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225);
-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5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여론에도 재단 설립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과 관련해 ‘상반기 중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도 싫다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지~
2.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제적 처리된 학적이 복구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단원고의 행정조치에 깊은 사과와 되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상처를 보듬지는 못할망정 소금을 뿌려서야... 에이...
3. 필리핀 유권자들은 매니 파키아오도를 상원의원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동성애자를 동물에 비유한 인터뷰로 나이키로부터 계약을 파기 당한 이후에도 계속 혐오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김무성 전 대표도 건재한 거 보면 필리핀이나 우리나... 도찐개찐이지 뭐야~
4. 이스라엘이 최근 휴대용 '전투 로봇'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킬러 로봇'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파고’가 아니라 ‘살인하고’가 나오려나 봅니다. 무서라~
5. 부산시가 원전 사고 등을 대비해 써야 하는 예산을 전혀 관계없는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로공사 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59.4%인 88억 원, 시청사 전등 LED 교체에 10억 원, 행정운영비 지출항목에 8억8,5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LED 교체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니까? 머리가 반짝반짝 했는 걸~
6. 포스코 계열사의 에콰도로 산토스 CMI 인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BBK사건 관련 인물이 해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쥐 죽은 듯이 사는 이유가 다 있쥐~ 그런다고 다 덮어지는 건 아니란다~
7. 비 오는 날 사고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조등을 켜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의 현행법도 비가 오는 날 주간 전조등을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조등만 켜도 사고를 17% 줄일 수 있다네요... 비 오는 날 전조등 매너가 아니라 법입니다.
8.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의 이유로 감옥보다 낫다 26%,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16%, 다른 기회 부여해야 14%, 개인의 선택이나 인권문제 12%, 감옥은 가혹하다 8% 등을 꼽았습니다.
이제 우리 법도 좀 선진국형으로 가면 좋겠다는...
9. 한양대 학생이 의무 수강해야 하는 ‘리더십 함양’ 온라인 강의에 왜곡된 성과 외모 차별을 의미하는 내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학년 학생이 수강하는 온라인 강의에 남성의 손이 반지 함을 열자 치마를 입은 여성이 꼬았던 다리를 푸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반지를 내밀자 다리를 벌린다... 이게 뭘 함양한다고? 지랄도 풍년이라더니...
10. 정부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100만 마리에 육박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파악한 등록대상 반려동물은 177만8,747마리로 절반가량만 등록돼 있습니다.
특히, 버려지는 동물이 여전히 많아 지난해 유기동물은 8만2,100마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반려동물 아닙니까... 어여 등록하시고 제발 버리지 좀 마시라~
11. 정부가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371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벌써 MOU 체결조차 실패한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23억 달러 규모의 두 곳에 대한 철도 공사가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 때문에 MOU 체결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뭐하려다 누구처럼 투자금 까먹지 말고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은 건지도 몰라... 그치?
12. 올해 1∼3월 정부가 걷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조8천억 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세수가 호조를 보이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소비가 증가했던 작년 4분기의 흐름이 올해 1분기 세금 납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만 호황이야? 국민도 같이 좀 먹고삽시다 네~
13.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노동 이사제'를 도입합니다.
노동 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참가를 보장하는 것으로 예정대로 도입될 경우 경영계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노사관계 정립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총이 ‘우리나라 경제체계나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라고 반대한답니다. 현실은 무슨... 찔리는 게 많은 게지~
14. '임을 위한 행진곡'의 올해 5·18 기념식 제창 여부는 행사를 이틀 앞둔 16일께 결정될 전망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번 기념식에서 어떤 방법으로 울려 퍼질지는 행사 식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국론 분열은 보훈처가 도맡아 하는 거 같아... 아주~
15. 호주에서 영어를 가르쳐준다거나 호의를 베풀며 접근한 낯선 현지인들이 음료수를 건네줄 때 특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음료수에 약물이 타 성폭행과 금품 도난 등의 피해가 우려되며 실제로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을 노린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같이 선한 사람이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니까... 저의 호의는 안심해도 됩니다~
16.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은밀하게 아이를 ‘거래’하는 불법 입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혼모, 불임 부부 등의 딱한 사정을 악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불법 개인 입양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제를 출생등록제로만 바꿔도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데... 법 만드시는 분들~ 뭐하니?
17. 군 복무 중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전역 당일 자살한 병사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 씨의 사망시각이 전역 다음 날인 데다 당시 이 씨가 군인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보고 순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참 정나미 떨어진다... 오죽하면 군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랬겠니? 미안하지도 않아?
18. 우리나라 어린이의 바깥 활동 시간이 미국 어린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과 후 학원에 다니고 TV 시청이나 게임을 즐기는 어린이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맘 놓고 뛰어 놀 곳도 시간도 없는 게지... 얘들아 그래도 힘내~~
19.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 대상 대학이 선정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대학생 역시 ‘대학을 기업의 하청기업이 아니며 취업난의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언제부터 사업의 대상이 된 건지... 백년지대계 이런 거 몰라?
20. 학생 10명 중 2명이 '사이버폭력'에 노출돼 있답니다.
진주보도연맹 학살 유족 156명에게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답니다.
알바·인턴 등 열정페이를 '익명 제보'로 근절한답니다.
색약이 있어도 의무소방원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사상 첫 30%대로 내려갔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로 가득 찬 정원과 같다.
- 하우얼 -
어제 내린 비로 상큼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말보다는 행동으로, 향기 가득한 정원을 가꾸어 보면 어떨까요?
다 같이 파이팅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
-
-
[정치·경제·사회] "이남종씨 분신 이유가 '보험 사기'? 경찰 등이 왜곡"
[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
▲ '박근혜 퇴진' '특검 실시'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역앞 고가도로에서 분신한 뒤 1일 오전 사망한 이남종(40)씨가 작성한 유서(2장)가 2일 오후 공개됐다.
ⓒ 유성애
▲ '박근혜 퇴진' '특검 실시'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역앞 고가도로에서 분신한 뒤 1일 오전 사망한 이남종(40)씨가 작성한 유서(2장)가 2일 오후 공개됐다.
ⓒ 유성애
[2신 : 2일 오후 5시 45분] "일부 언론의 '보험 사기' 보도도 사실 아냐""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고 이남종(40)씨의 분신 동기를 두고 경찰과 일부 언론이 '신변 비관으로 인한 보험 사기' 등으로 여론 몰이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씨의 유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장례위원회는 2일 이씨의 유서를 공개하면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투사 고 이남종 열사 시민장례위원회(가칭, 아래 장례위)'는 이날 오후 고 이남종씨의 빈소가 차려진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에 나오고 있는 '보험 사기'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례위 소속 최헌국 목사는 "'보험 사기'라는 주장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지만, 고인은 자기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편의점도 운영하는 등 실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전해들었다"며 "경찰이 말하는 생활고나 이런 부분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또 "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운전자 보험으로 한 달에 2만 7770원을 납입하는 정도이며, 보험 혜택도 3개월 이상 지나야 볼 수 있는 상품인데 고인은 가입한 지 1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 보험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상품이 전혀 아님에도, 경찰이 이런 상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마치 고인이 신변 비관으로 인한 보험 사기를 벌였다는 식으로 왜곡하는 것을 보며 개인적으로 너무 고인에게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도 "고인은 학사 장교 출신에 국군 대위까지 지냈으며 성실하고 효성이 깊은 분"이라며 "유서 상에는 신상을 비관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경찰은 유서에 신상 비관과 함께 빚이 있는 것처럼 발표해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했다"며 "보험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서 마치 이를 보험사기인 듯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은폐를 위한 하나의 꼼수"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씨는) 박근혜 퇴진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검 실시를 외치며 분신했다"며 "분신한 이유는 플래카드에 정확히 써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오늘 공개된 유서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발표한 수사상황 자료에서 "(이씨) 동생의 진술에 의하면, 이씨가 일주일 전 동생에게 전화를 해 이씨가 가입한 보험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꿔 놓으라고 했고, 이씨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빚 독촉으로 많이 힘들어 하였다면서 경제적인 이유 말고는 분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보험의 수급자를 바꿨다는 점, 신용불량 상태라는 점 등을 부각시켜 경찰이 이씨의 분신을 개인의 금전적 어려움에 따른 일탈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한 바로는 부채, 어머니의 병환 등 복합적인 동기로 분신을 마음먹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례위는 "유가족의 의견 청취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이를 다 듣지 않고 중간에 경찰 보도 자료가 나갔다"며 "유가족의 공식적인 입장은 해당 보도자료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경찰의 보도자료는 굉장히 편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례위는 이날 이씨의 장례식과 관련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의 장례위원 참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1신 : 2일 오후 3시 34분]"두려움 안고 가겠다"...분신 이씨 '친필유서' 공개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분신 자살한 이남종(40)씨의 유서 원본이 2일 오후 공개됐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주투사 고 이남종 열사 시민 장례 위원회'(가칭)는 이씨의 빈소인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무궁화2호 특별실)에서 2일 오후 2시 4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의 불 탄 다이어리와 함께 친필 유서를 복사해 공개했다.이들은 "경찰의 설명과 달리 유서 내용에는 어떠한 신상 비관도 없다"며 "경찰이 유류품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고 사진촬영도 못하게 했다, 이는 유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지연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족에게 남기는 사적인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했다.이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박근혜 퇴진" "특검 실시"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분신했다.다음은 대책위가 공개한 유서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총칼없이 이룬 자유 민주주의를 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정부입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원칙의 잣대를 왜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공권력의 대선개입은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개인적 일탈이든 책임져야 할 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이상득, 최시중처럼 눈물 찔끔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던 그 양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제가 가져가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불태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http://news.nate.com/view/20140102n25711
이젠 경찰이 나라를 걱정하며 자신을 불태운 국민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네요...
