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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알바몬 사건에 대하여.. 알바몬에서는 "알바가 갑이다!"'꼭지켜야 할 최저시급, 야간수당! 너무나 당연하지만 중여하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의 사업자)도 자영업자도 아닙니다.그래서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에 근거하여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이상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그걸 지키지 못하는 업주라면 아주 나쁜 업주이거나 업장의 수익성이 낮아 지급을 못하는 업주겠죠. 아르바이트생은 시급을 많이 주는 곳, 또는 주인이 착해서 잘 챙겨주는 곳에 들어가면 됩니다.돈 많이 받는 곳은 알아보면 찾기 쉬우나 좋은 업주 만나기는 쉽지 않겠죠.역시나 업주분도 성실하고 일 잘하는 아르바이트생 만나기가 쉽지 않구요.그것은 어느정도 운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최저시급은 누가봐도 당연한 것이기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야간수당' 문제입니다.아르바이트생들은 "야간 알·바의 경우 수당의 1.5배를 줘야 하는데 채용시 정해진 시급만 지급하느냐" 입니다.그리고, 업주분들은 (특히 PC방, 편의점) 알바몬에게 "야간수당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처럼 왜 얘기하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짱공유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에는 '업주들이 나쁘다'는 덧글들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한 번 '법'을 근거로 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타의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11조(적용범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상시(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 5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입니다.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평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한다 입니다. 이것이 대통렬령으로 정한 '제7조 적용범위' 입니다.- 제7조 (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은 맨 아래에 있어 중간의 다른 조항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여러가지 구분이 있으나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 이므로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임금 : (제43조~제45조), (제47조~제49조)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 제63조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7조(적용범위)의 [별표 1]에 언급한 근로기준법조항들 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전부가 아닌 일부인 [별표 1]에 언급한 조항들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 '임금'과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시간과 휴식' 부터 보겠습니다.근로시간에는 야간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오히려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이 두개의 조항(제54조, 제55조)는 아래쪽에 언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별표 1]에서 언급한 '임금'에 관한 조항들 입니다.제43조는 일반적인 임금지급에 관한 것이고 그 외의 조항들(제43조2항~제43조3항, 제44조~제44조3항, 제45조, 제47조, 제48조,제49조) 어디에도 야간 근로시 1.5배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그럼 어디에 그러한 조항이 있을까요? 여기에 있네요!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야간근로(오후 10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 '오후 10시~오전6시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계약 당시 체결한 시급의 50% 이상을 더 가산하여 지급하라' 입니다.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제63조(적용의 제외)에 의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50% 이상의 가산 지급은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7조 적용범위 / [별표 1]에 야근근로에 대한 50% 이상의 가산지급에 대한근로기준법 조항이 언급되어 있는지 [별표 1] 전체 조항들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 별표 1] 전체 조항들입니다.1장으로 되어있고 저 안의 조항들이 상시 4인 이하 영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조항들 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가 제일 처음 언급했던 조항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제56조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읽으셨다면 아래 올린 기사를 단번에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자료와 얘기는 '4인 이하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야간근로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소자본의 자영업자분들이 5명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쓰는 곳 봤습니까? 야간 아르바이트가 있는 편의점,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등 5명 이상 근무하는 곳 보셨나요? 