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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은 도시국가 + 출산율 문제 (feat. 슈카월드)
수도권 인구 유입율, 그래프 추세를 보면 90년대까지 심화되가가0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 세종시 출범이후로 잠깐 주춤하더니행정수도 이전실패로 다시 수도권 유입율은 완곡하게 상승게 전체적인 수도권 유입인구는 급격하게 줄었으나, 문제는 20대 인구만19년 기준 95%, 즉 전국에 20대를 서울 수도권에서 전부 흡수수도권 1인가구 수도권전입의 73%가 20대임 20대 전입사유를 보면, 교육이 21% 주로 대학 진학을 위해 상경하고64%는 서울 수도권에 직장을 얻어 이주하는 인구로 총 85%가 해당 100대기업이 전부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고, 이외의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같은지방 광역시에 단한곳도 없음,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양질의직장을 다니기 위해서는 무조곤 서울 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 대학교 역시 소위 명문대로 불리우는 대학교 또한 대다수 서울에 소재함, 과거에 지방국립대 명문이었던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역시 급격히 몰락중 여기까지 보면 현재 서울수도권 극심한 집중화로 생기는 문제는1. 지방의 청년층의 이탈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지방 몰락2. 양질의 일자리역시 전부 서울로 집중화되고, 대학교역시 서울에 위치하여지방경제가 파탄나고, 지방거점국립대역시 몰락의 가속화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 수도권과 해외 대도시를 비교 연구 했음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세계 GDP 순위 10권 대도시 몇개를 비교해봤지만국토대비 우리나라처럼 비정상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나라는 단한곳도없었음, 시쳇말로 “서울 밖은 전부 시골” 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고 현실임 그런데 위에 비교군이 틀렸다고함,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나라는 홍콩, 대만임위 나라의 특징은 밀집도 높은 도시국가들임,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현재 우리사회에 대두되는 출산율 문제, 부동산 폭등, 교통체증, 높은 사회경쟁율, 취업난, 높은 자살율 등등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함반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서울수도권 팽창을 억제하고지방분권화를 하거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도권밖 대도시 광역시를 육성해야함 얼마전 일론 머스크가 트위트로 한국 출산율 문제에 대해 언급함, 200개 국가중 출산율이 0.84로가장 꼴찌를 기록함 이대로 가다가는 3세대 이후로는 100만명대로 인구가 자연소멸해버림그마저도 대다수 국민들이 노인들이라는 충격적인 전망…….. 애만 안낳는게 아니라 결혼자체를 안함, 현재 30대 미혼율이 50%를 넘어섬아예 연애마저도 안하는 인구가 늘고있다고 함 지금으로부터 30년전 30대의 92%가 전부 기혼이였음, 불과 30년만에 무슨일이 생긴걸까? 이코노미스트 아시아 부국의 출산율문제 기사 와 슈카가 생각한 초저출산율의 원인을 요약하자면1. 전세계적으로 혼인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혼외자 출산율이 늘어나고있음 우리나라는 보수적이고 인식도 좋지않아, 혼인율과 혼외자 출산율 동시에 줄고있음 2. 교육비 부담이큼3. 높은집값(일본의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오랜 저성장으로 부동산이 폭락하고 이때문에 다시 출산율이 반등하는 상황)4. 남여갈등의 심화5. 취직하고 대출받아서 집사고 - 결혼하고 애낳고 - 직장다니면서 대출갚고 이 전형적인 싸이클이 부동산 폭등으로 무너짐, 요즘은 취직해서 대출해도 집못사고 - 집없어서 결혼못함 - 직장 50년을 다녀도 아파트 대출 다 못갚음6. 역대 정부, 보수 진보를 망라하고 모두 출산율 정책에 처참한 실패 --------------------------------------------------------------------------- - 앞에서 언급했다싶이 지금이라도 당장에 서울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잡고지방분권화나 지방 광역시를 집중적으로 투자 육성해야함 -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해결되면 출산율 문제, 부동산 문제, 교통체증, 취업난, 높은 사회 경쟁율등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들을 완화 해결할수 있음 - 부동산문제 출산율 문제 일자리 문제는 그 어떤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고, 통제할수도 없음궁극적으로 서울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못하고사회적으로 논의조차 안된다면 일론머스크가 예상하는것 처럼 3세대 이후로는 우리나라 인구는 100만명대에진입하고, 국가의 경제는 물론 중국 북한 일본으로부터 안보 위협도 장담할수 없음 - 결국에 긴호흡으로 장기간에 걸쳐 차근차근 대법원 국회 중앙정부기관을 세종이나 지방으로 이전하고,기업들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해야함 - 현 대통령과 여당은, 현재 당면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서울 재건축 완화와용적율 상향, 규제 완화하고, 수도권에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음, 야당이라도 지방분권화와지방거점도시 육성 정책을 낼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물론 야당도 매한가지로무능하고 멍청한건 알고있음) 이렇게라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딱 수명을 다하는 시기에 대한민국도 망해서없어질지도 모름……… 이글 보고 제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면 좋겠음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R0HmuvWC5tg&t=683s https://www.youtube.com/watch?v=Kf3Sz4fkY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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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의사파업>의사들 말도 제대로 들어는봐야죠
깔땐 까더라도 의사들이 뭘 말하고 싶은건지 들어는 봐야죠오로지 밥그릇 싸움때문에 그럴까요정말 밥그릇만 챙기겠다고 전국 모든 전공의가 파업하고, 의대 6년 공부하고 졸업만 앞둔 애들이 국가고시도 포기한다고 할까요의대생들, 말그대로 학생입니다. 아직 월급한번 받아본적 없는 학생들이 밥그릇을 챙기겠다고 벌써 저 난리를 칠까요?비판도 좋지만 정부, 여론, 인터넷 떠도는 말만 듣고 까는건 매우 위험해보여 올립니다.------------------------------------------------------------------------------------------ ★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 ★ 퍼온 글입니다.어느 의사의 글인 듯한데, 구어체이고 다소거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 > #1 의사 모자라니 그까짓 의과대학 더 만들어서 의사를 더 배출하면 되는거 아냐?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길래......의료접근성은 OECD 기준 3위인데도우리나라의 의사수가 OECD 기준 최하위권이라는되도 않는 단편적인 통계자료만 주절대는 단세포들은 그렇다 치고... 왜 의과대학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만들면 안 되는 것인지를 얘기해줄게...... 일반대학 189개 학교 중에의과대학을 가진 학교는 총 40개 학교야.전체 대학의 21% 만이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말야...학생들의 등록금이 아닌 방법으로대학이 다른 곳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경우는대학병원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 생각해봐...다른 무슨 학과들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겠어?대학이 대학병원을 소유하고 있으면그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보면서거기서 생기는 수입으로 대학 쪽에 도움을 주면 좋겠지...는 개뿔...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이 돈을 버는 구조인줄 알아?소위 말하는 Big5 병원들도 매년 적자야.간혹 아산병원만이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는데그것도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을 제외하면곧바로 적자야.즉, 진료수입 만으로는 대학병원 자체를 감당하기도 힘들다는 소리라고... 그런데 의과대학을 세우는데 들어가는 돈을 보라고... 일단 다른 학과들과는 달리6개 학년을 가르쳐야 해.게다가 배우는 과목은 좀 많아?예과는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의학 분야에서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조직학, 신경해부학, 약리학, 병리학, 기생충학, 미생물학, 면역학, 의사학, 예방의학 임상의학 분야에서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흉부외과학, 신경외과학, 정형외과학, 피부과학, 안과학, 성형외과학, 이비인후과학, 마취과학, 재활의학과학, 비뇨기과학, 정신과학, 신경과학, 영상의학과학, 방사선종양학과학, 핵의학과학, 진단검사의학과학, 가정의학과학, 응급의학과학... 헥헥...(하도 많아서 기억이 않나 Google에서 찾아봤다,,,ㅠㅠ) 등이 있어. 그럼 각 과목별 교수가 2명씩만 있다고 치자.(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일단 그렇다고 쳐봐.)총 68명의 교수가 필요하지? 대학에서 한 학과에 68명의 교수가 있는 학과 본 적 있어?그런데 더 죽겠는건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라는거지... 내과학 하나만 보더라도그 중에 subspeciality라고 해서내과학 내에서도 각 분야별로 다 교수가 필요해. 순환기내과학, 소화기내과학, 호흡기내과학, 내분비내과학, 신장내과학, 알레르기내과학,류마티스내과학, 감염내과학, 혈액종양내과학...어라? 이것만 해도 9개네?여기에 각 part별로 2명씩만 있다고 쳐보자.(물론 그것보다 훨씬 많아...)그럼 내과만 해도 18명이네? 아까 68명에 16명을 더하면 몇 명이여?84명이네? 그치? 근디... 음마?...외과는 뭐 호구여? 간담췌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대장항문외과, 위장관외과, 유방외과, 이식외과, 혈관외과, 외상외과...여기서 또 8개네?그럼 16명 추가... 84명에 14명 더하면 얼마여? 덧셈이 어려워?98명이지? 아니, 뭐여?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 헥헥...우리는 빼는겨?시방 우리는 무시하는거여 뭐여?...대충만 생각해보자, 대충만...의과대학 하나에 교수가 몇 명이나 필요하겠냐? 뭐? 감이 안 잡혀? 그랴, 그럼...내가 통계로 보여줄게... 가톨릭의대; 808명인제의대; 442 명연세의대; 414명성균관의대; 407명울산의대; 401명한림의대; 367명서울의대; 358명순천향의대; 302명.. 근디 어쩌냐... 이게 2002년 얘기여...