광진이다작성일 2014-01-02추천 16
-
-
-
-
[정치·경제·사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대 시위, 단 한 곳도 보도 안해
http://impeter.tistory.com/2227지난 토요일 (7월 6일)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오후 6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진상규명 촉구 범국민대회'에는 1만여명의(경찰추산 4,500명)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7월 6일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 1만여명이라는 숫자는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처음 국정원 정치 공작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했었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가면 갈수록 시민들이 국정원의 불법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에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열렸던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TV에서는 촛불집회 장면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장마로 침수 피해와 남북 실무회담이 주요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최대 규모의 집회 뉴스는 MBC,KBS,SBS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MBC는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아들의 물놀이 사망 소식은 8시뉴스 세번째 꼭지로 기자가 사건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는 화면을 내보냈지만, 서울광장에 모인 1만명 시민의 촛불집회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SBS 8시뉴스도 '무더위 찬 음식, 효과 얼마나?'라는 기사는 있어도, 국정원 촛불집회는 없었고, KBS 9시뉴스도 기성용 선수 얘기는 있었지만, 촛불집회 소식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 국정원 사건은 보도하지 않고, 오로지 원세훈 개인비리만' 7월 6일은 주말이라 KBS,MBC,SBS 기자가 당직 기자만 빼고 모두 집에서 쉬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간 지상파 8시,9시뉴스에서는 국정원 사건을 어떻게 얼마나 다뤘는지 조사해봤습니다. ▲NLL대화록 뉴스는 제외,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상파에서는 총 13건의 국정원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그중에 3건이 7월1일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보도였습니다.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뉴스 이외에 지상파 뉴스에서는 원세훈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주를 이루었고, 민주당 관계자가 국정원여직원 감금(?)으로 체포됐다는 뉴스가 전부였습니다.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지상파 뉴스에서는 국정원 정치공작보다 원세훈 개인 비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국정원 사건을 개인 비리로 축소하여, 국정조사를 여야의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시켜 '국정원 사건'이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언론이 꼭 박근혜 대통령을 닮은 것 같습니다. 쟁점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절대 말하지 않는 것, 언론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충복 같은 느낌을 지금 언론에서 받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 사라진 국정원 대선 관여 증거 뉴스' 지상파 방송이 국정원 사건을 원세훈 개인비리로 만드는 사이, 국정원 관련 주요 뉴스들은 TV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국정원 댓글 수사 발표 전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했던 국정원 국장이 소환 조사받은 부분입니다. 검찰은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지난해 12월 16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결과 발표를 독촉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7월 2일 불러 조사했고, 이런 사실은 7월 5일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물론 지상파 뉴스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다)만약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과장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게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 댓글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면 이는 명백히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김용판 서울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수사 축소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지난 대선은 국정원,경찰의 조직적인 합작 부정 선거가 됩니다. 새누리당과 보수는 이런 국정원과 경찰의 직접적인 대선 개입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오로지 국정원 여직원과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이 대선에 무슨 영향을 끼쳤느냐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상파 뉴스 어디에서도 박원동 국정원 국장의 피의자 신분 조사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거론되지 않는 이명박 전 대통령' 우리는 국정원 정치 공작과 대선 개입 의혹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것은 왜 뉴스에서 당시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아이엠피터'는 이미 지난 2012년 9월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와의 비공개 단독회동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치] - 박근혜,이명박 회동 '정권 재창출 위한 밀약?'이와 같은 근거의 밑바탕에는 이상득 의원이 MB정권에서 차기 정권은 무조건 박근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진했던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파벌이 갈라져 있어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칩니다. ▲클릭하면 확대2012년 9월 2일 정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만나 무려 100분간 비공개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당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조각들을 하나둘씩 맞추다 보면 분명 정권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만남 이후, 선거 전략은 철저히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재부의 문재인 후보 공약 비판 (경제민주화를 통틀어 비판했지만, 세부적인 공약 내용은 문재인 후보를 겨냥)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NLL 땅따먹기' 발언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선기간 NLL 기사만 9,500여건이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대선에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국정원도 조직적으로 NLL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증거가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권영세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은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국회 파견관이었던 박원동을 알았고,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12월 16일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무혐의' 수사 발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 너구리를 잡으려면 굴에 연기를 피워야!'일련의 증거를 보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분명 MB와 박근혜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18대 부정선거를 외치면 박근혜 대통령을 흔드는 나쁜 일로 비난받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원 사건과 불법 선거를 한 방에 잡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정치공작 책임을 요구하며 그를 법정에 세우는 일입니다. 그를 압박하면 당시 회동에서 무엇이 논의됐고, 과연 박근혜 후보가 당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전략이전에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명백한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와 만나 비공개로 회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아무도 그런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시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국정원과의 연계성을 밝혀내야 합니다. 너구리를 잡으려면 굴에 연기를 피워야 합니다. 이러한 이치로 굴속에 있는 몸통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막고 있는 돌을 먼저 치워야 합니다. 다른 나라 민주화 시위는 빠짐없이 보도하는 대한민국 지상파 TV에서, 정작 대한민국 시민 1만여명이 모인 '국정원 정치 공작,대선 개입 규탄 촛불집회'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힘이 들고, 지치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권을 몰아내고 내 마음에 드는 대통령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민주주의를 물려주기 위해서 시작한 고난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든 보잘것없는 하나의 촛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지만, 용기를 내면 많은 사람이 함께합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블로그 아이앰피터에서 퍼온글입니다. 오로지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박근혜 대통령 솔직히 그 자세 자체가 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수호하겠다면서 민주주의 팔아먹는 보수의 탈을 쓴 간첩집단들 제발 .. 정신점 차리세요.
-
[정치·경제·사회] 서울시의 의미있는 반격 맥쿼리 각오해!!
서울시의 의미있는 반격 맥쿼리 각오해!!
[바람부는언덕]
서울시가 어제 <서울시메트로9호선>과의 운임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붉어진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요금인상논란 과정에서 서울시의 반발과 여론에 밀려 요금인상을 잠정적으로 보류했던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두 차례에 걸쳐 요금인상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시의
이번 소송 승소는 굉장히 의미있는 일로 평가할만 하다. 이번
승소판결로 인해 서울시가 민간사업자들과 체결한 불합리한 계약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민자사업과 관련, 불합리한 계약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구글>
지난 해 4월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운행하는 9호선 요금을 6월 16일부터 교통카드 이용을 기준으로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요금인상은 없다'라며 못을 박았다.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간의
요금인상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진행됐고 그 결과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여론의 반발로 인해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결국 꼬리를 내릴 수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파문이 커지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해야만 했다.
■ 지하철 요금인상의
빌미를 제공한 서울시와 이명박 서울시장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운영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맡고 있다. 요금인상도 사실상 서울시가 결정한다. 1~8호선이 지하철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결정적으로 서울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9호선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9호선은
서울시 최초의 민자도시철도이기 때문이다. 작년 논란이 됐던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요금인상은 애초 9호선을 건설할 때 민간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진만큼 투입된 금융비용의 원리금을 매년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운임체계 및 운임 수준이 기존의 지하철과는 다르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리고 기습적인 요금인상공지가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다. 2005년 5월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맺은 협약을 보면, 9호선은 투자한 자본과 운영비 회수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민간사업자에게 운임 자율징수권을 보장받았다.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할 수 있는 빌미를 서울시가 제공했던 것이다. 당시 서울시장이 다름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대주주가 바로 <맥쿼리>인 것이다. <맥쿼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24.5% 지분을 가지고 있는 2대주주다.
■ 특혜의혹에 휩싸인
<맥쿼리>
이명박 정권시절에 유독 자주 등장했던 <맥쿼리>는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맥쿼리>의 자회사인 <맥쿼리IMM>의 자산운영 대표로 재직했던 곳이다.
2005년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조카가 관련되어 있는 <맥쿼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계약과
공사과정에서 특혜의혹에 휩싸이게 된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특혜 의혹의 중심에 <맥쿼리>가 있다.
출처:한겨레신문>
당시 이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쪽은 경실련이었다. 경실련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공사비와 관련, 총 공사비 3조4천768억원의 공사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이 1조 2천억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민간사업자가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과 서울시 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의혹제기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9호선의 민자사업과 관련된 일들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취임을 전후로 이루어졌다. 또한 2008년 새롭게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2대 대주주로 <맥쿼리>가 등극했고 <맥쿼리IMM> 자산운영 대표가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이며, 대주주의 변경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해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곳곳에 건설된 민자도로의 상당수가 맥쿼리의 투자로 이루어졌다.
구글>
<맥쿼리>는 이명박 정권 시절 유난히 많은 투자와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9호선 이외에도 우면산터널, 광주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우리나라의 민자도로의 대부분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호주계 글로벌 투자은행이자 금융서비스 그룹인
<맥쿼리>가 유난히 이명박 정권 시절 활개를 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 민자사업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특혜, '최소운영 수입보장'조항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임 중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서 수입이 미리
약정한 수익에 이르지 못하면 시가 그 차액을 민간 투자자에게 보전한다는 '최소운영수입조항(MRG)'를 삽입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사업자의
경영부실로 인한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서울시가 그 적자분을 채워야만 한다. 실제 서울시는 이 불합리한
조항때문에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 2011년 34억원을 지급해야만 했다. 서울시가 '최소운영수입조항'을 협약에 넣은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우면산터널이다. 서울시가 운영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
총 10개 가운데 오직 이 두 곳만 '최소운영수입조항'을 넣었고, 공교롭게도 이 두 곳의
대주주가 <맥쿼리>다. 이쯤되면 경실련의 특혜의혹 제기가 단순한 의혹제기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특혜의혹의 중심에 놓여있는 이지형씨는 경실련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벌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2심 중 항소를 포기한
상태다)
■ 민자사업의 각종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반격
서울시는 올해 초 아주 의미있는 결단을 내렸다. 그동안 특혜 및 담합, 세금낭비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해오고 있던 민자사업의 결정과정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민자사업이 표류하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민자사업자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이었다. 서울시는 이 점에 주목하고 민자사업자 결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민자사업 계약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민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과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민자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들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결정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자사업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동안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란 이유로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정책 결정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단계인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논의와 결론도 회의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졸속행정으로 특혜시비와 세금낭비 논란에 휩싸여 오던 민자사업들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시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시정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 시민의 관심과 지지는 서울시의 합리적인 시정을 위한
동력
서울시의 이와 같은 달라진 시정운영에 시민들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경우와 같이 민자사업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해 시와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다.