프랜차이즈 커피샵, 햄버거, 큰 레스토랑, 호텔 등등은 5인 이상이며 야간근무시 추가 지급하겠죠. 야간 알바를 원하고 1.5배의 지급을 원하면 위에 언급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대통령령에 의한 조항들은 영세한 업주를 위한 아주 최소한의 보호법이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만 보호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고 영업장이 있는 영세한 사업자들도 보호해야죠. 그런데, 최저시급도 맞춰주기 싫어하는 (사업 위기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미안해 하며 어쩔수 없이 못주는 분들 말고) 몰지각한 놈들과 더불어 선량한 분들까지 하나로 몰아 욕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법정 최저임금 잘 지키면 전혀문제될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당당하게 항의할 수 있냐"고요? 법정 최저임금 이상 맞추고 야간 근로가 있는 4인 이하 사업이라 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데, '알바몬'에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야근 수당인 것 처럼 글을 올리고 아르비이트를 구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 처럼 하면서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짱공유에 올라오는 게시물과 덧글들은 힘 없고 삶에 지친 우리들의 아버지들 아니면 친구들을 전부 다 최저시급도 맞춰주기 싫어하고 돈 띄어 먹으려하는 나쁜 사람들로 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다. 있지요. 많아요.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 앞으로 아르바이트하실분들 좋은 업주분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업주분들도 좋은 아르바이트생 만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분이라면 님들도 그만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경제·사회] 고용부 정규직해고완화 추진할듯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목적으로 본격적인 정규직 보호완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4일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밝혀졌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은 "고용조정은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그 요건과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컨대 동료들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1차적으로는 직업훈련, 전환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일을 찾아주는 사내의 룰(rule) 형성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직급 등 근로조건 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이 존재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이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이 장관의 발언은 최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고용 행태의 변화 필요성' 언급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최 장관은 "비정규 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 비정규직 처우나 고용 안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임금, 고복지에 대해 다수간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며 "정규직의 고임금과 고복지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시 노동계 측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방안을 추진할 경우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2일 "주무부서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정상화에 재미를 붙였는지 연일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부터 여러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과 관련해 고용부가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노총이 상식선에서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 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짓밟고 간다면 전면전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까지 노동계 측에서는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응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정년연장, 통상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노정관계가 또 다시 얼어붙을 공산도 크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6235484이야 다같이 죽자는거네.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라고했드만정규직을 끌어내리고있네..비정규직 대우를 더 높여줘야함이 당연한데나참내 노동부는 누굴위한 존재인가..기업부로 그냥 이름바꾸지.게다가 허구헌날 내수활성화외치는데.정규직해고완화되면 퍽이나내수활성화되겠다..고용이 불안정하면 소비가 줄어드는거야 당연한데..ㅅㅂ 욕나온다.진짜.ㅁㅊ 정부.기업들이 투자를 안하는게 과연정규직못짤라서 그런걸까? 땅에 10조차 쳐붙는놈들도있는데진짜 돈이 없을까? 