니다. ....? 이런식으로

    주어가 없으면 상관없다는 얘기도 떠도는데, 특정기사나 사이트, 본문관련성을 따져서 주어없이도
    처벌이 되는경우도 있을수있으니

    글 끝에는 항상 물음표를 다세요. 그럼 의도파악이 분명치않아서 어떤경우에도 처벌을 피할수있을겁니다.

    무뇌아야~ - 처벌 o

    무뇌아야? - 처벌 x
  • 또한번사랑17.05.29 11:48:48 댓글
    0
    모욕 하거나 비하, 조롱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들먹거리면서 동조 한사람도 인실좆(?)을 시킨다고 하길래 과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 했습니다ㅎ 답변 감사드립니다~~ ㅊㅊ
  • 불꽃방망이17.05.29 22:28:28 댓글
    0
    사기꾼이라.. 예를들어 인터넷이라도 실제로 중고나라 같은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사기꾼이라 생각되는 사람을 증거도 없이 몰아갔을 경우, 아무리 닉넴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사기꾼으로 인식되 실제로 거레를 못하는 금전적 손해를 입을수 있지요.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안되더라도, 업무방해 및 사기꾼이라고 사기를 친 사기에 해당될듯 하네요. 정확하진 않아도 금전문제에 관련된 이상은 법에 접촉됩니다.
    확증이 없다면 굳이 동조하실것도 없고, 확증이 있다면 신고를 하시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확증을 게시하시면 됩니다.
  • 또한번사랑17.05.30 02:01:26 댓글
    0
    위에 글을 안적었지만 거래가 이미 끝난 상태였네요ㅎ 사기친게 확실하고 그냥 보상 해주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더군요.. 근데 주위 시선이 있어서 그런지 사기꾼이 발뺌을 하더니 나중엔 꼬리를 내리네요ㅋ 조언 감사드립니다~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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