<서울시메트로9호선>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서울시는 이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려 하고 있다. '최소운영수입조항'으로 역시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우면산터널의 계약변경을 시도할 계획에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우면산터널의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의 대주주는 언급한대로 <맥쿼리>다. 결국 서울시와 <맥쿼리>의 한바탕 힘겨루기의 2막이 열리고
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서울시의 시정운영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지만,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확장시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힘인 셈이다.
서울시의 변화, 다 이유가 있었다.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과의 운임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서울시의 의미있는 반격이 이제 시작되려
한다. 서울시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맥쿼리,
기다려. 그리고 각오해!!
가자서작성일 2013-05-31추천 24
-
[정치·경제·사회] 이상득 보좌관, LA서 8000억원대 돈세탁 정황포착
이상득 보좌관, LA서 8000억원대 돈세탁 정황포착 [포유님 편집]
MB형 이상득 보좌관, LA서 8000억원대 돈세탁 정황포착
SD 보좌관 LA서 홍콩 측근 내세워 8000억원대 돈세탁 시도지난해부터 LA현지 지하금융 업계에는 파다한 소문
유스타미디어 박상균기자 블로그(http://durl.me/4t62jz)에 의하면 LA 일대를 중심으로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 (구속) 보좌관 등이 천문학적 규모의 환치기를 통해 돈세탁을 시도하려 했다"는 정황이 <유스타미디어> 취재팀에 의해 포착돼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한국 정치권에서 꾸준히 회자되고 있는 MB 전 정권의 해외비자금 은닉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특히 제3국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미국 소재 회사-제3국 페이퍼컴퍼니-한국기업 재투자 등으로 재송금되는 방식을 빌려 합법을 가장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전한다. 사실 이같은 거액의 돈세탁 정황은 이미 지난해 10월을 전후해 LA 금융업계에 파다했던 소문이라는게 취재진이 만나본 투자자(Investor)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LA 사금융계의 한 큰 손은 "업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군침을 흘릴 법한 거액의 환치기건이 있다는 정보가 이미 LA에 파다했었다"며 "그런데 그 자금이 대통령(MB)의 형이자 당시 구속수감 중이었던 이상득(SD) 전 의원이 개입된 정황이 알려지자 다들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자는 "솔직히 한국 고위정치 인사의 비자금 등의 굵직한 건을 맡을 경우 아예 한탕하고 제3국으로 떠날 요량을 해야한다"며 "그래서 결국 한인업자들이 다들 부담스러워해 그 거액의 자금이 유태인계 업자의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첵캐싱 업자 J씨는 "홍콩에서 건너온 펀드 매니저 출신 한국인이 접촉해 와 8,000억원 규모의 소위 핑퐁식 환치기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며 "그의 입을 통해 이 자금이 이상득 전 의원의 보좌관 지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고백했다.이어 J씨는 "그 펀드 매니저에 따르면 이미 유태인계 업자를 통해 1차례 40억원 단위의 환치기를 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들에게 지불한 수수료가 10%로 너무 비싸 내게 깎아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내가 6% 수수료를 요구하자 2%를 차지백 명목으로 보좌관 등에게 건네줄 것을 옵션으로 걸었다"고 전했다.
BBK 의혹과의 연관성(?) 결국 이러한 LA발 돈세탁 의혹 쟁점은 오히려 BBK 사건으로 현재 천안교도소 외국인 전용시설에 수감 중인 김경준 씨가 지난 2007년 9월 미국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주장했던 사안과 뒤늦게 금액 등이 교묘하게 맞물리면서 한국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무엇보다 김씨가 주장해온 MB의 도곡동땅 실소유주, (주)다스 실소유주, BBK 실소유쥬 3각 편대로 이어지는 의혹의 중심에는 이상은-이상득 등 MB의 친형들과 처남 고 김재정 씨 등의 묘한 역학구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이다.아무튼 김경준 씨는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송환을 결심한 뒤 MB(서울시장 시절 소제기)를 대리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005년 4월 29일자로 제기했던 LKE뱅크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소송(BC332728) 재판과정에서 "이명박 씨가 사기, 뇌물, 돈세탁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아 형제, 처남, 그리고 여러 법인을 통해 은닉했다"며 "그 재산은 미화 6억달러(한화 7,000억원 상당)에 달한다"는 충격적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참고로 이 사안은 MB가 대통령직에 오른 뒤 이른바 LKE 뱅크 케이스를 소취하(2008년 4월 17일자)함으로써 그저 김경준이 떠벌린 허풍(?) 쯤으로 치부되며 세인들의 뇌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듯 했다.그런데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추적 보도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은닉된 전 세계 부자들의 검은 돈의 실체가 어느정도 드러나며 새삼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는 BBK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김경준 씨가 한미 법정을 오가며 줄곧 주장해 온 MB의 BBK 소유주 의혹 및 재산은닉 발언에 왠지 설득력이 실리는 개연성이 느껴지기 때문이다.특히 전세계 각국에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재산은닉자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BBK 의혹의 핵심인 BBK 파트너스 캐피탈(한국 법인)의 모법인이 BBK 버진아일랜드(BVI)였다는 점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BBK 사건의 핵심인 옵셔널벤쳐스(후신 옵셔널캐피탈) 주가조작사건을 주도한 MAF 펀드(자본금 1200억원)가 바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탄생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주목할 사안이다. 김경준 씨는 지난 2011년에는 자필편지를 통해 미국 법원에 MAF 펀드의 37% 지분을 MB가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담은 바 있다.한편 이같은 쟁점사안은 <유스타미디어>가 제작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BBK 의혹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의 1차분(30분 분량)을 통해서도 어느정도 추가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당초 3월말로 예정됐던 이 다큐멘터리의 공개일은 오는 15-19일(월-금) 주간으로 조정된 상태다.
왜 갔을까요?
조시부시의 초청으로 갔다곤 하는데
그의 미국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버진아일랜드 비밀계좌 터졌습니다.
이상득 8,000억 환치기 터졌습니다.
원세훈과 국정원 부정선거 특검 및 국정조사가 임박했습니다.
도피성, 사건은폐, 조공
그 목적이 무엇이든
향후 이명박의 행보를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자서작성일 2013-04-25추천 8
-
[정치·경제·사회] 4대강 사업 비리, 다 털면 뭐가 나올까?
4대강 사업 비리, 다 털면 뭐가 나올까? [오주르디님 글]
4대강 사업 관련 비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총인(Total Phosphorus) 처리 사업’과 관련해 참여업체 사이에 광범위한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월이었다. 4대강 사업 관련 감사 요구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산된 것이다.
코오롱그룹 ‘수처리 자회사’ 광범위한 돈 살포
‘총인 처리사업’ 관련 담합 비리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 우원식 민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총인 사업체 참여한 업체 중 하나인 ‘코오롱워터텍’이 2009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심의위원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10억원 이상을 제공한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 문건이다. 휴가비, 명절 사례비, 준공 대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 현금 집행 내역-워터텍’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업체가 참여한 사업 구간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표현돼 있다. 각 프로젝트 별로 살포할 현금의 규모와 살포 대상, 시기 등이 치밀하게 적혀 있다 ‘진주 총인’의 경우 심의위원에게 1200만원, 지자체에게 1350만원이 할당됐고, 살포 시기도 ‘2010년 말까지 3200만원, 2011년 8월 4000만원, 12월 5000만원’ 등으로 적시돼 있었다.
금품 살포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총인 심의위원’(환경부 공무원,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대학교수로 구성)과 조달청 총인사업 계약담당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지단체 관련 공무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4대강 수실개선을 위한 ‘수처리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5000억원 정도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400억원이 투입됐으며, 4대강 권역에 182개의 총인사업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관련업체들 사이에 가격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턴키사업으로 발주한 36개 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97.5%. 일반적으로 80%대의 낙찰률을 보이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관련업체 사이에 사전 담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치다.
날개 단 ‘코오롱 수처리 계열사’ 4곳...4대강 특수로 매출 ‘껑충’
4대강 ‘총인 사업’ 덕분일까. 코오롱그룹의 ‘수처리 계열사’들이 최근 3년간 고속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코오롱그룹의 대표적 수처리 계열사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의 2012년 매출은 2010년에 비해 500억이 늘어난 2179억원을 기록했고, 하수처리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코오롱엔솔루션’은 매출 4억3000만원(2009년)에서 330억원(2012년)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냈다.
‘코오롱환경서비스’의 매출 또한 급성장했다. 2010년 410억원에서 2012년 70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번에 금품살포로 논란이 된 ‘코오롱워터텍’의 성장도 눈부시다. 2010년(매출액 101억원)과 비교할 때 불과 2년만에 4배 이상 급성장하며 471억원(2012년)을 기록했다. 코오롱그룹의 수처리 계열사들의 매출이 폭등한 시점은 ‘4대강 총인사업’이 진행된 시기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들 업체들 모두 ‘4대강 특수’를 누린 셈이다.