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 교수 숫자만 그렇다고, 교수 숫자만... 교수만 있으면 수업이 돼?의대건물, 각종 기자재 등은 새발의 피여... 학생들 임상실습은 어디서 시킬겨?대학병원이 있어야 할거 아녀?그럼 대학병원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들거 같어? Google 찾아보니께 2021년 개원 목표로 광명에 중앙대병원을 개원한다네?총 700병상 규모로 지어지는데 건립비 2300억, 의료장비 700억 해서총 3000억이랴... 700병상이면 그리 큰 병원도 아녀...Big5 중에 가장 작다는 서울성모병원이 1356병상이여...거의 두 배라고... 그럼 교수 채용하고 병원만 짓고 나면 다 끝나는겨?아니지...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영양사, 등등의다른 직원도 채용해야 할거 아녀?그 사람들의 수는 교수 숫자보다 몇 배는 많다고...서울성모병원만 해도 사원수가 4300명이여......자...이 모든게 다 갖춰지면 의대생 교육이 되느냐?안타깝게도 아녀...이 병원들이 다 세워지고 나서 수술, 진료 등일정 건수 정도의 실적이 갖춰져야지만비로소 거기서 의대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거라고... 안 그렇겄어?의대 졸업 딱 했는디... 어라?의과대학 부속병원에 환자나 수술이 없네?그럼 애들이 뭘 배우겠냐고......뭐?에이... 그런 대학이 어딨냐고? 전북 남원의 서남대 몰러? 서남대?의과대학이 있다가 없어진데 말여...그게 왜 없어진지 알어?의대생 교육이 안되서 그런거 아녀... 학교 없어지고 걔네 의대생들 다 어떻게 된 줄 알어?전북대, 원광대로 편입되어 들어가서 동냥젖 먹고 있잖어...아마 모르긴 몰라도 눈칫밥 깨나 먹을걸?남의 자식 키우는거... 그거 그렇게 쉬운거 아녀......암튼...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의대 하나 딸랑 만든다고의사가 막 펑펑 쏟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여... 그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라고... 왜 다른 대학들이 그동안 의대를 안 만들었겄어?의대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다가그 모든 돈을 때려 부어서 의대를 만들고 대학병원을 만들어봤자맨날천날 적자에 허덕이며 학교측에 손이나 벌릴텐데그 골칫덩어리를 뭐하러 만들겄어? 안그랴?...그러니 소위 재정깨나 튼튼하고학교 네임밸류 있는 학교들이 의대를 가지고 있는겨...갸들도 의대랑 대학병원이 돈을 벌어줘서가 아니라순전히 학교 네임밸류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가지고 있는거라고......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그렇게 의대와 대학병원들이 적자라면왜 각 대학들은 그렇게 분원을 많이 낼까? 대학병원의 분원을 만드는 대표적인 학교들을 한 번 보자구. 기존에 이미 분원이 있는 학교들 중에 서울대(분당), 부산대(양산), 전남대(화순) 병원들은 어짜피 국립대여...나라에서 세금으로 만드는 병원들이라고...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다 메꿔 준다고... 그 다음으로 가톨릭 중앙의료원...니네 천주교가 얼마나 돈이 많은 단체인지 알아?적자가 난다고 해도 종교적 목적이 더 큰 단체이기 때문에 분원 설립에 소극적이지 않아...비슷하게 동국대 의대(불교), 연세대 의대(기독교), 이대 의대(기독교) 등도분원을 가지고 있지...(이화여자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재정상태 1위로 가장 자금이 빵빵한 대학인건 알지?) 그 다음으로 울산대 의대(아산병원 : 현대 아산 그룹), 성균관대 의대(삼성병원 : 삼성 그룹)중앙대 의대(중앙대 병원 : 두산 그룹) 등의 병원은 대기업이 모태가 되는 재단이야...기업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병원을 가지고 있는거지......전국의 국립대학교 10개는 앞으로 각 시,도내에 분원을 더 세울 수도 있어.어짜피 나랏돈, 세금이거든... 분원을 세우는 대학병원들은 다들 그럴만한 여력이 있는 곳들이라고...의대나 대학병원은 지방에 있는 중소 사립대학이나 자치단체들이 만들 수 있는게 절대 아니라고......자, 그럼... 이제 앞으로 정부가 세우려고 하는 공공의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위치: 지금까지 진행된 바로는 전라북도 남원과 전라남도 목포에 세우려 하고 있지...일단 하필 왜 거기 지역만 벌써 2개냐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목포시 재정자립도(15% : 2019년)남원시 재정자립도(11.3% : 2017년) 인 곳들이야... 남원시의 경우 전라북도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곳이지... 자, 여기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당연히 재정자립도 때문에라도이 지역에서는 대학교와 대학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고공공의대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공공‘ 이기 때문에그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은 자연히 국고에서 지원되겠지... 공공의대라는 것의 설립취지가의료사각지대인 지방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남원과 목포에서 공공의대를 나온 애들은각각 전북과 전남에서만 10년간 근무를 해야돼. 이상하지 않아?왜 전북과 전남이라는 특정지역만의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대한민국 타 지역의 국민들이 그 비용을 대야 하는거지?...2. 학생선발: 더 큰 문제이자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밀어붙이는가장 근본적 이유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야... 현재까지 진행된 바로는 공공의대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입학추천권을각 시,도지사가 가지게 되어 있어.각 시,도지사가 2~3배수로 학생을 추천하면면접을 통해 의과대학 입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그 선발 기준이 웃기는게... 그 지역에 얼마동안이나 살았는가?그 지역의 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철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야... 웃기지 않아? 그럼 남원, 목포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애들이 유리할 것이고(소위 전라도 출신...당연히 초,중,고를 전라도에서 나와야겠지...전라도 태생이면 더 좋을테고...부모가 전라도 사람이면 더더 좋을테고...다른 지역 애들이 저 공공의대에 지원이나 할 수 있겠냐고...)시, 도지사와의 연줄이 있는 부모를 둔 애들,또는 시, 도지사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유리하겠지... 이 지역 시, 도지사는 무슨 당 소속이지?뭔 말인지 알겠지?...설립 취지는 좋아...의료 사각지대의 의료인프라 구축?까고 자빠졌네...결국 함량미달인 즤 애들을 의대 집어넣으려는 수작인거라고... 걔네들이 남원, 목포에서 공공의대 나와서10년(트레이닝, 군대 과정 빼면 1~2년) 의무복무 하고나면바로 대도시로 날르는겨...너라면 안 그러겄어? 결국,의대를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이지네 아빠, 엄마 빽으로 의대 들어가서적당히 트레이닝 마친 후에 대도시로 나와 의사짓 해 먹으려는 수작이라고... 봐봐... 전공의들이 죄다 파업을 하고의대 본과 4학년들이 국가고시를 포기하고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을 당해서어쩌면 2021학년도 신입 의대생들을 뽑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코로나가 재창궐하는 상황에서가뜩이나 의료 인력이 절박한데도절대 정책의 철회는 없다며왜 정부는 저렇게 버틸까? 아직도 모르겄어? 피는 물보다 진해서 그랴... 피는 물보다 진혀서... 나라고, 국민이고, 코로나고, 난 모르겄고...그저 우덜 새끼덜 의사만 만들믄 되는 것잉께... 이제는 어렵게 가짜 의학논문 1저자 같은거 안 해도저짝 애들이기만 하면 쉽게 의대를 들어갈 수가 있는겨... 결국, 실력없는 2류 의사들만 양산시킬거기 때문에 의사들이 절대 안된다고 반발하는거라고... 이젠 좀 감이 와?...3. 의사 양성 및 배출에 걸리는 시간<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 > #3 일부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역학, 감염 쪽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부족하고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부족하며지방의 의료사각지대가 많아지방 공공의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당장 의대를 세워 내년부터 의대생을 뽑는다고 하더라도그 지방 공공의대에서 제대로 된 전문의가 나오려면최소 11년이 걸리고임상의 경험이 전무한 순수한 역학조사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실무를 해 보는 것은 둘째 치고최소 6년이 걸린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광고는 하고 있으나이게 문제인게... 1. 누가 임상의사를 포기하고 역학조사관이 될 것인가?2. 코로나 등 유행성 감염질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개원이나 취직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감염내과를 누가 할 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는데다가 그럼 그 의사나 역학조사관들이 나오기 까지 최소 6년에서 최대 14년을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코로나 재창궐이 한창이라 급하게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구태여 의료계가 반대하는 지방 공공의대를 밀어붙이는 것이사안의 시급성 때문이라고 말 하는 것을 볼 때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아니냔 말이지......이 시차적 Gap 속에 발을 담그는 것이 바로 한의사들이여... 아직까지는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으나계속 군불을 때고 있는 것이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정책에 참여했던한의사협회장이 주장하는 것이나한의사들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돌아다니는 글로 미루어 볼 때 ‘한의사들의 의사 복수면허 추진‘ 을 통해이 시차적 Gap을 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음모의 냄새가 난다는거지...(저는 털난 돼지가 아닙니다만...) 의사가 아닌 분들이야 잘 모르겠지만최근 한의사협회에서는 간단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한의대생들에게는 한의대와 의대교육의 통합을 통해1~2년의 의대교육을 공통으로 받게 하여‘의사면허‘ 를 부여하는 방안이지....의사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폴짝 뛸 얘기지만어디 이 정권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 한둘이어야 말이지......나라 경제가 어려워져 국민의 소득이 줄게 되어예전에는 많이 지어 먹던 깜장물(소위 보약이라는...)이이제는 거의 팔리지 않으니자신들이 잘 모르는 의학에까지 손을 뻗쳐처음에는 그나마 만만한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를 한약으로 치료하겠다고 하다가이젠 그 시장마저도 포화상태가 되니의약품,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까지 마수를 뻗치려 했는데이게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났었거든... 