정규직을 그렇게나 해고하기힘들어서 정년제대로 회사다니는사람이 그렇게나 드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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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근로기준법 개정안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추진하는 새로운 법안 입니다 찬성 대표의원 문대성, 이자스민이번에 개정 추진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첫번째56조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사항이 없어졌습니다.이때문에 기준의 중복할증을 통해서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었는데이 개장안으로 인해서 150%만 받을 수 있답니다. 원래 휴일에 연장근무하셔서 2만원 받으셨나요?그럼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는 말이니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5천원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54조는 말그래도 추가 연장근로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한것입니다.현재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인데 기존의 허용범위가 하루 8시간에 5일인 40일에 12시간에 연장근로가 붙는것인데이것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니즉 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더 하실 수 있답니다^^회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루에 1시간 반씩만 더 늦게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51조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탄력적 근로를 계산하는 기준이기존 2주에서 1개월 3개월에서 12개월로 늘면서 즉 탄력적 근로를 할 시간이 더 늘어난것입니다.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네요^^세금도 오르는만큼 일을 해서 번 벌라고하시는데거기서 일정 부분은 뺏어가신다고 하네요그리도 여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니 조금씩만 더 힘내서 사시면 될듯합니다.한줄요약일하는 시간은 늘리고 월급은 적게 받아가라 문제는 이슈가 안되고 있다는게 더문제 -------------------------------------------------------------------------------- 웃대에서 박은빈이최고 라는 분의 글을 그대로 퍼왔습니다. 이런거(정치자체에) 관심이 없고 퍼오는것도 싫어하고 실제 퍼온것도 첨이긴 한데 맨 마지막 '이슈가 안되고 있다는게 더문제'라는 말에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퍼왔습니다. 요즘 짱공 분위기상 욕먹을 게시물이지만 감수하고 올려봅니다. -
[정치·경제·사회] 새누리당이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휴일수당 무 개정안 발의 與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휴일수당 無” 개정안 발의 재계 요구 반영..노동계 반발 예상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권성동 의원 ? 브레이크뉴스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히 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을 비롯해 접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기윤·권성동·김기선·김상훈·김용남·김재원·김회선·문대성·민현주·박창식·송영근·유승우·이완영·이자스민·한기호 의원 등 15명이다.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 현행의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인 총 52시간과 비교해 근로시간 연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1년 이내 기간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만을 받게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출처 :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31688§ion=s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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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비정규직 노조에관해 현대차 귀족노조니 파업이니 욕하는거 보면 솔직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만한 매출이있으니 달라는거구.. 예전 대기업 협력 업체에 있을때.. 그로인해 협력업체도 정규직이 얻어낸거 50~70프로가량 더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중견업체 정규직으로 일하는데. 지금 한창 법원에서 통상임금적용에 상여금 포함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기업들은 적용안해주고 현대나 각 대기업들 협상 결과 보고 결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즉 현대랑 다른 노조들이 파업해서 얻어내면 다른 중견업체.. 그리고 소규모 협력업체로 내려갑니다.. 노조에서..협력업체들 줄돈..줄여서 우리주란말 절대 안합니다.. 아직 본적도 없구요 오히려..비정규직 정규직화란 내용을 많이보구요.. 그럼데도 댓글들 보면 귀족노조니 볼트만 조이면서 1억 넘게 받을려한다느니 생산직주제에...란 글을 많이봅니다.. 회사 인사 총무와 과장급 이상은 노조 가입 안하거나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회사가 아닌 노조가 피빨아서 자기네 몫을 챙기는것처럼 해서 많이불편하더군요 회사가 절대로 매출올랐으니 사원들이랑 협력업체에..많이줄게 그러진 않거든요 실제는 노조가 얻어낸 만큼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데...통상임금 적용만 생각해도.. 쩝..암튼 그런 댓글들보면 입맛이 쓰네요 P.s 위 만화는 네이버의 송곳이란 만화입니다 . -
