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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형법에 따른 윤석렬의 빼박 내란죄 성립 근거
◎12월3일 당시 상황만 놓고 평가해보자1.대통령이 직접 계엄령 선포를 했고 그 과정도 불법이었다.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국회에 군인이 난입했다.군인의 국회 난입은 헌법상 의회 독립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군사력 행사이다.국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 제정과 통제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군사력이 개입하면 국회 기능의 마비와 정상적인 정치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군인의 국회 난입은 쿠테타의 핵심적인 특징인 군사적 강제력 행사로 볼 수 있다.3.경찰이 의원의 국회출입을 방해했다.경찰의 개입은 군의 개입과 함께 국회 내 권력 행사의 강압적 개입을 나타낸다.경찰이 의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면, 이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쿠테타적 성격을 강조하는 요소이다.4.대량의 총알반출이 있었다는 군수뇌부의 증언이 있었다.총알 반출은 내란을 준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이는 군사적 충돌을 준비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국가의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군 수뇌부의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은내란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1~4번 모두 권력 장악을 위한 군사적 및 경찰적 개입을 나타내며,이는 분명히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따라서, 12.3 계엄령은 친위 쿠테타로 판단할 수 있으며, 명백한 내란죄이다.◎ 내란 관련 형법을 알아보자대한민국 헌법 제84조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 대통령이라도 면책특권을 받을 수 없다.형법 제87조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경우 성립한다.실패한 경우에도 내란죄로 처벌한다.내란의 실패가 법적 처벌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실패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도와 구체적인 실행은 형법상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진다.따라서 내란을 실행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내란의 수괴는 단순 가담자보다 가중처벌된다.내란을 주도한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내란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수괴는 주도적 역할을 한 자로서 내란 전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진다.실패로 인해 국가에 미친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수괴의 범죄 의도와 실행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미수범의 경우, 법원은 **형법 제25조(미수감경 규정)**에 따라 형량을 감경할 수 있으나◎ 내란수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경받기 어렵다.형법 제87조 및 형법 제89조의 처벌 규정에 따라 내란의 의도와 시도 자체가 중요하며실행이 실패했거나 미수로 끝났더라도 수괴에게는 여전히 처벌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근거를 둔다.수괴의 책임은 내란을 일으키려는 주도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므로실행 여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내란수괴의 변명?내란을 일으킨 자가 실체 없는 위협을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쿠데타가 실패한 경우어떠한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내란죄는 국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존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며,위협의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어떤 변명을 해도내란수괴는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혹~시나 내란수괴에 대한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1.자백 및 반성: 내란수괴가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내란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그 감형 범위가 매우 좁고, 대체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기본적으로 유지한다.-윤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이는 법정에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간주할 수 있고반성의 여지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는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미수에 그친 내란: 내란이 실행되지 않고 실패로 끝났을 경우-실행하고 실패했으므로 해당없음3.심신미약이나 미성년자일 경우.-미성년자 해당없음-사법부가 미치지않고서야 인정해줄수 없음4.형사정책적 고려: 사회적 요구나 법원의 재량에 따른 형량 조정.-해당없음 ================================= 윤석렬은 실패한 쿠데타의 명백한 내란수괴 이므로 파면이후 형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이 이뤄져야하며,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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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형님들은 정치를 접하게된 경로가 어떻게되시나요?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형님들은 정치를 접하게된 경로가 어떻게되시나요? 저의 경우에는 국내정치에는 관심이 전혀없다가책으로 먼저 접하게되고 이론적인 배경위에 부동산학도여서 부동산정책에대해서 공부하다가빨려들어온 케이스인데 처음에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에대해서 현실괴리가 너무커서적응하지못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정치적 파라메터 중 보수우파성향의 선택이 다수입니다.그러나 정치인 개개인을 볼때는 민주당내에 보수인사가 많이있습니다.그래서 내가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잘못알고있나? 의문이 들었던적도 있었지요그리고 보수우파라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한국당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해가안되었고이익집단에 가깝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었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러한 경로로 정치를 접하게되었습니다나름 생각도 많이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어떠한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게되었는데그것은 지적호기심의 정도입니다. 