그러니 이젠 아예 ‘의사면허증’을 받아서합법적으로 해 처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갸들의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을 보면 " 구태여 양의들의 수술 쪽에 손을 댈 필요는 없다.접근(아마도 수술술기의 실력을 말하는 것 같아)도 어렵거니와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위중하여 실익이 없다.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용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뭐 이런 투로 말하고 있더라고......결국, 1. 자기네 지역구에 치적을 쌓고2. 자기네 지역으로의 국고지원을 유도하며3. 자기네 새끼들의 의대 입학을 달성하고4. 친정부적 집단인 한의사들의 이익을 실현하며5.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한 탄압과 견제를 ‘지방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정책 하나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는거지......아마도 의사파업이 흐지부지 끝나게 되면한의사들의 요구사항도 공론화시킬거라고 봐.........로스쿨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하여2004년 노무현 정권부터 구체적으로 공론화되어사법고시를 통과할 실력이 못되는 문과인 지네 애들을법조인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의학전문대학원 역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하여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부터서울대를 필두로 여러 의과대학이 채택하였으나......로스쿨은 사법고시 폐지를 통해 안착이 된 반면의전원은 의학교육의 특성상 계속되지 못하고2011년 이후로 차례로 감소되어 이제는 거의 다 없어져수시나 정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방법이 없어져 버리니... 문과인 자식을 둔 정치인들이야 로스쿨을 이용하면 되지만... 이과인 애를 둔 정치인들은아... 요 새끼 요거 딱 의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뽕꾸라라서전교 1등을 해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의대를 집어넣을 방법이 없더란 말이지...게다가 조 머시기의 딸 때문에가라로 스펙 만들어 어찌어찌 의전원에 지 애들를 넣는 것이더 어려워졌더란 말이지... 그러니께 공공의대 얘기가 나오는거여... 알간?...그러니 의사들이 반발을 하겄어, 안 하겄어?더구나 우리 때에 비해서는훨씬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에 들어 온 의대생이나지금의 전공의들 같이 젊은 의사들은 더 빡이 치는거지... 그러니께 이번 투쟁의 주력부대가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된거라고... 얘들은 의료수가나 뭐 이런거에 대해 피부로 잘 와 닿지도 않아.그저 공정한 세상을 바라고공공의대로 인해 저하될 의료의 질을 걱정하고저하된 의료의 질 때문에 환자들이 입게 될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라고......부탁하는데... 얘들을 기성 의사들처럼 호구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 때보다 훨씬 뛰어난 애들이고우리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애들이여...지 밥그릇 챙기는 애들이 아니라고......글구...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라.그땐 진짜 면허고 뭐고 이판사판이여... 알겄냐?...이번 얘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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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전국 대학교 입학금,등록금,장학금수혜율,계절학기수강료 현황.jpg
전국 대학교 입학금,등록금,장학금수혜율,계절학기수강료 현황 1. 공학계열 입학금, 등록금 현황입니다 공학계열이란? 공대를 의미하며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산업공학과, 건축공학과를 의미합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입학금과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공대 중 등록금과 입학금을 포함한 1년 수업료가 가장 저렴한 대학은 지스트와 서울시립대 입니다.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200만원대 대학: 서울시립대, GIST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300만원대 대학: 한국전통문화대, 목포해양대, 한국교원대, 금오공대, 한국해양대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400만원대 대학: 경남과기대, 안동대, 공주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목포대, 경상대, 군산대, 순천대, 제주대, 부경대, 창원대, 전남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강릉원주대, 한밭대, 경북대, 부산대, 한국기술교대, 충남대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500만원대 대학: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포항공대 ※ 1년 수업료란?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총 2개 학기를 합친금액을 의미합니다. 출처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39 2. 인문사회계열 입학금, 등록금 현황입니다 인문사회계열이란? 문과대학을 의미하며 경영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어문계열 학과를 의미합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입학금과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인문사회 대학 중 등록금과 입학금을 포함한 1년 수업료가 가장 저렴한 대학은 중앙승가대 와 영산선학대 입니다.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100만원대 대학: 중앙승가대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200만원대 대학: 영산선학대, 서울시립대, 한국전통문화대, 한국교원대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300만원대 대학: 부산교대, 서울교대, 춘천교대, 경인교대, 안동대, 공주대, 제주대, 청주교대, 진주교대, 경상대, 한국해양대 순천대, 한국기술교대, 전북대, 군산대, 충남대, 창원대, 금오공대, 부경대, 전남대, 공주교대, 강원대, 부산대, 경남과기대, 진주교대,목포대, 광주교대, 강릉원주대, 충북대, 경북대 대구교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400만원대 대학: 인천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 1년 수업료란?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총 2개 학기를 합친금액을 의미합니다 출처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37 3. 전국 대학 평균 입학금과 장학금 수혜율 ※ 전국 대학 평균 입학금 입니다 ※ 전국 대학 중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이 많은 대학 TOP20 입니다 ※ 전국 대학 중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이 적은 대학 TOP20 입니다 4. 부담스러운 계절학기 "비싼 수강료"※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계절학기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최근 취업난으로 학점은 무조건 잘 받아야 한다는 심리로, 재수강 계절학기가 대학생활에서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반드시 계절학기 수강료 1학점당 또는 3학점당 수강료를 학교에 전화 또는 QnA 로 통해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보통 계절학기에 3학점 또는 6학점, 전공과목 1과목 또는 전공과목 2과목을 방학기간 재수강 합니다)사립대는 3학점 기준 평균 26~30만원 국립대는 3학점 기준 평균 7~10만원 출처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6125 ※ 대학의 비싼 등록금과 비싼 계절학기는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이고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사회초년생들에게 빚을 양산합니다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7_0000169729전국 4년제 대학교 목록 입니다가가야대 · 가천대 · 가톨릭대 · 감리교신학대 · 강남대 · 강릉원주대 ·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퍼스) · 건양대 · 경기대 · 경남대 · 경남과학기술대 · 경동대 · 경북대 · 경상대 · 경성대 · 경운대 · 경인교육대 · 경일대 · 경주대 · 경찰대학 · 경희대 · 계명대 · 고려대 (세종캠퍼스) · 고신대 · 공군사관학교 · 공주대 · 공주교육대 · 관동대 · 광신대 · 광운대 · 광주대 · 광주가톨릭대 · 광주과학기술원 · 광주교육대 · 광주여자대 · 국군간호사관학교 · 국민대 · 군산대 · 극동대 · 금강대 · 금오공과대 · 김천대 · 꽃동네대 나나사렛대 · 남부대 · 남서울대다단국대 · 대구대 · 대구가톨릭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대구교육대 · 대구예술대 · 대구외국어대 · 대구한의대 · 대신대 · 대전대 · 대전가톨릭대 · 대전신학대 ·대진대 · 덕성여자대 · 동국대 · 동덕여자대 · 동명대 · 동서대 · 동신대 · 동아대 · 동양대 · 동의대 ? 