[정치·경제·사회] 직무·성과급 늘려 고령자 임금 깎자는 정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92151365&code=940702정부가 40대 중반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연공서열보다 직무·성과급을 늘리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노동강도를 높이고 고령 노동자들에 대해 저임금 체계로 전환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려는 친기업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노동연구원과 함께 만든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통해 노사 간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의 지배적인 임금체계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정기 상승하는 연공급인데, 60세 정년제와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노동부는 매뉴얼에서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 구성 항목을 단순화하고 연공급의 대안으로 직무·직능급 도입,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 또는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직무급은 맡은 일의 역할·책임·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의 가치를 평가해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연공급 임금체계 때문에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게 노동부의 시각이다.노동연구원이 개발한 자동차제조업 생산직의 임금체계 개편 모델을 보면, 기본급은 생산성을 반영한 숙련급으로 정했다가 40대 중반 이후에는 생산성 하락을 반영한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40대 중반 이전까지는 집단성과급으로, 40대 중반 이후에는 ‘개별성과급 또는 집단성과급’으로 전환토록 했다. 은행 사무직 역시 역할 중심의 숙련급을 도입하고 40대 중반 이후에는 직무급으로 바꿔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간부급에는 개별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젊고 근속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많았던 시대의 저임금 체계를, 중고령 장기근속 노동자가 늘어난 시대의 저임금 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연공급 체계 역시 기업의 임금 부담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됐으며, 직무·직능급과 성과급을 도입하면 회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금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 상여금 확대는 고정성을 요건으로 하는 통상임금 범위의 축소와 직결된다. 민주노총은 “상여금의 성격을 부정기적이고 비고정적으로 만들어 아예 통상임금에서 빼버리겠다는 것이며, 경쟁을 빌미로 높아지는 성과에 비해 임금은 하향평준화되고 차별도 극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노총도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편향적 매뉴얼이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의 확대는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을 .. 소로 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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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인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15940.html?_fr=mt1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대법원은 우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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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철도민영화 정리자료 일단 앞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코레일은 부채가 17조 이상인 상태이다. (공공기관 부채현황은 13년 기준 493.4조) 일반 기업이면 이미 망했어도 이상할게 없을 수준이다. 노조서 현재 시위 파업하며 내걸고 있는게 "민영화반대" 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알고보면 실질적인건 "임금을 8.1%(자연승급분 포함) 인상하라" 는것이다. 빚이 산더미인데 자기들 인금은 더달라는게 현실인거다. 마치 집에 빚이 산더미여도 캐나다구스 패딩사달라는 철없는 아이 같은 모습이라 아니할수 없다. 이미 정부는 공공기관의 빛더미 부채를 염려해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을 억제했다. (정부가 제할일 하는 당연한거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0309163295408&outlink=12013.10.03 09:16 공공기관장 임금 동결…직원 1%대 억제 중략.. 내년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동결된다. 공기업 직원 급여 인상폭도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억제된다. 내년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보수 동결, 하위직 1.7% 수준 임금 인상 방침과 맞물려 공기업의 임금도 최대한 관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공기업 직원들이다.