코오롱그룹은 수년 전부터 ‘물 사업’에 눈독을 들여왔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수돗물 민영화’의 배후에 코오롱그룹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물 민영화’는 국민 100%를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노다지 사업’이지만, 요금폭탄의 피해가 도사리고 있어 국민에게는 ‘악재’일 수 있다.
‘물 민영화’ 눈독 들이던 코오롱, MB정권과 가까운 사이
수도요금이 폭등한 사례(남미 90~200%, 남아공 600%, 프랑스 150%, 영국 106% 등)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가 반대하며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물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물산업지원법’이다. 말이 ‘위탁운영’이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사실상 민영화나 다름없는 내용이었다.
당시 수돗물 민영화가 추진되면 수혜기업이 코오롱일 거라는 설이 파다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때마침 이웅렬 코오롱 회장은 ‘물 산업’을 전력적으로 육성해 2015년까지 매출 2조원 이상의 세계 10대 물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코오롱워터스’를 사업주체로 내세운다. 정부의 수자원 민영화와 짜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이밍이 똑 떨어지는 행보였다.
논란을 의식해서 인지 당시 ‘코오롱워터스’의 실체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그랬던 코오롱그룹의 ‘물관리 자회사’들이 4대강 총인 사업을 통해 제대로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이상득-이동찬’, ‘박지만-이웅렬’ 관계, ‘MB-박근혜’의 가교 역할
코오롱그룹은 정계와 인연이 깊다. 이명박 정권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과도 관계가 형성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코오롱 사장 출신이며 이웅렬 회장과도 친분이 있다. 코오롱 부회장 출신으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세종문화회관 관장을 지낸 김주성씨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발탁될 만큼 코오롱과 MB정권의 사이가 돈독했다.
코오롱은 박근혜 정권과도 인연이 있다. 코오롱 창업주의 이원만 씨의 둘째아들이었던 이동보 회장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장녀의 결혼을 주선한 이가 박정희 대통령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필 전 총재는 박정희의 조카사위다. 그의 부인이 박정희의 형 박상희의 딸 박영옥이다.
그런 인연 때문일까. 이웅렬 회장과 박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과의 친분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를 다니며 방황하고 있던 박지만의 가출을 이 회장이 숨겨준 게 인연이 돼 가까워졌다는 설도 있다. 코오롱 그룹은 포항출신 선후배인 이상득-이동찬 관계와, 박지만-이웅렬의 인연 등으로 MB와 박 대통령을 연결시켜주는 가교역할을 해왔다는 게 정계의 후문이다.
4대강 실제 투입된 예산은 35조, 총인사업 예산 5000억
4대강 전체 예산은 22조2천억원. 이는 정부의 발표에 불과하다. 실제 예산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비, 수질개선비, 이자 보전비 등을 감안한다면 총 예산은 35조8천억에 이를 거라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35조8천억원 가운데 ‘총인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4%다. ‘총인사업’ 전체에서 ‘코오롱워터텍’의 수주액은 6~7% 정도. 수백억, 수천억 규모의 사업에도 가격 담함이 이뤄지고 금품이 광범위하게 살포됐으니 35조8천억원 전체를 뒤지면 대체 뭐가 얼마큼 쏟아질까.
논란이 된 ‘코오롱워터텍’은 코오롱그룹의 ‘수처리 계열사’ 가운데 작은 규모의 업체다. ‘코오롱워터엔에너지’의 매출은 ‘코오롱워터텍’의 4.6배에 달한다. ‘총인사업’과 관련돼 코오롱 그룹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려면 ‘코오롱워터텍’만이 아니라 4곳 이상의 수처리 계열사들을 다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총인사업 비리, 빙산의 일각도 못 돼
‘총인사업 비리’. 이건 빙산의 일각도 못된다. 민주당 등 야당과 경실련 등 시만단체들은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쳐 가격담합 등 각종 비리가 저질러졌다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을 포함한 17개 건설사들이 4대강 공사 구간을 서로 나눠 ‘턴키공사 담합’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태아건설도 의혹투성이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4대강 공사구간에서 태아건설의 최대 하도급률이 124.3%에 달했다며 “대단한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원 태아그룹 회장은 MB의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이자 현대건설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알려졌다. MB 재임기간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50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특혜, 비자금, 기획부도 의혹이 무성한 MB의 절친 기업 '태아건설'
이런 태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표면적 이유로 현대건설과의 해외사업 도급계약 해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와 국감 등을 피하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일종의 ‘기획 부도’라는 얘기다.
MB정권-건설업체 유착과 비자금 의혹...태아건설은 그 중 하나
4대강 시공사이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MB정권의 실세에게 건넸다는 소문도 꼬리를 물고 있다. 임내현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시공사인 D사의 전직 고위층이 ‘회사에서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MB정권의 실세 E씨에게 전달됐다’고 제보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MB정권 핵심과 건설업체들이 유착됐다는 얘기다.
4대강 ‘총인시설 설치사업’이 가격담합과 금품살포로 얼룩져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총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대강 전체 예산의 0.4%에 불과하다. 4대강 전체 비리에 비한다면 ‘방산의 일각 중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99.6%에는 얼마나 많은 비리가 숨겨져 있을까?
4대강 비리. 쉽게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얽히고설켜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수사의지 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MB정권에게 진 빚이 없어야 하고, 박 정권의 사람들이 ‘4대강 검은 돈’으로부터 깨끗해야 해야 가능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그런 정권일까?
가자서작성일 2013-04-19추천 6
-
-
-
[정치·경제·사회] 4대강사업 감사대상 MB측근기업 수두 룩
이상득 근무했던 코오롱 · 사돈가 효성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자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 전 대통령 퇴임 하루 만인 지난 26일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은 이로써 4대강 사업에 대해 세 번째 감사에 나서게 됐다. 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이번 감사요구안은 일부 건설업체의 낙찰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80%대가 보통인 일반 정부발주 공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공단이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36개 4대강 관련 총인처리시설 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97.5%에 달한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요구안은 “업체들이 사전 담합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낙찰률”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이 모두 이 전 대통령과 직접 연결된 기업이란 데서 발견된다. 183억원 규모의 가평과 이천 총인처리시설 관련 10개 사업의 경우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98.9%의 낙찰률로 공사를 따냈다. 코오롱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오랜 기간 근무했던 기업이다. 50억원 규모의 남양주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99%대의 낙찰률을 기록했는데, 효성그룹은 이 전대통령의 사돈가다. 이밖에 태영건설이 공사를 따낸 대구 사업, 한솔이엠이가 역시 낙찰받은 파주 7개 사업도 낙찰률이 99.9%와 99.8%에 달했는데, 태영건설은 SBS의 모기업이다. 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대통령실장과 홍보수석이 모두 SBS 출신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 번째이자,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처음 이뤄지는 이번 4대강 공사 관련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단순 건설사 간 담합 사건 차원을 넘어 전 정권의 정치자금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이 담합사실을 밝혀내면 검찰은 수사에 나서게 된다. 전 정부 고위 관계자와 실세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임 .....
세상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
기본 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보수!
지금은 바꿔야할 시간....
아무리 보수측에서 4대강및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면,,,빨갱이라고 해도,,
썩은것들은 바껴야함...
전우치_작성일 2013-02-27추천 14
-
[정치·경제·사회] 여야, 'MB 4대강-김윤옥 한식' 감사 확정
여야, 'MB 4대강-김윤옥 한식' 감사 확정
퇴임 하룻만에 도마위 올라, '권불 5년의 심판' 본격화
여야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 간판사업인 4대강사업과 김윤옥 여사 간판사업인 '한식 세계화'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지 불과 하루만에 곧바로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감사의 도마위에 오른 양상이어서, '권불 5년'을 실감케 하고 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과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 여야는 우선 4대강 사업과 관련, "환경부가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총인(TP)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36개의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97.5%에 달했다"며 "이런 낙찰률은 업체들이 사전 담합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비율"이라며 담합을 기정사실화했다. 여야는 특히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의 낙찰률은 98.9%,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의 낙찰률은 99.7%, ㈜태영건설의 낙찰률은 99.9%, ㈜한솔이엠이의 낙찰률이 99.8%에 달한다"며 "이는 사전에 예정금액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특정업체들을 정조준했다. 이 가운데 코오롱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원이 재직했던 직장이며, 효성은 이 전 대통령의 사돈가이다. 여야는 또한 "총인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환경신기술 가산점이 적용된 내용을 보면 일관성이나 기준이 없었다"며 "50명에 불과한 턴키심사위원들이 수시로 입찰에 참여하는 환경 관련업체들의 환경신기술 가산점을 다르게 평가하고 적용업체가 뒤바뀐다는 것은 담합에 의한 환경신기술 고의누락 등 조작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록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아니지만, 핵심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경우 담합 및 정경유착 의혹이 드러날지가 주목된다. 여야는 김윤옥 여사의 간판사업인 '한식세계화 사업'과 관련해선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 연도 말 사업내역 변경 집행 등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재단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감사 사항은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예산의 연례적 집행 부진, 예산 운용 및 사업 효과성에 대한 감사 ▲2011년 한식재단의 '뉴욕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비 50억원이 당초 예산내역대로 사용되지 못한 사유와 이 가운데 49억6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위법·부당 변경 사용한 행위의 타당성 및 적법성 등이다.한식 세계화 사업은 2008년 말 이명박 대통령이 "한식을 20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뒤 추진됐으며 김윤옥 여사는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명예회장으로 활동했다.앞서 친박 핵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말 국정감사에서 "2009년 시작한 한식 세계화 사업에 지금까지 76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별볼일 없었다"고 질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도 한식세계화 감사를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잘 했다"며 전폭적 공감을 표시했다.