동서울대라루터대마명지대 · 목원대 · 목포대 · 목포가톨릭대 · 목포해양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바배재대 · 백석대 · 부경대 · 부산대 · 부산가톨릭대 · 부산교육대 · 부산외국어대 · 부산장신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사삼육대 · 상명대 · 상지대 · 서강대 · 서경대 · 서남대 · 서울대 · 서울과학기술대 · 서울교육대 · 서울기독대 · 서울시립대 · 서울신학대 · 서울여자대 · 서울장신대 · 서울한영대 · 서원대 · 선문대 · 성결대 · 성공회대 · 성균관대 · 성신여자대 · 세명대 · 세종대 · 세한대 · 송원대 · 수원대 · 수원가톨릭대 · 숙명여자대 · 순천대 · 순천향대 · 숭실대 · 신경대 · 신라대 · 신한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아아세아연합신학대 · 아주대 · 안동대 · 안양대 · 연세대 (원주캠퍼스) · 영남대 · 영남신학대 · 영산대 · 영산선학대 · 예수대 · 예원예술대 · 용인대 · 우석대 · 우송대 · 울산대 · 울산과학기술원 · 원광대 · 위덕대 · 유원대 · 육군사관학교 · 을지대 · 이화여자대 · 인제대 · 인천대 · 인천가톨릭대 · 인하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자장로회신학대학교 · 전남대 · 전북대 · 전주대 · 전주교육대학교 · 제주대 · 제주국제대학교 · 조선대 · 중부대 · 중앙대 · 중앙승가대 · 중원대 · 진주교육대학교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차차의과학대 · 창신대 · 창원대 · 청운대 · 청주교육대 · 청주대 · 초당대 · 총신대 · 추계예술대 · 춘천교육대 · 충남대 · 충북대 · 침례신학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카칼빈대 · 케이씨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파평택대 · 포항공과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하한경대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교원대 · 한국교통대 · 한국국제대 · 한국기술교육대 · 한국방송통신대 · 한국산업기술대 · 한국성서대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외국어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체육대 · 한국항공대 · 한국해양대 · 한남대 · 한동대 · 한라대 · 한려대 · 한림대 · 한밭대 · 한서대 · 한성대 · 한세대 · 한신대 · 한양대 (ERICA캠퍼스) · 한일장신대 · 한중대 · 해군사관학교 · 협성대 · 호남대 · 호남신학대 · 호서대 · 호원대 · 홍익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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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4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패배를 돌아보기 위한 백서를 펴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총·대선,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가 끝날 때마다 백서를 제작해왔지만, 이번엔 선거전은 물론 공천과정 등을 총정리해 원내 1당을 야당에 내주게 된 데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기반성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뭘 반성하실라나? 국민들이 이번에는 안 속았다고? 설마~
2.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을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려는 복지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달라는 담배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복지부는 즉각 재심사를 요청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 건강 생각해서 담뱃값 올린 정부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3. 부마항쟁의 발단이 된 1979년 10월 부산대 시위 주동자가 재심을 청구,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애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위대한 부산시민들의 모습이 제2의 부마항쟁 같았다는...
4. 최근 보수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활동지원금 출처 논란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확대되는 형국입니다.
올해 행자부가 지원하기로 한 비영리 민간단체 중 보수단체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은 40여 곳으로 이에 반해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40:0 이랍니다... 이 정도면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이 아니라 진보 단체를 지원해야는 거 아냐?
5. 여성은 사별하고 나면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쇠함의 정도에서도 사별한 여성은 기혼 여성보다 23%가 낮은 반면 사별한 남성은 아내가 있는 남성보다 1.5배 더 노쇠했고, 독신남의 노쇠함 정도는 기혼 남성의 4배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에겐 사랑도 스트레스, 고통인가 봅니다. 남편분들 나중에 후회 말고 좀 더 분발하시길~
6.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법정 토론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우롱한 후보자 중 일부가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당선된 6명은 모두 여권 인사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 전 최고위원, 김한표 의원, 김석기ㆍ곽상도 당선자와 무소속 장제원 당선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말빨도 딸리고, 망신당하기는 싫다 그거겠지? 앞으로는 티비 토론 안 나오면 강제 사퇴시켜야...
7.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등의 주 정부에서 잇달아 통과된 '성 소수자 차별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법은 그 사람들 중 누군가는 좋은 사람들이겠지만,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동등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제에선 그들에게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라던 김무성 전 대표가 생각나네... 어떻게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지?
8.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슬플 때 눈물을 흘리지만, 슬픈 감정을 표출하면서 흘린 눈물이 정신건강에 도리어 유익하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행위가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주거나 나쁜 감정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며 오히려 슬픔을 억누르고 눈물을 참는 습관이 우울증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함께 해 주는 이가 있으면 배가 되지 않을까요? 함께 해 주실 거죠?
9. 대통령이 없애라던 ‘액티브 X’는 정말 사라졌을까요?
exe 실행 파일로 바꿨지만 설치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암호화, 전자서명에는 국제적인 표준이 있지만, 한국은 자체적 표준을 만들어 세계가 코웃음 치는 상황뿐 아니라 이용자의 불편은 둘째 치고 보안 역시 더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 결제를 해보면 이 상황을 이해할 텐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10. 내달 1∼3일 이란을 국빈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체류 기간 동안 '히잡'을 착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히잡 착용 결정은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방문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계의 그분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 앞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뭘 해도 마냥 이쁘실라나?
11. 몸에 좋지만 비싼 홍삼. 알고 먹으면 건강과 재미를 2배로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홍삼액을 흔들었을 때 사포닌 함량이 적다면 황금색을 띠는 사포닌 거품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사포닌 거품이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원재료인 홍삼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비싸게 주고 사서 거품도 안 나면 완전 열 받을지 모르니 눈 딱 감고 그냥 먹는 걸로~
12. 올바른 양치습관이 췌장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타액 샘플 속에서 췌장암과 관계가 있는 박테리아 2종이 발견됐고, 췌장암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꼼꼼한 양치가 최선으로 식사 후 2분 이상 양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글이나 자일리톨 껌으로 때우는 건 아니랍니다. 2분 투자로 암을 예방하고 좋자나?
13. ‘글로벌 청소년 과학탐구대회’에서 연구 주제로 ‘식용 곤충’을 지정하자 초등학생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상의 곤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대거 탈락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수천 명이 일베 자료에 속아 ‘운지 벌레’를 실제 벌레로 착각해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진한 초딩 속이니까 재미있냐? 이런 건 어떻게 업무 방해로 처벌 못 하나?
14. 패션에서 성별 구분이 없어지는 이른바 '젠더리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색채전문기업 팬톤이 발표한 올해의 색은 연한 핑크인 ‘로즈쿼츠’로 의류 업계뿐 아니라 IT 업계까지 핑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S7 핑크 골드를 선보였고, 새로 단장한 남성복 매장에는 재킷과 니트, 바지까지 핑크색이 대세라고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고운 색이 좋아진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나는 인디언 핑크가 좋더라...
15.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미국이 한국과 군사훈련을 몇 년 만이라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처럼 작은 나라가 사실 미국이나 세계에 위협이 될 수는 없다’며 ‘세계가 미국 정부에게 한반도에서 더 이상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단 한 나라도 미국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뻥 없이 완전 솔직하게 얘기했구만... 그러게 ‘평화협정’이 답이라니까... 안 그래?
16. 직장에서 동료와 싸우다 사고로 사망에 이르러도 업무상 재해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직장 내 폭력 행위가 사적으로 발생했거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일어났을 경우에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었습니다.
보복운전도 그렇고, 자기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나만 손해라는 거...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하다자나요...
17. 검찰과 경찰이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서 늘어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래서 음주 사고 내면 일단 잠적하는 걸까? 일단 잠적은 가중 처벌에 가중 처벌하는 걸로~
18. 지난 20년이 넘게 품질 좋은 쇠고리를 가르는 기준은 '마블링'이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서열식 쇠고기 등급 명칭을 수평적이고 육질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게 소고기면 소블링이어야지 왜 마블링이냐고... 죄송합니다. 그냥 블링블링하게 농담 한번 했습니다요...