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7%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이는 2010년 동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 임금의 평균 상승률은 2011년 5.1%, 2012년 3.5%, 올해 2.8%였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내세웠지만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2.8% 인 것을 감안하면 억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기본금 인상률을 억제하는 대신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 인상, 성과급 지급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교양수업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임금, 이자율, 물가가 밸런싱을 맞추는 걸 알거다 현재, 12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1.8% 12월 12일에 발표된 기준금리(이자율) 역시 2.5%로 7개월째 동결이다. 2013년 기준 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은 2.8% 였다. http://news1.kr/articles/1447939[전문] 한은 "물가상승률 현재보다는 높아질것"12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2013.12.12 중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현재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 일부 공업제품가격 상승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9%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 1.6%에서 1.8%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12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 5월 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7개월째 동결을 이어갔다. 근데, 지금 코레일 공공노조 요구사항은 임금상승 6.7% 자연승급분까지 포함하면 8.1%로 이자율의 3배이상의 임금상승을 요구하고 있다. 무슨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코레일 평균임금은 63,04만원이다. 코레일의 지금 부채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63,00만원의 8%인상을 국가가 들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나? 결국 그게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줄줄 빠지는건데? 올해 11월 초, 이미 코레일 노사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05코레일 노사 올해 임금교섭 결렬 2013.11.08 중략.. 코레일 노사 간 올해 임금·현안교섭이 결렬되면서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 파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번 교섭에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정년연장·통상임금·철도 민영화·해고자 복직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열린 첫 본교섭에서 노조는 △6.7% 임금인상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철도공사 전환시 합의한 단계적 임금 보전 합의이행 △연금 불이익 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요구안과 △철도 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방안 마련 △철도안전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정년연장은 임금교섭 대상이 아니다”며 “통상임금 확대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하는 문제인 데다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위 기사를 보면 코레일 노사, 올해 임금교섭 결렬이라고 뜨는데.. "11월 8일부터" 임금 6.7%요구했고 그게 안되니까 11월 말 무렵부터 민영화반대 간판걸고 자신들 잇속에 따라서 판을 키운거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 민영화반대 외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게 "영국 철도 민영화" 해서 망했다고 들먹이는데.. 영국 철도는 "완전 민영화" 하려고하다 망한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요한 중요한 간선은, 전부 공공기관 보유하고 다만, 효율 낮은 전라도지역 같은 간선철도 부분만 추후적으로, "부분 민영화"(공기업만 참여, 실질적으로 민영화도 보기어렵다.)할 계획이니 "독일식 지주민영화" 랑 비교해야한다. 독일이나 스웨덴은 철도의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국가 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코레일 업무를 분할 시키고, 경쟁력과 품질 향상하는것에 목적이다. 하지만 그것도, 여객 운송 부문은 2017년쯤 되야 언급될 것이고, 먼저 분리하려는건 화물운송(2014), 철도관리, 정비부문(2015) 이다. 근데도 노조, 좌파들이 자기내 주장만펴면서 민영화반대 억지를 부리니까 11월 27일에 "외교부가 보도해명자료 " 를 올렸다. 개정 GPA 협상 및 비준과정의 적법성과 밀실처리 논란 관련ㅇ 개정 GPA 협상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협정문 협상과 별도로 양허 협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개시됨ㅇ 최종적으로 협상은 2011년 12.15, WTO 각료회의시 타결되고, 2012년 3.30,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됨ㅇ 일각에서 정부조달협정을 밀실 처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다음과 같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함 - 당시 외교통상부는 협상타결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2011.12.15., 2012.3.29.)