가자서작성일 2013-02-26추천 8
-
[정치·경제·사회] 노무현 외교실패! ㅉㅉ
MB의 자원외교, 무모한 도박했나’ 조회수 : 14,599 | 김영미 국제문제 전문 편집위원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이다. 자원외교 대상 국가가 안고 있는 심각한 정치·군사·경제적 리스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무모한 도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국유화 바람에 광산 개발 '흔들'MB 자원외교의 허와 실-볼리비아볼리비아는,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팔순을 바라보는 노구를 이끌고 세 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팀이 집중한 곳이었다. 그럴 만도 하다. 볼리비아는 리튬과 구리로 주목받는 ‘자원의 보고’로 그만큼 국제적인 경쟁도 치열한 곳이다. 이명박 정부도 양해각서(MOU)만 다섯 차례 체결하고 나서야 겨우 볼리비아의 리튬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다. ⓒ청와대사진기자단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2개국 방문에 나서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국내 4개 기업과 컨소시엄(KCC-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해 볼리비아 최대 규모인 코로코로 구리광산 개발권을 따내는 개가를 올렸다. 또한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이 2010년 8월 한국을 방문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적어도 ‘볼리비아 자원외교’만은 탄탄대로에 서 있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광물자원공사가 구리광산 사업에서 철수할 계획이고 이 때문에 리튬 개발 사업까지 불안해졌다는 식의 소문이 난무한다. 이는 무엇보다 볼리비아의 ‘정치적 리스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2월30일,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 있는 스페인 소유 전기배급회사 엘렉트로파스와 엘페오 앞에는 경찰이 배치되었다. 이 회사 임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국유화를 알리는 경고문이 회사 정문에 붙었다. 볼리비아 정부가 에너지 부문 외국 기업에 대한 국유화를 단행한 것이다.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하루 전날 이 두 회사를 국유화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모랄레스는 “이번 조치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합당한 세원 확보와 낙후된 지방에 대한 전기 공급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국유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원 소유주인 스페인 자본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자산평가 결과에 따라 소액을 배상하거나 아예 배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못 박았다. ⓒAP Photo지난해 12월30일 볼리비아에 있는 스페인 소유 전기배급회사에 경찰이 배치되었다.볼리비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대다수의 공공서비스 및 자원 공기업을 외국 자본에 넘겨야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중반에 접어들면서 외국 자본의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대중의 반발 분위기가 형성된다. 더욱이 볼리비아는 역사적으로 해외 착취자에게 자원을 약탈당한 뼈아픈 기억이 있다(1500년대 스페인의 잉카제국 황제 처형과 뒤이은 약탈 등). 2005년에는 볼리비아의 노동총연맹(COB)이 천연가스 및 석유의 전면 국유화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남미 좌파의 지도자로 불리는 모랄레스는 이런 분위기를 타고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더욱이 모랄레스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다. 모랄레스의 ‘멘토’라 할 수 있는 차베스 역시 해외 자본 소유의 석유산업을 국유화한 뒤 그 수익금을 복지에 투입해 서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은 인물이다.이에 따라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6년 1월 집권한 뒤 매년 노동절마다 국유화 조치를 발표한다. 2007년 노동절에는 브라질 기업 소유의 정유시설을, 2008년에는 이탈리아 자본 소유의 통신회사 엔텔을 국유화했다. 2010년 노동절 기념식에서는 서방 자본이 큰 지분을 가진 기업들을 국유화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마다 노동절은, 볼리비아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에게는 ‘살생부’가 발표되는 날이다.노동절마다 외국 기업 ‘살생부’ 발표한국 컨소시엄(KCC)은 볼리비아 광업공사인 코미볼과 함께 코로코로 광산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국 측은 이 프로젝트에 탐사 및 개발비용으로 2억1000만 달러(약 2283억원)를 투자하는 대신 30년간 이 광산의 운영권과 생산물 처분권을 보유하기로 했다. 이익은 한국과 볼리비아가 45대55로 분배한다. 문제는, 언제 국유화 바람이 이 부문까지 불어닥칠지 현재로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원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새로운 시빗거리로 떠오르는 중이다. 얼마 전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린 환경보호 관련 국제회의에서는 현지 NGO 및 국제단체들이 자원개발 등 산업화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회의에서 환경오염의 대표 사례로 떠오른 사업이 바로 볼리비아 포토시 주의 산크리스토발 광산 개발이다. 일본 스미토모 사와 볼리비아 현지 법인이 합작 개발하는 이 광산은, 볼리비아 광물 수출량의 55%를 점유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이다. 스미토모는 이 광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하수를 50만ℓ나 빼냈는데 이 때문에 일대가 물 부족으로 황폐해졌다는 것이다. 볼리비아 환경론자들은 코로코로 구리광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반대 활동을 벌였다. 한국 정부와 자본이 리튬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유우니 사막 일대에서도 현지인들이 시위나 도로 봉쇄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2010년, 유우니 소금사막을 시찰하러 갔던 한국 대표단이 이 반대 세력들에게 하루 동안 억류된 적도 있다. 볼리비아의 한 환경론자는 “잉카 제국 때부터 수백 년간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원 개발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어떤 외국 기업도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볼리비아 자원을 캐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떡 줄 콩고 정부 제 코가 석자콩고민주공화국이명박 정부는 2009년 아프리카 서중부의 콩고민주공화국(콩고)과 ‘바나나(Banana)항 개발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 U)’ 및 ‘건설 분야 협력과 관련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른바 ‘패키지 딜’이다. 한국이 콩고에 항구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립을 지원하는 대신 콩고 정부는 한국 측의 코발트·다이아몬드·콜타르·구리 등 자원개발에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의 화약고’로 불리는 분쟁의 땅이다. 2003년 종결된 ‘제2차 콩고 전쟁’(1998~2003)에서만 400만명 넘게 사망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땅’이 가진 석유 매장량은 무려 1억8000만 배럴에 이른다. 구리·주석·다이아몬드 같은 천연자원도 풍부하며 광대한 열대우림이 있다. 휴대전화나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인 콜타르는 전 세계 생산량의 70%가 콩고에서 나온다. 이런 풍부한 자원을 두고도 콩고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00달러 수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IMF 기준)다. 이런 천혜의 나라가 최빈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그 ‘하늘이 내려준 혜택(자원)’ 때문이다. ⓒ뉴시스2008년 3월 콩고에 농업투자를 원하는 한국 투자회사와 콩고 대사관 측의 간담회가 열렸다.콩고의 근대사는 이 나라의 엄청난 자원을 둘러싼 폭력의 역사다. 1880년대 초, 콩고를 점령한 벨기에는 무자비한 착취와 탄압으로 수백만 콩고인을 학살했다. 이렇게 해서 벨기에가 취한 노획물은 생고무로, 이 ‘죽음의 고무’는 벨기에로 가서 자전거 바퀴 등 각종 생필품으로 쓰였다. 콩고는 1960년에 이르러서야 벨기에로부터 독립하지만, 살육은 계속됐다. 1997년 카빌라 대통령이 집권한 뒤 ‘제2차 콩고 전쟁’이 터졌다. 2001년 1월, 카빌라가 경호원에게 암살당한 뒤 그의 아들 조제프 카빌라가 대통령을 승계했으나 지금도 콩고에서는 이름도 생소한 이런저런 반군들이 울창한 밀림 속에서 반정부 무장투쟁을 전개한다. 민간인에 대한 학살과 방화, 성폭행도 서슴지 않는다. 지난해 11월20일, 반군들은 콩고 동부의 주요 상업도시인 고마 시를 점령한 뒤 1600㎞ 떨어진 수도 킨샤사까지 진격하겠다고 콩고 정부를 위협했다. 콩고에는 유엔 평화유지군 1500명이 파견되어 있지만 이들 역시 제구실을 못한다. 콩고 정부와 반군 사이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것이다. 지난해 5월에는 콩고 주민들이 유엔 평화유지군에 총격을 가해 최소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이유는 우습게도(?) 반군이 민간인을 살해하는데도 유엔 평화유지군이 방관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격분해서 오히려 유엔군을 공격한 것이다.그런데 이런 반군 뒤에는 인근 국가인 르완다와 우간다 등이 있다. 이웃 나라들이 반군을 돕는 이유는 결국 자원을 갈취하기 위해서다. 반군들은 콜타르 같은 광물자원을 절취해서 자신들을 지원하는 르완다 같은 나라로 밀반출한다. 콜타르 광산이 없는 르완다가 지난 18개월 동안 콜타르 수출로 2억5000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던 비결이다. 반군들은 이런저런 대의명분 때문에 싸운다고 장광설을 늘어놓지만 진정한 이유는 자원이다. 반군들의 목표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콩고 동부에 대한 통제권인 것이다. 그래서 콩고 광물 자원의 시장성이 높아질수록 반군의 조직과 규모도 커지고 학살이 벌어질 위험 역시 높아진다.유엔, 콩고산 콜타르 매입 제재 나서2010년 6월, 미국 워싱턴에서는 아이폰4 출시에 맞춰 애플에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된 광물질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대중 시위가 벌어졌다. 애플 이외에도 인텔이나 모토로라, 노키아, RIM 등 세계적인 전자회사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 ‘이너프(Enough)’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들어가는 주석·텅스텐·탄탈·금 4가지 광물 중 상당량이 현재도 대량학살이 벌어지는 콩고에서 채굴되어 전 세계의 전자부품 회사에 흘러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너프의 관계자는 “당신의 휴대전화에는 콩고산 콜타르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 당신은 ‘콩고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최근 유엔은 국제적인 IT기업들이 콩고산 불법 콜타르를 매입할 수 없도록 제재에 나섰다. 미국도 콩고 반군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콩고와 그 인근 10여 개국 산 광물을 쓰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심지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보고를 애플 등 상장 기업들에게 의무화할 예정이다. 콩고 등 분쟁 지역 광물을 사용한 전자제품은 아예 미국 내 유통을 막겠다는 의미다. 콩고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반군 세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카빌라 정부의 전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난해 11월 반군이 고마 시를 접수하기 불과 며칠 전에 한국 정부 인사들은 장동건 등 유명 배우와 함께 해당 지역을 방문하기까지 했다. 콩고 정부가 부들부들 떠는 상황에서 감행했던 이 행보는 ‘무지’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콩고 자원외교’는 ‘허약한 파트너(콩고 정부)’, 상황에 대한 몰이해, 자원개발에 성공한다 해도 그 성과가 국제적 제재에 따라 무산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무시하고 강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무모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독재자와 손잡고 도박에 다걸기우즈베키스탄1992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우즈벡)이 무역협정을 체결한 이래 이명박 정부 때처럼 양국 관계가 돈독한 적은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카리모프 대통령의 남다른 친분과 교류가 이를 보여준다. 2012년 9월2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단독정상회담에서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은 “이번이 일곱 번째 한국 방문이다. 