19.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회장이 원전 관련 보도는 정부나 관련 기관의 공식발표를 바탕으로 보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마모토지진 발생 이후 센다이원전 등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이에 대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의 전경련 자금 관련 보도한 기자를 바로 교체해 버리는 우리의 KBS랑 사뭇 닮았다는... ‘정부에게 부담 주는 건 아니아니 아니 돼요?'
20.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에 롯데마트가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에 사과하면서 100억 원의 보상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결국 사과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시는 ‘봄철 황사’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며? ‘옥시 싹싹’ 니들 머리가 ‘혹시 싹싹?’
21.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캠프 회계책임자가 구속됐답니다.
지난해 전남대에서 시작한 '1,000원 밥상'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사설 구급차의 상당수가 의료진도, 필수장비도 없이 불법 운행하고 있답니다.
‘탄저균 사태’에도 미군의 생화학 프로젝트가 계속 추진된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현역군인의 화장료 면제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답니다.
대전시가 송중기의 친가 인근에 관광·안내시설을 만든답니다.
에콰도르가 부자들한테 ‘지진세’를 걷기로 했답니다.
꽉 차게 마무리하는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결실도 있었던 4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슴 깊이 슬픔으로 남아있는 세월호의 4월...
그렇게 그냥 보내는 4월이 아니라
눈부시도록 환한 5월을 맞이하는 부끄럽지 않은 4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소식 전하는 것도 이 4월이 벌써 2년째입니다.
수고하고 힘들었던 만큼 많은 즐거움과 기쁨도 있었습니다.
과분한 사랑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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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역사로서의 5·18] 유언비어와 무장폭동
‘유언비어와 무장폭동’
역사로서의 5·18
김대령씨, 세계기록유산 등재 분석
영화 ‘화려한 휴가’ 거짓 팔아 흥행
광주사태의 진실 재조명을 위한 ‘역사로서의 5.18’이 전4권, 1,560쪽의 방대한 실증자료로 엮어져 5월초에 발매된다. 저자는 재미 사학자인 김대령씨, 출판은 비봉출판사가 맡았다. 비봉출판 박기봉 사장은 이 책이 5.18관련 묻혀진 진실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방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부분을 경제풍월에 제공했다.
묻혀진 진실 재조명의 초석
저자 김대령씨는 프롤로그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이념보급회, 이승만포럼 사무국장 김효선씨의 권유와 전 육사교수인 정창인 박 사(한미애국단체연합회장)의 도움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또한 거짓 선전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관람하고 5.18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내용을 읽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집필했다고 한다.
출판을 맡은 비봉출판 박기봉 사장은 서울상대를 나와 증권사 간부로 근무하다 출판인으로 전신하여 국익과 공익을 위한 기획서적을 다수 출판했다. 북한이 공개한 대남공작사를 엮은 ‘북의 지령 따라 움직이는 남쪽 사람들’, ‘붉은 수선화’, ‘통일교향곡’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내놓은 ‘역사로서 5.18’에는 △광주사태의 발단과 유언비어, △5.18 무장봉기 주동자들의 실체, △광주 청문회에 드러난 5.18 비화, △5.18재판 법리의 모순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전4권 주요목차 별항).
<역사로서의 5.18 전 4권 목차>
<제1권>제1장 : 유언비어 잔치판△고의적으로 유포된 박관현 사망설 △헬기 기총사격 유언비어 △미 항공모함 시민군지원 유언비어 △차명숙과 전옥주의 화려한 유언비어 가두방송 △유언비어로 모집된 시민군
제2장 : 사전준비 폭동인가, 사후 저항운동인가△1980년 이전 무장봉기준비 △사전 무장봉기 계획입증5.18기록물 △탈북자와 윤한봉의 일치된 증언 △민중봉기선동한 5.18설명서 △왕년의 빨치산이 선포한 투쟁선언 전단 △광주사태에 대한 북한의 입장
제3장 : 날짜별 주요 5.18 사건△5월 17일 광주사태 전야 △사태의 발단 △화공에 의한 폭력시위 △차량 돌진에 의한 도시게릴라 방법 △무장시민군의 도청함락 △뜻밖의 반전 △광주 코뮌 권력을 장악한 무장봉기파△전원 자폭결의 △새벽의 마지막 전투
<제2권>제4장 : 외부에서 침투한 시민군△가짜스님 손성모 간첩과 왕년의 빨치산 스님 △김대중이 간첩 손성모 북송 △20사단 지프차 탈취시민군 △무기탈취, 무장봉기 시민군 600명 출현 △불순세력이 있었다는 낌새들 △5.18광주영웅 대남공작원 장중한 △괴한들이 탈취한 지프차들의행방 △군경과 시민군 뒤바뀐 제복 △학생 없는 학생시민군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 낌새와 단서들 △북한방송 청취로 시사정보 입수한 시민군
제5장 : 시민군과 계엄군, 누가먼저 살았나
제6장 : 시위대와 시민군 사상자 발생원인△시민위에 떨어진 돌과 화염.병 △시민군간의 총격전 △시민군 운전미숙 사고 △광주교도소 습격 △시민군의 수류탄 폭발
<제3권>제7장 : 5.18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김대중과 정동년의 광주청문회 위증 △국민인식과 다른5.18재판 판결 △꼼수로 빚은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법리 △내란설과 제3세력 개입설 △박현채의 민관 선동논리 △사라진 5.18 비밀문서와 보존된 기록들 △1심의 황당한 판단,2심의 황당한 법리해석
제8장 : 5.18판결과 상반된 사실들
△5.18 이전 성명서 대필한 왕년의 빨치산 △시민군이 최규하 대통령에 충성하는 세력이었나 △신현확 물러가라는 구호의 꼴불견
제9장 : 5.18 국민결집 판결과 상반된 사실들△약탈과 도덕성 결여 △무장봉기파와 수습위의 다툼 △무장시민군을 무서워했던 시민들 △코뮌주의자들과 수습위간 다툼 △북한지령문처럼 보이는 5.18 성명서 △차량 약탈한 헌법기관? △경상도 차량 불 지르는 헌법기관? △지역감정 자극 유언비어
제10장 : 중학생 시민군이 헌법기관?△중고생 봉기위원회 △중고생 청소년시민군 △송정리서죽은 영암 고등학생 △윤기권의 월북 △고등학생 시민군 △김효석의 무응답
제11장 : 광주 해방구에 대한 법리해석 문제△광주해방구 주역 코뮌주의 혁명가들 △코뮌주의자들에대한 서로 다른 법리잣대 △코뮌주의자들의 민족민주혁명론
<제 4권>
제 12장 : 5.18 민족민주에 대한 법리해석 문제△자유민주 대항마 민족민주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과 광주운동권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과 북한관계 △5.18의 반미이념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운동 △왕년의 빨치산 전용어 △대남공작용어 혁명역량 △북한 공작금 수령한 민족민주 진영인사들 △김대중 후원자 김일성 △김일성이 문익환에게 보낸 밀사 △가톨릭 농민회 서경원 간첩사건 △광주사태 배후 장기표의 여간첩단사건 △김낙중 간첩사건
제13장 : 광주운동권사에 비춰본 5.18△박현채가 원격조정한 민청학련사건 △인민혁명당과 광주운동권 △광주일고 동문들의 박정희 암살음모 △황석영의 북한 5.18영화 ‘ 님을 위한 교향시’ △황석영의 밀입국 배경 △빨치산과 선후배관계 광주운동권 △에필로그, 부록1~5, 참고문헌 등
‘화려한 휴가’ 유언비어 팔아 흥행
저자는 영화 ‘화려한 휴가’는 실화가 아닌 거짓 선전 유언비어들을 팔아 흥행에 성공했지만 만약 관객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드린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시민학살 기계’로 낙인 찍혀 완전히 명예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60만쪽에 들어있는 무장봉기 주동자들의 녹취록을 분석하면 5.18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과도정부와 김대중씨의 ‘거리정치’와의 충돌이며 5.18재판은 시민군의 무장봉기를 정당화시켜 준 판결로서 “거짓이 진실을 지배했다”고 풀이했다. 저자는 지난 “30년 이상 5.18담론들은 실상 보다 허상이 많았기에 역사로서 재조명돼야 한다”고 믿기에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전옥주의 화려한 거짓 가두방송
5.18의 발단은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이 여수 돌산으로 가고 있을 때 누군가 “박관현이 죽었다”고 외친 거짓선전으로부터 시작됐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선동한 말이 광주시내로 퍼지자 사실 확인도 없이 군중들이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을 납치했지만 5.18재판은 그들을 ‘헌정질서 수호행위’로 판단했다.