하였으며, 최종 협정문안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개(2012.4.3) - 이와 별도로 통상교섭조정관도 기자 브리핑(2011.12.28)을 통해 타결 사실과 관련 내용을 설명 - 개정 GPA 협정문 국내 비준절차는 2013년 5.22 산업부 요청으로 개시되어 외교부를 거쳐 2013년 10.10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11.5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친후 11.15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침ㅇ 아울러 유럽순방 직후인 11.11(월),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개정 GPA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실과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WTO 사무국에 기탁할 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GPA의 국회동의 여부ㅇ 헌법 제60조제1항상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약을 의미하는바, 개정 GPA에 대한 세부 검토 결과, 1997년 GPA 가입으로 관련 법률에 이행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사항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의 개정만으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정부는 개정 GPA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임. *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ㅇ 일각에서는 통상절차법 적용을 주장하나 통상절차법은 2012.7.18. 시행당시에 협상이 진행중이던 통상조약에만 적용되므로 2011년 12월 합의되고 2012.3월에 채택된 개정 GPA에는 적용되지 않음. 개정 GPA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 ㅇ 개정 GPA는 일부 조달 업무만 개방한 것으로 철도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에도 해당되지 않음. ㅇ 오히려 조달시장에 국내외 기업간 경쟁을 도입하여 물품과 용역을 값싸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부예산 절감과 국민편익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함.GPA와 철도 민영화와의 관계ㅇ GPA는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GPA 회원국 응찰자간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철도공사등의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ㅇ 특히, 일부에서는 철도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철도운영 부문은 개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공발주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만 포함함. - 수서발 KTX 운영과도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해외자본의 참여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임.개정 GPA 양허표 상의 고속철도 분야 제외ㅇ 개정 GPA 부속서에 고속철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명백하게 양허대상에서 제외됨. ㅇ 즉, 부속서 3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양허분야를 일반철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속서 5에서는 고속전철 뿐 아니라 일반 및 도시철도의 운송서비스(CPC 711)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작년 일부에서 철도시설 “관리”(management)를 “경영”으로 오역하여 경영 자체를 개방한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 (2012.10.15., 한겨레)우리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ㅇ 연간 800억~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대 - 또한, 부속서1,2,3에 우수조달 중소기업의 조달시 협정 적용의 예외 근거를 두어 우리기업 보호 및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개정 GPA상의 중소기업 우대 조치ㅇ 개정 GPA에서 ‘중소기업 예외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 개정 GPA에서도 ‘중소기업 예외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됨. ※ 중소기업 우대에 관한 조항 - (중앙정부 조달) 국가계약법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 (지방정부 조달) 지자체계약법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 (공기업 조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준칙’, ‘지방공기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개정 GPA상의 국가안보, 국방관련 서비스. 건설의 적용 제외 삭제ㅇ 일부에서는 개정 GPA에서 국가안보 및 국방관련 조달도 개방 대상이라면서 ‘안보를 외국에 맡긴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 무근임. - 협정문 제3조*에는 국가안보 관련 조달 행위를 협정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의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향후 절차는?ㅇ 남은 절차는 개정 GPA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는 절차이며 현재 시기를 검토중임.ㅇ 회원국들은 WTO 각료회의(12.3-6, 발리) 전에 개정 GPA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현재 리히텐슈타인, 대만, 캐나다, 노르웨이가 비준절차를 완료하였고, 미국, EU, 이스라엘은 WTO 각료회의 이전에 비준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일본, 스위스는 내년초에 비준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힘. - 참고로 개정 GP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2/3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므로, EU이외에 9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됨. * 전체 43개국이며 EU는 29개국(회원국 28개국, EU1개). 끝. 현실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여러모로 경제정책을 쓰려해도 무조건 "민영화반대" 만 외치면서, 정치나 노조들은 자신들 잇속만 챙기려 하는게 현실이다. 