이렇게 자주 방문한 나라는 없었다”라며 한국에 친밀감을 표시했다. 이 중 네 번의 방한이 MB 정부 때 이뤄졌다. 2011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카리모프 대통령의 관계를 ‘훌륭한 화학적 결합관계’로 묘사했다.양국 지도자를 이어준 매개체는 표면상으로는 ‘자원’이다. 언뜻 보기에는 한국 기업의 진출을 원하는 우즈벡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원하는 한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내는 그리 단순치 않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20년이 넘게 장기집권 중인 독재자로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특히 우즈벡의 악명 높은 고문과 집단학살, 국가 주도적 아동 착취 등을 의식해 서구 기업들은 우즈벡 진출을 꺼린다. ⓒ국무총리실 제공2008년 5월 자원외교 순방에 나선 한승수 국무총리(가운데)가 우즈베키스탄의 광산을 시찰하고 있다.우즈벡 인권 상황 외면하는 정부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 세계적 ‘왕따’ 우즈벡에 선뜻 손을 내밀고 끊임없이 투자 아이템을 제시했다. 카리모프 대통령으로서는 우즈벡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지 않고, 자국의 각종 국책사업에 뛰어드는 한국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2009년 이 대통령이 2박3일 일정으로 우즈벡을 찾았을 때 카리모프 대통령이 모든 일정에 동행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을 두고 외교가와 취재진 사이에서 ‘24시간 밀착외교’ ‘스토킹 외교’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방문에서 우즈벡과 △수르길 가스전 개발 협력 △신규 광구 탐사 협력 △알마릭 광산 개발 협력 △나보이 특구건설 지원 등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중 광구 탐사와 광산 개발 등은 ‘경제성 부족’으로 이미 종료됐다. 수르길 가스전 개발은 양국 정상이 가장 열성적으로 벌인 사업 중 하나이다. 우즈베키스탄 아랄 해 남쪽에 위치한 수르길 가스전을 개발하고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0억 달러(약 4조36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수르길 프로젝트 수주에 결정적 구실을 했던 수출입은행이 2012년 국감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우즈베키스탄의 신용등급을 10단계 중 7단계인 D1, 즉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해 놓고도 지난해 3월 이 사업에 직접 대출 7억 달러, 채무 보증 3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신을 승인한 것이다. 2011년 9월20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경제협력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우즈벡 정부로부터 ‘도스트릭(우정)’ 훈장을 받았다. 2008년 한진그룹은 우즈벡 정부와 ‘나보이 국제공항 공동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맺고 2009년부터 공항을 위탁경영했다. 대한항공의 위탁경영 이후 나보이 공항의 매출과 위상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하지만 나보이 공항이 미군의 아프간 전쟁 물자 보급로로 이용됐다는 사실은 우즈벡 정부가 숨기고픈 불편한 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카리모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내용을 문제 삼은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국제사회는 도대체 한국이 왜 이토록 우즈벡 투자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중앙아·독립국가연합(CIS) 전문 인터넷 사이트 ‘유라시아넷’은 지난해 6월5일 “우즈벡의 여러 경제 지표를 보면 한국의 투자자들은 절대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을 끌어안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깝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 미안. 이명박이네~ ㅋㅋ
노동쟁의작성일 2013-02-23추천 11
-
[정치·경제·사회] 드라마보다 재밌는 "이명박 시대 마감"
드라마보다 재밌는 "이명박 시대 마감" [도봉박홍기님 정리 및 글]
- 2008년
1.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청와대 이동관 ‘국민일보’ 기사 삭제 압박
2. 초등생 납치사건 파문에도 경찰 수뇌부, 새 정부 공안코드에만 몰입 - 2008 총선 유세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감시 사찰 (강금실 증언), 대운하 반대교수 모임에 대한 경찰 사찰.
3.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는 이명박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
4.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협상으로 검역기준은 뒤죽박죽, ‘광우병’ 공포 몰고 와 - 이명박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라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불러.
5. 한미 쇠고기 협상 ‘이명박 발언 보도자제 요청’을 폭로한 김연세 기자, 기자실 출입정지 징계받아. ‘동남아 비하’와 “힐러리 오바마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건 대선용”, 이동관 대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의 몫’
6. 촛불집회 참여 여대생 ‘전경 군홧발’에 짓밟혀. 촛불집회의 충돌 사태를 조장하려는 공권력 -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연행과 곤봉진압, 물대포 난사. ‘시위대에게 폭력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증언)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 후퇴’ 경고에도 계속 무시
7. 정부 비판 표현에 자의적 해석으로 체포 연행 기소, 이명박 탄핵 서명을 주도한 네티즌 연행, 방통위 최시중 ‘인터넷 아고라’에 사사건건 검열과 간섭. 쇠고기 수입 옹호의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 위축을 위한 ‘체포 연행 기소’
8.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복수혈전으로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 - 명예훼손죄 남발과 검찰 표적수사, 조중동 왜곡보도로 연일 MBC 협박, 김보슬 PD 시집까지 수색, 개인 이메일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선보여
9. 국방부 -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등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물의
10. 정권의 종교편향에 불교계 일어나, 어청수 경찰청장 조계사 앞 총무원장 검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 정치개입 난무, 한나라당 ‘불교계 불법비리 수사’ 공언으로 불교계 항의에 엄포, 조계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식칼 테러 사건 발생
11. 감사원, 검찰 동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에 ‘배임혐의죄’ 뒤집어 씌워. 동의대 외압으로 신태섭 KBS 이사 ‘부당해임’, 사상 초유의 경찰 ‘KBS 난입’, 정연주 사장 부당해임, 이동관 -최시중- 유재천의 비밀 회동으로 이병순 사장 임명,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하나둘씩 사라져
12. 이명박 측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MBC 협박발언’으로 물의, YTN 사장에 이명박의 언론특보 ‘구본홍’ 강행 임명, 용역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해임, YTN 돌발영상 사라져.
13. 시위대에 백골단 부활 공언으로 겁줘!
14. 역사 교과서 내용 ‘강제’ 수정 지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할 일을 정부가 간섭,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안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은 데모’로 폄하.
15.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고발한 ‘김이태 연구원’ 부당해임, 대운하 비판 환경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학자적 양심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동걸 금융위원장’ 정부의 퇴진 압력에 못 이겨 사의.
16, 제2 롯데월드, 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
17. 부자감세 추진, 의료 민영화와 ‘수도 전기세’ 인상 공언 -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적 저항 불러
18.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 ‘거부교사’ 부당징계 강요 교과부, 정권 홍보를 위한 이념서적 전 학교 배포로 물의
19. 촛불집회 유모차 주부에게까지 수사착수, 한나라당 의원 - 청문회에서 유모차 주부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
20.747 성장률 집착에 따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중소기업 도산 이어져, 산업은행 민영화- 리먼브라더스 인수 직전의 위기로 놓을 뻔, 금융위기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경제난 가중.
21. 검찰 -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한 ‘미네르바’ 체포로 ‘표현의 자유’ 위축, 5공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통신 비밀보호법 적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매수하라는 지시는 사실로 드러나, 틀린 말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 조중동 - 미네르바 학력과 경력에 대한 조롱으로 본질회피
- 2009년
22. 용산참사 - 재개발 철거민에 무차별적 강경 진압으로 6명 사망, 진압수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과잉진압, 용역까지 동원 - 사실규명 외면, 검찰 조작수사 의혹,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나라당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폭언만 일삼아, 대통령의 사과는 아직 없음
23. 용산참사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으로 전가하는 청와대
24.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연일 ‘신영철’ 감싸고 돌아, 색깔론까지 동원
25.탤런트 장자연 자살,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연예인 성상납 사건, 조선일보 등 언론관계자 연루, 검경의 수사는 하는 듯 마는 듯, 결국 유야무야.
26. D - DOS 사태에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정부, 거짓으로 드러나
27.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친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 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8. 유인촌 문광부 장관 -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씌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퇴진 압력 - 국가기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진압박 난무 - 결국 모두 사퇴
29.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사냥, (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마구잡이 유포) ,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로 시작한 정권의 먼지떨이 표적 보복수사, 이명박 측근인사 의혹에는 봐주기 수사, 검찰 중수부장은 이명박과 친분 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3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를 위한 ‘분향소’ 과잉 시민통제, 서울시청 광장 폐쇄, 분향소 짓밟는 보수단체에 정부는 수수방관, 서거 애도를 위한 콘서트 현장- 정부의 외압으로 잦은 장소변경,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부당해임’
31. 교과부 -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시국선언 교수 ‘정권외압’으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물러나.