유언비어의 위력을 확인한 선전조는 5월 19일 전옥주를 데려다가 ‘죽은 학생이 내 동생’이라는 거짓 가두방송을 시켰다. 그녀는 남동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옥주와 박관현은 성씨도 달랐다. 그런데도 전옥주의 거짓 가두방송이 광주사태의 쓰나미를 불러왔다. 영화 ‘화려한 휴가’ 속에 전옥주는 정의로운 간호사로 나오지만 말짱 허상이다.
다음날에는 “전남대 총장이 박관현 사망 충격으로 할복자살 했다”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나오고 ‘전두환 광주 살육작전’,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려 왔다’, ‘최규하 대통령이 사살되었다’는 유언비어로 발전했다.
저자는 이 같은 사실을 들어 유네스코에 등재된 5.18 기록물이 거짓말을 시위 선동도구로 이용한 문화유산이냐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전후배경
저자는 5.18재판이 허상을 숨기기 위해 5.18의 전후관계를 짚어 보지 않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만을 따져 물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DJ세력과 범 운동권은 5월 20일 총궐기로 최규하 정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신현확 총리에게 19일까지 총사퇴 최후통첩을 보냈다. 최 대통령의 중동순방을 계기로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격하려 했지만 경찰은 무방비상태나 마찬가지였다. 괴한이 버스를 탈취하여 경찰관을 압살, 부상시키자 경찰관들은 혼비백산 했었다.
그날 저녁 시위대 본부차량이 서울역에 도착하자 ‘민청협’의 사주를 받던 유시민은 청와대로 밀고 들어가자고 했고 심재철은 시위대의 해산을 주장했다.
1974년 국가전복을 음모했던 민청학련은 빨치산 출신 박현채가 원격조정 했으며 이 사건 관련자들이 ‘민청협’으로 다시 모여 이날 시위대를 원격 조정했던 것이다. DJ는 1980년 4월 이 민청협을 끌어안아 간부들에게 유급 홍위병 역할을 맡겨 가두시위를 주도케 했으며 이 무렵 차기집권용 예비내각까지 구성했었다.
이 같은 배경 속에 5월 20일 총궐기를 계획하고 있을 때 5월 15일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버스를 탈취하여 남대문경찰서 저지선을 돌파하여 시위대가 서울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 버스 탈취 폭도가 탈북자들의 증언과 체포간첩들의 심문결과 북한군 특수부대원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 사건을 운동권 용어로는 국가전복의 기회를 놓친 회군이라는 뜻으로 ‘서울역 회군’이라고 표현한다.
내무부장관, ‘군 개입 불가피’ 보고
이를 계기로 내무부가 치안유지에 한계를 느껴 심재철에게 전화로 시위대의 해산을 호소했고 김종환 내무부장관이 신현확 총리를 찾아가 “경찰로서는 더 이상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니 군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신 총리가 중동에서 귀국한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5월 17일 심야에 비상국무회의가 소집되어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선포했다는 요지가 ‘5.18의 전후관계’라는 말이다.
저자는 이 같은 사태발전에 따른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쿠데타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5.18 재판이 시민군의 무장봉기를 정당화시켜 주기위해 계엄확대를 쿠데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최규하 물러가라’고 외친 시민군을 마치 ‘최규하 수호세력’이라고 억지 판단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5.18 시민군이 오히려 유신헌법 수호세력이 아니냐는 말이다.
당시 DJ 지지세력은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총리는 유신헌법에 따라 선출된 ‘유신잔당’으로 개헌을 주도할 자격이 없고 타도의 대상이라고 보고 민중봉기를 통한 정권교체를 목표했다. 1979년 이슬람 과격파가 이란의 팔래비 왕정을 전복시킨 호메이니의 혁명을 염두에 두었는지 모른다.
저자는 결과적으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해석한다. 5.18 재단 설립자인 윤한봉은 자신이 무장봉기를 총지휘했다고 주장하지만 행동대장일 뿐 배후세력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다고 본다. 배후에는 왕년의 빨치산 세력이 따로 있었다고 보기에 5.18 주동자들의 이념운동도 시민군 전체의 이념이 아니었다. 무장 시민군의 다수는 외지인들이었다.
광주시민도 모르는 외지인 5~600명
저자는 5.18 기록물 자체가 시민군 주동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나 이념이 없었음을 입증한 기록이라고 해석한다. 일부 불순세력 외의 시민군들은 이념집단이 아니었으며 배후세력에 원격조정 됐다고 본 것이다. 이념집단이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 ‘민족민주’, ‘인민민주’ 사상을 말한다.
왕년의 빨치산 박현채가 주창한 사회민주주의를 ‘민족민주’라고 불렀다. 1980년 5월 8일,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이 ‘민족민주화’ 대성회를 선포할 때의 ‘민족민주화’가 바로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를 뜻한다.
5월 21일, 전남도청 광장에 모인 인산인해는 광주시민이 아닌 탈취한 차량으로 광주 외곽에서 실어온 사람들이다. 도청 주변 시민들은 피난을 가거나 대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
이날 오전 8시 낫으로 무장한 세력이 20사단 지프 14대를 탈취하고 9시에는 아세아자동차에서 수백 대의 차량을 탈취했다. 그들의 일부는 38개 무기고를 털고 나머지 일부는 광주 외곽주민들을 실어 날랐다. 그들의 행동은 일사불란했고 전광석화 식이었다.
반면에 광주시민들은 무기고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외지에서 나타난 5~600명이 도청 함락을 지원한 후 5월 26일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과연 그들이 누구였을까 의문이다. 저자는 어느 누가 중학생을 시민군 특공대로 조직할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광주 학생운동권의 상징인 박현채가 바로 중학생 빨치산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저자는 이름이 공개된 윤상원, 정상용 등 주동자는 코뮌주의자로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반국가세력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5.18 재판이 그들을 헌정질서 수호세력으로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5.18 재판이 진압군은 국헌문란집단, 시민군은 헌정수호기관으로 만들어 냈다. 그렇지만 실상 진압군 가운데 한 명도 국정문관 목적이 없었고 시민군 가운데 한 명도 헌법수호 목적을 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DJ와 빨치산 출신 박현채
저자는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 1980년 봄의 가두시위와 DJ관계를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했다.
1980년 3월 1일 시국사범들이 복적 되자 DJ는 장남 김홍일을 시켜 사조직 ‘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를 급조하여 기존 민청협, 국민연합과 함께 전위조직으로 가동했다.
당시 학생운동권은 복적생협의회 조직을 통해 총학생회를 장악했다. 복적생 장기표, 조성우, 심재권, 이현배 등이 간부직을 맡은 국민연합 사무국이 이들을 지휘했다. 사무국장 장기표가 시위계획을 DJ에게 보고하며 1960년대 중국 문화혁명을 방불케 하는 홍위병 역할을 했다.
이들 복적생 중심의 DJ사조직이 비운동권 교수들의 퇴진시위를 벌이고 어용교수로 낙인찍었다. 전남대는 정동년이 퇴직교수를 결정하는 ‘교수 살생부’를 작성했다. 정동년의 전력으로 보면 박현채의 원격조정이 보인다. 1980년 봄 대학 총학생회의 성명서가 획일적인 빨치산 논조로서 박현채가 작성했다.
박현채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배후였으며 DJ는 1978년 ‘민청협’으로 개칭한 후 이들과 동맹을 맺었지만 YS편에는 한 명도 가담하지 않았다. DJ가 신민당 대신에 민청협과 손잡고 ‘거리정치’에 나선 배경이었다.
DJ가 YS와 결별하고 거리정치에 나선 것은 그에게 문익환과 박현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현채는 DJ의 성명서 담당비서이자 경제스승이었다. 박의 ‘민족경제론’은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육성을 결사반대하는 논리다. 민청협의 이데올로기도 박의 이념 그대로이다. DJ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도 박이 대필했다. DJ가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와 중화학공업 건설 등 조국근대화 프로젝트를 반대한 것도 박현채의 영향이다.
‘민족경제론’은 운동권 양성 교재로서 북한식 경제체제가 박정희의 산업화 모델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족민주’로서 여기에서 ‘주사파’가 나와 북의 세습체제에 충성하는 것이다.