물론 일반화하지않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국내정치를 기준으로진보와 보수 대부분은 정치에대한 지적호기심이 매우 낮습니다.흔히들 주변의 영향을 많이받아 자신의 가치를 모른채 이끌려가는사람이 대부분입니다.되는사람 찍어야지, 누가 몇번찍으래, 누가 잘한다던데, 누가 좋다던데 이런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일부는 정치에대한 관심은 높으나 지적호기심이 매우 낮습니다.이들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필터나 검증없이 받아들입니다.예를들면 카톡이나 유튜브 어디서 들려온이야기 뉴스의 헤드라인 등여과없이 해당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대부분 국뽕언론, 및 극단성향의 카톡찌라시나 유튜버등에 영향을받거나극단적으로 1베등이 이쪽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대적인 진보의 다수는 지적호기심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인입된 정보에대해서 사실확인 및 검증하려고합니다.내가 생각하고 보고 듣는것들에대한 진실여부가 중요합니다.그러다보면 내가 악당을 지지하는게 아닌가에대한 의구심을 품게되고 계속해서 나와 객관적 사실에대해서 검증해나갑니다.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진보인사는 걸러지고 진보정치인의 높은 도덕성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보수의 일부도 지적호기심이 높습니다.여기서 분기가 발생합니다.대부분의 지적호기심이 높은 보수는 진보로 전향하거나 지지정당을 잃고 가치를 찾아나섭니다.사실확인 및 검증의 단계에서 더 이상 국내 보수정당을 지지할수없음을 깨닫지만그동안 적대했거나 나쁘다고 인식한 진보정당을 지지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전자에서 걸러진 일부는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자신이 스스로 검증한 내용을 신뢰하지않거나 깨닫는순간 중단합니다. 그리고 못본척하거나 없었던것 관심없던것 취급하며 지지를 이어갑니다.자신의 신념이 데미지를 입는것처럼 잊으려고 노력하고 이들은 대부분 지적호기심을 포기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기에서 걸러진 나머지는 정치적 견해나 가치보다 종교에 가깝습니다.그들은 내편이고 우리편이고 우리 라는 공동체를형성하고 그 안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맹목적인 지지를 보냅니다.그들에게는 진실이나 이념, 가치는 중요하지않고 이미 나와 너, 아군과 적군의 전쟁상황이고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는 우군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설령 우리가 악이더라도 믿고 끝까지 싸웁니다.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선이라고 말합니다만 이건 승자의 영역이기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가집니다. 물론 표본이 적어 진보쪽에서 발생하는 이탈자를 찾기어렵습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너무 적었습니다.높은도덕성을 요구하는만큼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되면 정계에서 이탈하게됩니다.그러나 보수는 그렇지않습니다. 박정희는 공과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과가 공을 넘습니다.만약 공과를 이야기할거라면 보수는 이재명을 공격하지못하는게 상식입니다만 위에서 제시한 예에서 나오듯그들은 그런게 애초부터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지지하는세력의 정적일뿐입니다. 그 이후로는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를 배출한 정당입니다.그들은 모두 범죄자이며 일부는 학살자이고 독재자와 그 행위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그리고 최근엔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배출했고 그들은 모두 한팀으로 움직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 중대부분의 지적호기심이 높은사람들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윤석열만은 걸렀을것입니다.그러나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결론을 도출하자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에대한 매우얕은관심을 스스로는 높은관심이라고 착각하고 견해를 가지게되는것같습니다.즉..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며 얻어낸 정치적 입장이아닌 주변에서 하는이야기, 일방적인 인입(1베)등을 통해서 정치를 접한경우 보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짱공은 대다수가 진보의 가치를 높이평가합니다.그렇다면 형님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된 인입경로가 궁금합니다.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추가댓글은 달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험을 들어보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풍성한 크리스마스되시기 바랍니다!풍성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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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공사 재개했다는 건축물...jpg 바로 사우디의 <제다 타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홍보됐던 제다 타워가 2024년 10월부터 공사 재개했다는 소식. 제다타워 건설은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모하메드 빈살만의 권력 찬탈 및 코로나로 공사가 중단했지만 현재 2028년까지 완공한다고 발표. [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순위, 출처 : 제다 타워 공홈 ] 원래 1,600m 높이 였지만 수정해서 1000m 높이 정도가 될 것이라 함. 현재 가장 높은 건축물은 부르즈 할리파로 828m [ 2019년 당시 제다 타워, 중단된 상태 ] [ X에 올라온 현재(10월) 제다 타워 근황 ] 현재 340M 정도 올라갔다고 함. 참고로 한국 건설기업들은 공사 재개 당시 입찰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음
[정치·경제·사회] '尹에 월급 주지 마' 직무정지 대통령 보수 금지법 발의 출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0773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야당에서 발의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전액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탄핵소추된 공무원의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갑 :거기, 일도 박탈되었으면돈도 내려놓고 가야지 이 돼지새끼야.