32.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의 녹취록 - 집회 시위자 마구잡이 검거 지시 밝혀져. “인도에 있더라도 보이는 족족 쫓아가 검거하라”라는 무전내용 밝혀져, 무차별 검거로 애꿎은 외국인까지 연행
33.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위기’ 경고에 정부 보수단체 민감한 반응, 보수단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모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화재사고’
34. 쌍용차 노조에 안전대책 없이 무자비한 강경 진압, 식수까지 끊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 전혀 없어
35. 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드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난무, 국정원의 시민단체 감시를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 - 정부 압력에 연일 시달려, 진중권 - 정권 외압에 교수직 박탈
36. KBS ‘방송인 김제동’ 갑작스러운 하차, 정치적 이유의 의혹 확산, 낙하산 사장 ‘이병순’에 이어 이명박 언론 특보 ‘김인규’ 사장 임명, 연일 정권홍보로 물의. 김인규 ‘코디마’와 청와대 - 통신 3사에 ‘250억’ 종용
37.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 쇠고기 협상 비판한 ‘여배우 김민선’ 고소, 전여옥 및 한나라당 의원 ‘김민선 정진영’에 비난
38. MB악법 강행으로 국회는 아수라장,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에 대리투표- 재투표 불법논란 - 대기업, 족벌언론에 방송을 허용한 한나라당, 재벌은행법까지 날치기 통과, 마스크 금지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악법’ 연일 공언
39. 정운찬 총리 ‘위장전입’ 등 각종 부도덕성이 밝혀져, 그럼에도 임명 강행, 세종시 논란까지 야기
40. 검찰의 정치적 표적 기획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아, PD수첩 압박 계속 진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 곽영욱과 검찰의 빅딜 의혹으로 번져, 이명박 관련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 - 검찰은 수사 안 해
41.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보 높이’ 더 높아져 ‘대운하 의혹’.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아무런 조치 없이 강행,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졸속’으로 진행,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 비판 무성
42. 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 뒤집어, 25% 진행된 세종시에 원안 백지화 - 정치권 갈등만 부추겨
- 2010년
43. 부자감세 한나라당 ‘무상급식 법안’은 무력화
44.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공무원 노조 무력화, 연일 ‘노조 적대 강경발언’ 이명박
45. 시국 관련 무죄판결에 한나라당 - 연일 ‘법원’에 압박행사, 사법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통제법 공언
46. 김우룡 앞세워 ‘엄기영 MBC 사장 퇴진 압박’, 결국 사퇴, 김우룡 앞세운 방문진의 월권행위와 간섭,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무력화, MBC 사장 ‘이명박 주변인사’ 배치, 결국 친 MB - 김재철 사장 임명
47.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수사, 한나라당 후원 학교장에는 봐주기 수사, 친박계 의원 뒷조사 의혹까지 불거져
48. 영화진흥위 - 워낭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공언
49. 문광부의 작가검열, 지원금 유무 압박으로 ‘집회불참 확인서’ 강요
50. 뉴라이트 - 사회풍자와 청와대 초청거부 ‘MBC 무한도전’에 사사건건 트집, 방통위 최시중 - ‘지붕뚫고 하이킥’ 혜리의 ‘빵꾸똥꾸’ 금지시켜
51. 김우룡 인터뷰 파문 - “MBC 김재철 사장, 청와대에 조인트 까였다” “좌파 80%가 정리됐다”… 언론장악이었음이 드러나
52. 4대강 사업 달성보와 함안보, 퇴적 오니토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 기준치의 20.7배에도 불구 공사 강행
53. 요미우리 신문 - “기다려 달라”는 MB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라고 주장, 방송사들 ‘김길태 살인 사건’ 과잉 보도로 덮으며 침묵
54. 한명숙 재판 곽영욱 씨 “검찰조사서 생명 위협 느꼈다”라고 밝혀. 재판부 ‘검찰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 이어져
55. 한국은행 총재에 친MB 인사로 김중수 씨 내정, 독립성 훼손 우려
56. 봉은사 명진스님 ‘안상수 대표 외압 공개’ 파문, 불교계에도 좌파 딱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 조계사 총무 원장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하라 압력, 조계종 대외협력 위원 김영국 거사 ‘봉은사 외압’ 몸통으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 청와대 ‘김영국 씨 기자회견’ 막기 위해 회유와 협박 의혹
57. 천안함 초계함 침몰 시 3시간 동안 인명구조 전무, 부표 표시조차 없었음 ( 생존자들, 해경에 의해 구조) 사고 후 3일 동안 함미 못 찾아 ( 46명의 해군들 모두 사망) - 사고 원인도 못 찾아, 국방부 사고 시각 발표 오락가락,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 경찰 - ‘천안함 유가족들’을 감시, 국방부 - 금양호 선원 죽음에는 홀대
58. 국방부 - 해안수색으로 어뢰를 찾았다며 공개, 생존자들 심각한 화상 없음에도 ‘파란색 1번’ 근거로 북한 어뢰 폭발로 규정, 천안함 합조단의 사건 조작 은폐 의혹으로 번져,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거부, 천안함 발표 허구성을 제기한 과학자들 증언에는 모르쇠, 폭발이라 볼 수 없는 함미 스크루 흔적 - 파란색 1번 어뢰 조가비 흔적에도 불구 모르쇠, 이명박 ‘전쟁불사 발언’으로 위기감 조성
59. 검찰과 국방부 - 천안함 의혹 제기한 시민들과 지식인 고소 및 체포, 방통위 최시중과 KBS 김인규 - 천안함 조작 의혹 제기 ‘추적60분’ 중징계, 김태영 국방부 장관 - 천안함 TOD 영상 편집지시 ( 이정희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
60. 경찰 등 수사기관 - 휴대폰 감청을 위해 무차별 기지국 조사, 전화번호 정보 입수 65배 늘어
61. 성접대 향응 ‘스폰서 검사’ 파문,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제보자 정씨는 오히려 구속당해
62. 4대강 사업 위해 군대까지 동원, 세계적 희귀 식물 ‘단양쑥부쟁이’ - 4대강 공사로 훼손 ‘멸종위기’, 박재완 국무기획수석 ‘단양쑥부쟁이’ 채취해 사무실서 키워 -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63. ‘영화진흥위’ 조희문을 비롯하여 MB 인사들 - 이창동 감독 영화 ‘시’에 0점 처리, 이창동 감독 영화 ‘시’ - 프랑스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64. 국정원 - ‘표현의 자유’ 조사 위해 방한한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일행들을 미행 사찰
65. 조선일보 - 우희종 교수와 유모차 부대 인터뷰 왜곡 보도, 이명박 - 촛불 시위 폄하하며 ‘사과 발언’ 뒤집어
66. 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호남향우회 이름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을 비난, 이윤성 의원 - 천안함 인천 앞바다에 일어난 게 다행이라고 막말, 한나라당 선거 동영상 ‘여성비하’ - 무식한 존재로 그려
67.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 전교조 명단공개. 3천만 원 벌금형 내려져,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전교조 탄압
68. 지방선거에 앞서 중앙선관위 - 경찰의 선거개입에 뒷짐,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황당. 편파 판정 행위로 관권 기구 전락
69. 4대강 사업 반대 ‘문수스님’ 분신 파장, MB 정부는 나 몰라라
70. MBC 부당 징계 사태, 사내 게시판 글도 ‘해고사유’, 김재철 낙하산 사장 - MBC 노조 대량해고,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확정
71. KBS 아나운서 ‘하차’ 파문 ‘직원판 블랙리스트’, 총파업 참가 ‘김윤지, 이재후, 이수정’ 등 하차시켜, KBS 블랙리스트 폭로 김미화 -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72.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김종익 씨 - MB 비판 이유로 직장 잃어, 이상득 주축의 ‘영포라인 - 불법사찰’로 국정농단, 정치인 사찰을 통해 정부 비판의 여부를 수시로 감시, MB 비선라인 ‘선진연대’- 정부 기관 마다 영향력 행세 (10역 특혜 대출), 불법사찰 'BH 지시 문건과 대포폰으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의혹 번져
73. 상지대 부패재단 복귀로 사학 분쟁 일어나, 친 MB 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패 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
74.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오너 일가, 횡령과 군납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 검찰은 그러나 군납 비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수사 안 해
75. 조현오 경찰청장 ‘거짓말 강연’ 파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천안함 유족 비하, 이명박 - 그럼에도 불구 임명강행, 조현호 - 사과 발언해놓고 명예훼손 인정 안 해, 검찰- 조현오 발언 진실 여부에도 수사 안 해
76. 경찰 - ‘채수창 서장’ 직위 해제시켜 (실적주의 등 경찰 내부 비판), 이 밖에 정부와 경찰조직을 비판한 ‘경찰관 6명’ 파면 조치
77. MBC PD수첩 - ‘수심 6m의 비밀’ 4대강 편에서 운하 기획임을 폭로, 청와대 비밀팀서 ‘운하 변경’ 개입, 4대강 사업 후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4대강 설계도 - 운하계획 시 설계도와 거의 유사, MBC 김재철 사장 - PD수첩 4대강편 불방 종용으로 문제 일으켜
78. MB 도곡동 땅 폭로 ‘안원구’ 씨 사퇴압박 파문, 안원구 녹취록에서 밝혀져. 이현동 국세청장과 백용호 전 청장 연루
79.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낯 뜨거운 거짓말 청문회, 박연차와의 관계가 밝혀져. 검찰의 편파 수사가 도마에, 김태호 - 직원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용 등으로 물러나, 신재민과 이재훈 등 공직자 후보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이주호와 진수희 등 각종 의혹에도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무색
80. 외교부 -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 파문,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화’ 유명환 - 젊은이 비하 막말 파문. 야당 지지 이유로 “김정일 밑에 살아라” 막말
81. ‘낙하산 김인규 사장’ 비호하는 KBS 기자, 국정감사실에서 최문순 의원에 폭언
82. 병역기피에 세금 탈루 의혹 김황식 총리, 복지 정책 비하를 위해 지하철 노인 공짜표 따져 물어
83. 추석 연휴 서울시 침수 사태, 청계천 등 서울시 전시성 사업으로 피해가 켜져, 언론은 그러나 외면…. 이날 KBS 아침마당은 ‘MB 눈물’ 신파극 연출
84. 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공사 강행, 4대강 농어촌공사 - MB 사조직 ‘선진연대’가 장악, 정부- 수도권 ‘물 이용금’도 전용
85.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사이트 ‘24시간’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86. 일부 기독교인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종교편향 MB정부 - 종교갈등으로 이어져
87. 외환은행 졸속매각과 ‘하나 금융’ 특혜
88. 공기업 절반에 이어 민간 기업 사외이사 ‘MB인맥’ 이뤄져, 63개 회사에 84명 포진,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 KT 전무로 영입되어 낙하산 논란
89. 총리실 - 배우 김민선과 우희종 박사에 ‘광우병 사상검증 질문’…. 촛불백서 만들면서 시민에 “사상자유 침해”
90. 검찰- 4대강 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만난 사실 드러나, 재판부가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속도전 요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91. 한미FTA 성과 ‘자동차’마저 미국에 퍼줘!