윤한봉도 수수께끼 구술 녹취록
광주운동권의 요람이자 뿌리는 1960년대 후반 통혁당 간첩단 조직이 침투하여 장악한 써클 ‘광랑’(光郞)이다. 이를 통해 양성된 운동권이 1974년 봄 민청학련 사건을 겪은 후 10.26으로 무장봉기 적기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막상 5.18이 개시되자 윤한봉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다. 누가 누군지 모르는 시민군이 등장하자 윤은 ‘큰일났다’고 말하고 그의 여동생을 애인처럼 변장하여 도망쳤다. 그러니까 광주운동권도 모르는 무장세력을 5.18 재판이 헌법수호 세력으로 둔갑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윤한봉은 생전 구술 녹취록에서 이처럼 수수께끼 같은 사건은 사학자들이 연구할 몫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렇지만 사망 1년전 그의 증언이 5.18 재판의 법리를 뒤집어 놨다고 저자는 비판했다.
또한 저자는 무기를 탈취한 괴한들이 광주시민이 아닌 외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강조한다.
5월 20일, 북한 방송이 광주사태를 생중계 하면서 ‘봉기군’이란 용어를 사용한 후 시민군이 등장했다. 그들은 매복하고 있다가 20사단 인솔대를 습격하여 지프 14대를 탈취하고 아세아자동차에서 차량 60대를 탈취했지만 결코 오합지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특이하다.
과연 그들의 정체는 누구일까. 당시 이름이 공개된 광주사태 공작 간첩 손성모는 스님으로 위장하여 활동했고 왕년의 빨치산들도 광주로 몰려들었다. 간첩 손성모는 2001년 DJ가 북으로 송환했다.
월남참전용사 김 기자의 애국헌신
저자는 ‘역사로서의 5.18’을 집필하도록 용기를 준 김동문 기자의 애국적 헌신을 특기했다. 당시 전남매일 제2사회부 차장으로 나주지사에 근무한 김 기자는 월남전 참전 용사로서 시민군의 나주 공작을 막아낸 영웅으로 묘사된다.
당시 시민군이 해남, 진도, 목포로 진격할 때 나주공략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1975년 4월 월남 공화국의 붕괴와 같은 사태로 발전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김 기자는 나주에 주둔중인 예비군대대와 함께 시민군 진입을 막아내어 시민군들이 광주로 돌아갈 때 송정리 다리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광주 ‘해방구’가 고립상태로 무장봉기가 크게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
당시 김동문 기자는 “유신 언론인 집이냐”는 불순 협박전화를 받고 예비군대대로 피신했다. 반면에 나주군수는 금성산 정상에 있는 대공포 진지로 피신했다.
김 기자가 예비군대대로 피신했을 때 대대장 정모 소령은 “무장폭도가 300m 앞 마을 어귀에까지 도달했다”면서 불안한 모습이었다. 이에 김 기자는 “군인의 임무는 부대의 사수”라고 말하고 “나주에 남아있는 유일한 부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당시 대대의 현역병은 16명, 예비군을 합쳐도 60명에 불과했다. 무기는 소총이 전부이고 탄약과 식량도 바닥이었다. 사정이 어려운 점을 확인한 김 기자가 “월남전 참전동지로서 나와 운명을 함께 합시다”라고 정 소령을 격려했다.
무장 시민군 차량에서 공포탄을 발사하는 위급상황에서 김 기자는 벗은 지 14년만에 군복으로 갈아입고 현역들과 함께 뜬눈으로 부대를 지켰다. 상급부대와 끊어졌던 통신이 무선으로 간신히 연결되어 식량을 요청했더니 헬기가 날라 왔지만 시민군의 위협으로 착륙이 어려웠다.
김 기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침낭 속의 흰 천을 뜯어내 착륙지점을 표시했더니 헬기가 M60 기관총과 실탄상자만 내려놓고 돌아갔다. 정 소령이 다시 본대와 교신으로 “부대의 사수가 어렵다, 폭도들이 공격해 온다”고 다급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발포 절대 불가”라고만 지시하니 고립무원 지경이었다.
고립무원 지경에서 대한민국 사수
다음날 나주군청 내무과장이 새로운 유언비어들을 전화로 알려왔다. “경상도 출신 공수부대가 광주를 떠나 나주로 진격한다”, “광주에서는 수만 명이 학살됐다”, “광주 금남로에 탱크가 출현하여 학살을 자행한다” 등등.
김 기자는 이 같은 소문들이 모두 악성 유언비어라고 일축하고 “진압군 300명이 곧 투입된다”고 역선전하여 시민군에게 전해지도록 했다. 얼마 뒤 군청으로부터 시민수습대책위를 구성하여 시민군과 협상할 테니 진압군의 진입을 유보시킬 수 있겠느냐고 제의해 왔다. 대대가 이를 수락한 후 시민방문객을 맞기 위해 정문에 M60 기관총을 설치하고 담장 철조망 1m 간격으로 거총자세의 병사들을 배치했다.
시민대표 5명이 방문하자 수습대책위가 시민군에게 탈취한 총기류를 반납하고 귀향을 설득토록 요청했다. 그 뒤 영산포 예비군이 시민군차량 수십 대가 나주로 진입코자 재집결한다고 알려왔다. 상황이 위급해지자 정 소령이 현역 16명과 함께 최후 방어선으로 출동했다. 김 기자는 조금 뒤 단신으로 뒤따라 나주 전신전화국의 협조로 확성.기를 설치하여 시민군에게 말했다.
“곧 계엄군이 시내로 진입한다. 무기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기는 나주지역 계엄본부다”라고 반복했다. 읍내 예비군과 주민들이 시민군의 동향을 제보해 오기도 했다. 이때 무장버스 1대가 저지선을 돌파하여 100m 앞에 정지했다.
확성.기를 통해 “모두 손들고 나오라”고 하니 학생시민군이 17명이었다. M1소총과 빵과 라면도 실려 있었다. 고교생 시민군은 “아저씨들이 타라고 해서 버스에 탔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시민들에게 “체포된 17명의 무장폭도는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곧이어 시민대표 6명이 부대를 방문하여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무장 시민군에 의한 나주 함락 기도는 저지됐다. 저자는 김 기자의 용맹정신으로 나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사수했다“고 평가했다.
http://www.econotalking.kr/xe/index.php?document_srl=88724&mid=interview_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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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지방도시에 거주하시는 짱공형님들 도와주세요!! [2탄]
짤은 제가 혼자만 아껴보던것인데 조공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셜커머스사업준비하고있는 짱공 10년차(해..햇수로) 딜라이프입니다. 제가 준비하는 사업이 지역기반정보가 많아서 지역정보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소셜커머스 쿠폰을 지역별로 분류를 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줘야하는데 지적도같은것으로 구나 동은 나눌수있는데 해당 지역 안에 인기지역이라고 할까요? 그 지역 사람들만 알고 찾아가는 어떤 특정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만 약속잡을때 공통적으로 쓰는 지역명~ " 야 이따 저녁에 어디어디에서 보자!" 이런 그 지역 사람은 말만하면 다아는 그런 번화가 말이죠! 예를 들면 저는 전주 출신이라 인기지역을 정하는건 쉽습니다. 전주시내 (통칭 객사라고 하죠, 경원동이나 중앙동 근처), 전북대주변, 한옥마을 등 크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겠죠? 많은 짱공 형님분들의 도움으로 어느정도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번 봐주시고 해당 지역에 사시는 형님들이 수정할것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면 꼭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평군 - 정보없음고양시 - 정보없음부천 - 정보없음성남 - 모란, 야탑, 서현, 정자수원시 - 수원역, 인계동, 영통, 아주대 정도?안산시 - 고잔동?안양시 - 안양일번가, 범계/호계 지방도시인천 - 구월동, 부평, 주안, 송도대구 - 동성로, 시지광장, 경북대, 성서계명대부산 - 광안리, 남포동, 해운대, 서면, 덕천동, 하단, 부산대, 경성/부경대울산 - 삼산동대전 - 둔산동, 탄방동, 은행동, 대흥동, 충남대광주 - 상무지구, 전남대, 충장로, 광천터미널전주 - 객사, 전북대, 한옥마을태안 - 정보없음춘천 - 정보없음평창 - 정보없음제주 - 시청, 서귀포, 신제주, 제원, 용담해안도로, 애월해안도로 처음 사업시작하는 병아리 사회초년생에게 조언의 말씀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딜라이프작성일 2013-06-30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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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5.18 관련 증언 다시 올림. 5.18논란은 끊이질 않네.