저렇게 정부에서 해명자료까지 내놔도, 거짓 선동에만 치우쳐서 국민들을 혼란스러게하며 딴소리만 하고 있는게 그들이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공기업 부채 빚만 계속 늘어나서 결국, 민영화를 하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 염려스럽다. 공기업은 분명 국민이 우선이고 국민이 주인인데, 지금 코레인 공공노조 파업은 결국 자신들의 잇속만을 위해 국민을 볼모잡는것과 같다. 이렇게 공공노조의 잇속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지속되게 방치하는건 정부도 잘못이겠다. 강경책을 세워서라도 빨리 수습하는게 국가안정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88만원 세대라고 불리는 20대가 왜 6천만원짜리 복지천국 귀족 공공노조를, 그것도 미래에 자기네가 내는 세금으로 지지를 해주겠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다. 최근에 대기업 인턴만 하려고해도 경쟁률이 서류전형 몇십대 일 몇백대 일인데.. 팩트에 기반하지도 않는 거짓 선동 정보로써 학생들이 공공노조 잇속에 놀아나는것이 안타깝다. -
[정치·경제·사회] 저 좀 이상한가요? 처음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건 아닙니다.물론 아직도 각종비리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욕할만큼 선하지도 않구요.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눈에 자꾸 들어오네요.자꾸 관심이 가게되고, 더 알고 싶어지는.... 한 인간으로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나의존재이유를 나 스스로에게 당연히 묻는것처럼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저를 포함한 백성들이 왜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야하는지 궁금증이 생기고 이런 관심이 나의 미니홈피네 카카오스토리를통해서친구들에게 비춰졌을때... 정치적 색을 강하게 표현한것도 아니구요윤리와 법을 기준으로해서 바른것과 틀린것을주장했을때.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상여금통상임금, 남양유업불산삼성, 터키반정부시위, 국정원선거개입 이런사태가 잘못된것을 잘못됬다고했을때이렇게 주장했을때너무 정치 쪽으로 빠진건가요?; 물론 먹고 살기힘든건 알겠지만우리는 그저 가장 높으신분들뜻에따라서 그저 물결따라 바람따라따라가는게 옳은일인지 제가 이상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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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뉴스타파가 조세도피처 한국인 명단 받아왔단다. 뉴스타파가 조세도피처 한국인 명단 받아왔단다. [취님 글] 뉴스타파의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 245명"뭐 가볍게 시작하자...세금 중에서는 소득세라는게 있다 그치?소득이 있으면 세를 거둔다... 이게 사람이 내는 것이고...법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걸 법인이라 하는데... 이 법인이 내는 소득세가 법인세다.아, 법인을 왜 만드냐 하면... 머 일테면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같이 출자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뭐 하나라도 할려고 하면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모여 도장 찍어야 한다.그보다는 삼성이면 삼성, 법인 하나 만들어서 법인 도장으로 쾅~ 이게 쉽지 않겠어?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 이게 법인이다. 사실 나라는 이런 법인을 대단히 싫어해.암튼 사람들이 뭉쳐져 있는 것은... 예로부터 나라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 골치아픈거거덩.옛날같으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고... 그치?그래서 법인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등기... 어디 장부나 이런 데다가 적어놔야 한다고.그래야 감사도 하고... 머.이렇게 등기 쳐서 만들어놓은 회사... 근데 실체는 없어. 직원도 없고 머 하는 일도 없고 ... 아무것도 없어... 이런 회사... 이게 페이퍼 컴퍼니야. 페이퍼... 종이. 컴퍼니... 회사.그럼 등기만 쳐놓은 이따우 회사를 왜 만들어 놓냐?허공에 뜬 이런 거... 정상적인 목적일 리가 없쟎겠냐?일딴 사기 칠 때 이런 회사가 필요할게고..."아, 나 이런 (등기도 있는 정식)회사의 대표다... " 명함 주고 사기치고... 튀고....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세를 피하기 위한 것.버진 아일랜드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놨다는데...버진 아일랜드는... 카리브 해의 작은 나라다.작은 섬나라라 특별한 소득이 없어요.그래서 소득세, 법인세를 극히 작게 만들어 놓은거야.거기다 금융거래는 비밀로 해 놨다.조세회피하려는 이런 회사들이 버글버글하면하다못해 등기 수수료부터 챙길 수 있겠고, 작지만 소득, 법인세도 좀 먹겠고...야튼 소득이 전무한 것 보다는 낫쟎아?그러니까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회사를 차려놨다는 것은... 100%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워낙 권력 있는 애들이라 겁나서 그러는거고...그냥 100%지 뭐. 조세 회피 목적.그거 아니면 머하러 그 섬 쪼가리에다 회사를 만들어?조세회피는 그래 어떤 식으로 하겐냐?역외탈세라고 하는데...버진 아일랜드에 A라는 회사를 만들어.그리고 중국에서 A 회사명의로 50원짜리 라이타를 수입해.그리곤 A 회사에서 한국 본사로 또 250원에 그 라이타를 수입해. 한국에서는 그 라이타 300원에 팔아. 실제로는 중국에서 50원에 수입해 300원에 판거니까 250원을 번건데위처럼 하면 50원의 수입 밖에는 잡히질 않는다.나머지 200원의 수입은 그냥 머 스위스 은행으로 직행.그래놓고선...통상임금 때문에 사업 못 하겠고그래서... 종업원애들도 몇 놈 더 내보내야겠고... 봐라, 50원 밖에 못 벌었다!우는 소리 하는거지.노동자는 잘리우고...또 걔네들 안 낸 세금만큼 우리가 또 내야 하는거고... 그리고 TV에 나와서는 경영자는 참 투명해야 되고 깨끗해야 하고... 우린 참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등 사회에 이바지할 것을 굳게 다짐...