92. 검찰 - 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 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는 수사 안 해, 정치인 길들이려는 ‘MB 의중’ 짙어
93. 조현오 경찰청장 - ‘고막 찢는’ 음향 대포 선보여, 인체 유해 논란
94. 검찰 - G20 홍보에 쥐그림 그렸다고 체포, 서울시 - G20에 호들갑. 외신언론들도 비꼬아, KBS를 비롯 언론들 ‘G20 정상회의’ 과잉보도…. 이명박 - 연일 자화자찬
95. 대북 강경책과 연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북한의 경고와 국정원 보고에도 안이하게 대처, 이명박 - 햇볕정책 탓으로 돌려, 연평도 긴장에도 불구 국내 문제 덮으려 연평도 훈련 강행, 위키리크스 폭로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에 기대는 것
96. 이명박 퇴임 후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직 대통령의 3배로 국회에 요구
97.4대강 공사와 형님 예산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 날치기, MB 형님 예산 천억 원 이상 배정…. 청와대 안주인 예산도 챙겨, 결식아동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 및 삭감, 이명박 - 국회 폭행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격려 전화
98. 4대강 공사 여주 ‘군 보트’ 전복사건, 4대강 시설물로 유속이 빨라져 일어난 사건, 언론은 여전히 침묵해, 국토부 - 경남도 김두관 지사 ‘4대강 검토’ 무시, 개발권 빼앗아!
99. 이명박 - 시대적 화두가 된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 무상 보육 등 선거 때 약속 뒤집어, 오세훈 서울시장 - 연일 무상급식 예산에 몽니 부려, 이를 위한 홍보 위해 서울시 예산 남용, 어린이 합성 사진 논란으로 초상권 침해
100. 인권위 - 시간 끌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기각,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격 논란 - 인권위원 사퇴 파행과 인권위 수상 거부 사태로 이어져
101. 한명숙 재판 - 검찰 겁박 때문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밝혀져, 검찰 허위 수사에도 방송사들은 외면, 정권의 방송장악 효과
102. 보수단체 회원 -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인분테러, 이명박 정부 ‘편협성’의 여파
103. 한나라당 자치 단체장들 - 김상곤 등의 진보교육감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탄압
104. 자율고 미달사태, 강남 학군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남아
105. KBS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 ‘G20 보도’ 비판 ‘김용진 기자’에 중징계 파문
106. 종편 선정에 결국 친한나라당 ‘조중동 특혜’, 조중동 - 광고 특혜까지 요구 (KBS 2TV 광고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방통위 - 조중동 방송 위해 ‘KBS 수신료 인상’ 강행
- 2011년
107. 독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MB 측근 인사 정동기 내정. 도곡동 땅 의혹 눈 감아준 보은 인사, 주유비 논란 정병국 - 정책실패 최중경에도 불구 임명강행. 이동관, 강만수, 김석기 등 회전문 인사 논란
108.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 - 강부자 정책 등으로 전세대란 심각 ( 빚내서 집사라고만 해), 대기업 편중의 ‘747 성장론’ - 서민들에게 물가고 고통을 안겨줘!
109. 구제역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 축산업 위기에 몰려. 발생 초기부터 무능과 무관심, 남탓으로 일관. 집권여당 - 개헌론에만 관심 쏠려
110. ‘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로 침출수 오염 문제가 확산, 강 주변의 매몰로 식수원 위험,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이명박 - 구제역 의혹 제기에 괴담으로 매도
111. 한일군사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영향력 길을 열어줘!
112. 검찰 - MB 비난 ‘민주당 천정배’ 내란책동죄로 수사 공언, 뉴라이트 - 문성근 ‘민란 용어’에 내란책동죄로 고발
113. 삼호주얼리호 피랍선원 구출 ‘1차실패’ - 엠바고 핑계로 언론통제, 1차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취재 불허’ 조치 당해, 석 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 - 연일 자화자찬으로 생색내기에 급급
114. UAE 원전 수주 ‘한국이 절반 부담’ 의혹 파문, 이면계약 맺고 국민에게 숨겨, 수주액 절반 12조 원을 한국이 빌려줘. 뻥튀기 홍보했던 언론은 연일 침묵
115. YTN과 KBS - 윤도현과 박원순 씨에게 이유 없는 섭외 취소, 보수단체 압력으로 전해져
116. 교과부 - 교장공모 전교조 교사에 표적 조사, 교장공모제 ‘교총 문건’ 논란 -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교조 반대’ 협조요청
117. 이귀남 법무장관 -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 불법 수사지휘, 선거범 수사도 개입
118. 함바집 비리로 커지는 ‘권력형 게이트’ MB 인사 - 장수만, 배건기, 최영, 강희락
119. 국정원 -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 침입’ 파문,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되는 등 ‘점입가경’
120. 4대강 사업비 1조 8천억 원 증발, 대형건설사 수조 원 폭리 챙겨, 국토부 -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사전 정보 유출, 부동산 개발 투기 위한 친구수역 특별법 - ‘강 살리기’ 명분은 거짓말로 드러나
121. 한나라당 - 사학법 개정 발의, 재단 비리 들끓는데 최소한의 규제도 폐지
122. MBC 김재철 낙하산 사장 - 소망교회 취재 중인 PD수첩 ‘최승호 PD’ 부당하차
123. 이 모든 잘못을 보고도 방관하는 언론과 지식인
이명박 시대 더 진한 코미디
이명박 까면서,,사기치던 소위
진보 좌파 민주 투사라는 양아치들..
그 대표적 인물... 한번도 민중이나 서민들 눈물을 딱찌 않던
서울대 운동권 양아치 권력..
진중권 위시.,,사기꾼 좌파 지식인무리,
위아래 다 썩었슴..
국민들 반대로 모든것을 독단으로 결정하는 지식인들과
기득권 그리고 출세주의자 무리들.
우리가 사는세상,
애들 보기에 부끄러운 세상,
원칙과 상식 헌신과 희생 정의 그리고 진정성은
무덤에 파 뭍고,,몰염치 비난.
선악 이분법으로 한방에 출세하려는 좌우라는 인간 스래기 세상..
우리는 죽창들고 설치는 지식인 깡패 무리들과
진짜 사기치는 권력자들이 통치하던
코미디 같은 세상을 5년이나 견디어 왔네여,,
참,,울어야 하는 세상인지,
웃어야 하는 세상인지.
빨갱이보다 무서운 출세갱이 돈갱이 사기꾼갱이들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해준
명박이정권세상,ㅡ
돈 앞에 이념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보던 보수이던 민주던 산업화이던
얼굴에 금칠하고 일단 하다보면,
출세는 따 놓은 단상이려니
국민들이여,.,.
세금안내고 군대 안가는 것이 특권이 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이 땅의 부패 기득권과 지식인들 면상에 침을 뱉으라.
추접하다 못해 너무나도 더럽도다.
가자서작성일 2013-02-06추천 13
-
[정치·경제·사회]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인사들
1. 4대강사업 찬동 A급 1) 정치인 (65명)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전문가 (44명)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3) 공직자 (31명)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4)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5)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2. 4대강사업 찬동 B급 1) 정치인 (25명)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회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전문가 (20명)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병윤 (한반도대운하 연구회 정책단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정책연구위원),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3) 공직자 (15명)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 4)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5)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4대강 이렇게 만든 전문가, 이들입니다
--------------------------------
<이어 나온 말에서 조 교수의 속내가 드러난다. 조 교수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 단언했다. 4대강 사업의 실패의 책임은 MB정권, 즉 MB와 부화뇌동했던 정치인, 전문가 등이 아니라 전문가인 척 했던 MB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잘 못 없다는 식의 논리이다. 22조 원짜리 잘못된 사업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 회피'인 셈이다.>
슬슬 도망치는덧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