[엽기유머] F-35 전투기 근황 터키에서 F-35 전투기를 달라고 재요청을 함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먼.. 터키는 F-35 구매+개발참여를 했는데 NATO 회원국이면서 러시아제 S400 대공미사일을 도입해버리는 사고를 친데다가 자국 F-4랑 F-16으로 S400 포대의 레이다 테스트까지 돌려버리기까지 하니 얘네한테 F-35을 인도할 경우S400 포대(+운용을 위한 러시아 인원들+혹은 F-35 기술 뜯으러는 인원들)에 의한 정보유출 위험이 폭증해버려서 F-35 개발 프로그램에서 쫒겨나고, 인도하기로 한 완성된 F-35도 인도중단+완성기체 보관료까지 청구중임 거기다 터키와 앙숙인 그리스가 F-35을 도입하기로 결정해서 터키 입장에서는 그리스의 F-35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 환장하는거 머 자업자득인거같다는게 유머
[유머·엽기영상] 닐 드럭만, 조엘역 배우와 너티 독 신작 게임 제작중 해외 기사를 번역(GPT-4o mini)한 것이므로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www.ign.com/articles/troy-baker-to-reunite-with-neil-druckmann-for-naughty-dogs-untitled-new-game 조엘역 트로이 베이커, 닐 드럭만과 재회하여 너티 독의 미정 신작 게임에 참여하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배우 트로이 베이커가 너티 독의 제목 미정 신작 게임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소니 소속 스튜디오인 너티 독은 언차티드와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수장 닐 드럭만이 이끄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싱글 플레이어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지만, GQ에 따르면 트로이 베이커가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트로이와 함께 일할 것이다”라고 드럭만이 기사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베이커는 너티 독의 더 라스트 오브 어스 1편과 2편에서 조엘 역할을 맡았으며, 수년간 드럭만과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작년 12월, 너티 독은 인기 프랜차이즈의 라이브 서비스 버전을 만들려는 어려운 시도를 중단하고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온라인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스튜디오는 앞으로 수년간 출시 후 콘텐츠에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했으며, 이 접근 방식이 미래의 싱글 플레이어 게임 개발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너티 독은 여러 개의 야심찬 새로운 싱글 플레이어 게임을 개발 중이라고 확인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6월, 드럭만은 너티 독이 더 라스트 오브 어스와의 연관성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스튜디오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라고 드럭만은 2013년에 처음 출시된 사랑받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프랜차이즈에 대해 언급하며 주장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언차티드 프랜차이즈를 만든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이는 2016년 언차티드 4: 도둑의 끝과 그 다음 해의 작은 후속작인 더 로스트 레거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베이커는 머신게임즈의 인디애나 존스와 위대한 원에서 인디애나 존스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그 후 그는 바이오쇼크: 인피니트의 주인공 부커 드윗을 연기한 켄 레빈의 주다스에 출연할 것입니다. HBO의 인기 TV 쇼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2는 2025년 봄에 방영됩니다. 출처 :
[엽기유머] 전설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발동 하셨네요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문을 올려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정치검찰 집단들은 존재 해야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채양명주 특히나 명품백 콜검 휴대폰 반납까지 하고 조사를받으셨고 백받는 영상을 전국민이 다 보았는데 당당하게 불기소 처분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임은정검사 빼고 다들 입 다물고 있지요 선택적정의 선택적분노 선택적공정 정권 바뀌면 대응할 시간도 주지말고 검찰해체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