이딴 헛소리 나불나불~ 이런걸 어떻게 캤을까?맨 위에 링크 건 것 있지?뉴스타파 방송을 직접 봐.국제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ICIJ)라는게 있나봐.전 세계적으로 몇몇 기자들이 공조해서 막 탐사... 금단의 영역을 캐내나봐.부자님들이 하는 짓을 누가 감히 캘 수 있겠어?내용 보니까 결국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업체의 정보를 빼낸 모양인데그렇게 힘들게 얻은 정보... 조선일보나 이런데는 줘봤자 제대로 보도도 안 해 줄 것 아냐?한국에서는 뉴스타파가 그래도 자본이나 이런데서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고뉴스타파팀에만 정보를 준 모양.정보를 주긴 주는데 조건이 달렸다.공적 인물... 그러니까 진짜로 권력 있는데 기껏 조세회피나 한 애들 제대로 선별해서감춰주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집중적으로 취재하며 이 명단을 보도해라.명단 한꺼번에 주루룩 발표하면 잠시 화르르 불 붙고 끝날거니까한놈씩 한놈씩 집중취재까지 곁들여 확실하게 보도해라.이 놈들이 지금 각 나라 경제침체 진짜배기 주범들이다.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부를 빼앗아 자신들만 누리고자 하는 놈들이다.한국에서는 뉴스타파만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명단 건내준다.악착같이 해서 이 도동놈들에게 끝까지 사회적 책임을 물려라... 너무 멋지지 않냐?아니, 취~는 감동 먹었어.일은 저렇게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해야 돼...멋쪄, 멋쪄, 너무 멋쪄.아니, 그리고 뉴스타파의 이 유정 기자? 진짜 이쁘지 않냐?기자가 아니라 탈랜트를 해도 뜨겠다, 이 아씨는.이런 아씨를 띄워, 응? 이런 아씨.뉴스타파가 명단은 받아왔고...그렇다면 우린 이걸 띄워주는 한 역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醉~세상을 바꾸려는 보통사람들의 작은 몸짓...http://ago2.co.kr취~가 엊그제 글 안 쓴다고 스스르에게 약속까지 했는데...요게 진짜 마지막이야. 요게 진짜 마지막.이젠 뉴스도 정말 안 볼거야.사실 게시판에 더 붙어있다간 취~가 망해.그저 말싸움에 안 질려고 아무거나 갖다부치는 일베애들...그렇게 달려드는 애들 보다도 그걸 지켜볼 애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짜릿하게 광주가 어떤건지 알려주고도 싶은데그것도 누가 좀 해주었음 싶다. 반항기 가득한 중학교 2학년 애들 갈친다 생각하고. 다그치면 안 되니 인내심이 필요하다. 일테면 광주가 북의 선동에 의해 그랬다 그러면... "너같으면 누가 선동했다고 경찰서 털고 총 가져가니?" 그렇게 물어. 일사부재리..식 딱 잘라버리면... 애들 반감든다. 암튼 걔네들은 겪어보지 못 했으니까.역사를 배워본 적이 없다는데 이걸 뭐 어쩌냐?이런 작업은... 광주라면 바로 속에서 천불나서 눈물에 욕지기부터 나오는 광주사람들은 못 해. 오히려 못 본 척 해 줬면 싶다.야튼 이 인간 같쟎은 새끼들...새하얀 도화지에다 노란 크레파스가 아닌 똥물로 진짜 개판밑그림을 그려놨어... 어떻게 애들한테 손을 대냐?미워 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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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맘대로 박근혜 방미 평가. 1) 허울뿐인 한반도 위기 해법 - 한미동맹60년 (나도 알어..) - 한미공조 재확인 (언제는 웬수였어? 재확인하러 간겨?)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북의 도발에 단호한 대처, but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 오바마가 칭찬함 (칭찬받으러 간겨?) => 구체적인 대책, 방안 등에 대한 협의 전혀 없이 원론적인 okay~okay 남발하다가 끝났음. 2) 통상임금 문제 -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 이라는 것이 산정기준 이지만 "상여금"을 추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옴. -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 추가근무수당, 퇴직금지급 등 급여가 결정되므로, 저 판례대로 시행된다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겁나게 늘어날 예정임. -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함.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뭐 표떨어지는 소리 듣는것도 겁나고.. 등등 - 그러나 GM회장이 투자좀 할테니까 통상임금에 상여금 넣는것좀 어떻게 안되겠냐는 한마디에 "GM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의 문제이니 확실히 풀어가겠다" 라며 저 대법원 판례와 정 반대의 약속을 해버림. => 일단 국민의 대다수인 월급쟁이들 따위..무시하고 눈치 안보겠다는거랑 ㅋㅋㅋ 국내기업들도 솔찮이 똥구멍 긁었을텐데 가만있다가 양키 아저씨 한마디에 걍 넘어갔다는거랑.. 법위에 군림한다는 듯한 태도?(짐이 곧 국가인데 판례따위..) 또는 나 그른거 잘 몰라염~ 이런 태도? 3) 윤창중 열사 - 미국국적의 피해자가 미국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윤창중이 미국에 있었으면 거기서 조사를 받아야 함. - But, 잽싸게 400만원주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귀국하여 일단 급한불은 껐음. - 윤창중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해자가 한국와서 고소하는것 , 둘째. 미국으로 윤창중이 가서 조사받는것. 이미 미국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음. 인도요청? 소환요청? 수사협조? 뭐 어떤 모양새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까딱 잘못하다가 외교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을듯. 미국 변호사들은 아마도 "윤창중과 피해여성이 합의보고 끝낼것" 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함. 4) 총 평 - 얻은거 개뿔이 없고 껍데기뿐인 방미... 나 영어좀 한다~ 라고 포장해서 효과좀 부풀리려고 했더만 윤 땜에 망함. ps. 윤창중이야말로 종북 끄나풀 간첩새끼가 아닐까? 제대로 빅 엿을 먹이고 대한민국 개망신 시킴. 그런놈을 실드치고 앉아있는 변희재와 황장수는 어떤 마음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