출처: 전남대 5.18 연구소 물론 증언 당시 증언자가 평민당이라는 점은 감안해야합니다만, 증언 내용 자체는 사실이라면 ㄷㄷ군수사기관 관계자505보안부대 광주사태 처리 특명반 수사관의 증언/허창환(당시 보안사 광주지부 특명반 수사관)505보안부대 광주사태 처리 특명반 수사관의 증언증언자 : 허장환 생년월일 : 출생지 : 성장지 : 광주시 학력 : 대졸 당시직업 : 보안사 광주지부 수사국 수사관 현재직업 : 평민당원 채록일자 : 1988년 12월 2일 특기사항 : 이 증언은 증언자가 1988년 12월 6일 평화민주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 전문임. 저는 지난 1980년 5월 18일 광주사태당시 계엄 업무를 기획조종하는 실질적인 지휘본부였던 보안사 광주지부 제505보안부대 즉 계엄사 전남합동수사단 광주사태 처리 수사국의 핵심부서인 특명반 수사관으로 재직한 바 있던 허장환입니다.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씨는 지난 88년 9월 4일 저를 비롯한 전두환, 최세창 등 9명을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광주지검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인 저에게 단 한번의 확인조차 없었습니다. 이는 보안사령부 511연구단의 압력에 의해 증거불충분이란 명목으로 동 사건을 기각 조치토록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국민 앞에 광주사태의 실상을 공개하게 된 중요한 배경과 의미는 중학교에 다니는 저의 아들이 앞서 말씀드린 고소내용이 보도된 신문을 보고 난 후 당시 광주사태의 배경과 그 당시의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 등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저는 상명하복만이 요구되었던 당시 저의 입장과 정의를 알려고 하는 아들의 아버지로서 평소 자식에게만은 역사적으로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을 택하려는 양면된 입장으로 그 동안 고뇌와 번민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광주민중항쟁 당시 숨져간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영혼 앞에 조금이라도 사죄하고 더욱이 어린 아들의 세대에서 다시 민족의 죄인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는 길은 오직 정권 찬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친위대원이었던 저 같은 사람이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증언에 앞서 저는 먼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목숨보다 소중한 민주주의를 쟁취키 위해 산화한 수많은 민주시민들과 의미 없이 숨져간 공수대원들의 영령 앞에 조용히 옷깃을 여미고 그들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유가족과 아직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부상자 그리고 505보안부대에서 저를 비롯한 수사관들로부터 잔혹한 고문수사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엎드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편의상 사태발발 전, 사태발발 후, 그리고 평정 후 수사과정과 결론,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태발발 전 사항으로 광주사태가 외부세력 즉 김대중씨가 조종하여 발생하였는가? 아니면 보안사령부가 김대중씨를 광주사태 배후 조종세력으로 조작하여 광주사태를 사전 기획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실행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1980. 5. 17 국방부 기밀실에서 확대계엄을 위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80. 5. 16 보안사?부 대공처장 이학봉 대령에 의해 긴급소집된 전국 보안부대 수사과장회의에 참석하고 귀광한 광주 505보안부대 대공과장 서의남 중령은 80. 5. 17. 17:00 경 광주 보안부대 1층 대공과장실에서 저를 비롯한 수사관 8명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령부 지침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1. 이번 확대계엄은 광주에 한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전제와 함께 1980년 5월 17일 0시를 기해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에 확대계엄을 실시한다. 2. 확대계엄을 실시하는 목적은 용공분자인 김대중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함을 깨닫고 변칙수단을 강구하여 민중폭동으로 혁명을 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3. 더욱이 문제 학생들로 구성된 전국학생연맹 대학생들이 이화여대에 모여 22일을 기해 전국에 4.19와 같은 데모를 일으키기로 토의한 바 있다. 여기에 전남대학생들도 참석했으며, 이들이 광주에 내려와 김대중의 지령대로 광주를 기점으로 폭동을 일으키려하고 있다는 정보를 사령부에서 입수했다. 4. 김대중이는 이들에게 벌써 폭동에 필요한 자금도 주었다고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의남 중령은 사령부에서 가지고 온 예비검속자 명단을 보이면서 김대중 자택 방문자 기록 및 출입자의 사진도 입수하였다고 말하면서 검거 대상자 전원을 계엄확대를 알리는 새벽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 전원 체포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나) 서의남 중령은 사령부 지침을 하달하고 나서 목포지역에 장기간 근무하여 김대중씨의 인적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저에게 목포, 여수, 순천 등 분견대에 지시하여 추종인물을 일망타진토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목포분견대에서는 박대통령 집권시부터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서의남 중령은 재야인사 및 학생 등 김대중 추종세력은 이번 기회에 씨를 말려야 한다고 말하며 505사병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경찰도 동원하여야 한다고 하여 전남도경을 비롯한 광주 및 서광주 경찰서 등에서 기히 합수단에 파견 근무하던 인원의 각 10명씩 30여명의 경찰수사요원을 당일 밤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00 경 서의남 중령은 검거자 명단을 수사관에게 할당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럼 김대중이도 오늘밤 체포되겠군요."라고 말하자 서의남 중령은 "사령부에서 지금 이 시간쯤에 아마 검거했을거야." 라고 대답하였는 바 서의남 중령의 무심코 뱉은 이 말이 후일 광주사태가 사전 조작이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발언이었음을 당시 제 자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 검속에 앞서 저는 서의남 중령으로부터 전남대와 조선대에 지금 이 시간에 주둔하고 있을 공수부대에 가서 공수부대를 담당하는 보안부대원을 찾아 명령보고계통을 505로 하도록 지시한 후 대학 내 도서관 등에 있는 학생들을 공수부대와 협조, 체포하고 이들 중에 예비검속 대상자를 색출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22:00 경 조선대에 임해 본즉 공수부대원들이 이동을 마치고 일부는 야영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대학 내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다) 다음은 사태 발발 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대계엄이 일어난 1980. 5. 18. 오후에 보안사령부 대공과장 홍성윤 중령이 자신들이 구성하고 실행했던 광주사태의 진행과정을 확인키 위해 사태 감독관이란 직책으로 내려와 5월 28일 저녁에 상경한 바 있으며 광주사태 투입 병력의 최고 지휘관인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사태 진행과정에서 서울과 광주를 수시로 왕래하면서 505부안부대장 및 최세창, 신우식, 최웅 준장 등 예하 부대장과 빈번히 접촉하며 작전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한 적이 있던 중 5월 21일 서울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직접 광주 K-57 비행장에 도착 상무대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에서 사태 진행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헬기로 광주일원을 살펴보고 상경한 후 전교사 기밀실에서 제505보안부대장 이재우 대령, CAC사령관 윤흥정 중장, 공수특전사령관 정호용 소장, 11공수여단장 최웅 준장, 7공수여단장 신우식 준장, 3공수여단장 최세창 준장,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 소장, 전교사 참모장 장사복 준장 등 계엄관계관회의가 개최되었는바 이 회의 석상에서 특전 사령관 정호용 소장을 비롯한 예하 3개 공수 여단장들이 한결같이 무기 사용여부로 회의를 질질 끌 것이 아니라 군이 자구책으로 자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라는 회의 결정이 있고 그후 저는 이러한 회의 결정을 505보안부대에서 사령부에 보고하는 T.T전문에서 자위력 구사 결정 사전 조치 발포, 계엄군 시 외곽 철수 등으로 된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사회의 과정에서 상기 505대공과장 서의남 중령은 "오늘 사령관님께서 부대에 들르지는 않았지만 광주를 다녀가셨고 전교사 회의 결과 역시 자위력 구사를 최종 결정했으니 폭도들에게 곧 사살명령이 내릴 것이다. 지금부터는 외근 근무를 하는 수사관들은 사복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폭도로 오인 받을 수가 있다." "특히 허 수사관은 특수임무 수행상 시내에 자주 출입하므로 주의하도록 하시요."라고 하여 그때 저는 "아! 이것이 정식 발포 명령이구나." 그리고 "정말 역사적 순간이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4·19의거 당시 발포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점을 회상하고 "만일 최인규와 같은 꼴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라고 하자 서의남 중령은 "그때와는 사태가 다르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사령관님이 책임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고 나서 형식상 지휘계통인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자위력을 위한 자구책이 하달되었으며 이날 밤 계엄군이 퇴각을 시작하며 전면적인 발포가 있었습니다. 5월 22일 17:00 경 서의남 중령은 계엄군이 철수된 광주시내 시민군 동태를 탐지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수사관 4명을 침투 그들의 배치사항, 병력, 소지화기, 특히 중화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 보고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후 5월 23일 10:00경에는 저를 비롯한 수사관 6명이 헬기를 타고 광주교도소에 공수되어 게엄군이 철수작전시 체포한 시민군 및 교도소 습격 폭도 명목으로 체포 수용중인 178명에 대한 분류심사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연고지인 담양, 순천 방면으로 가려던 광주에서 취학하고 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당시 제 직권으로 중학생 1명을 현지 석방조치 한 바도 있습니다. 라) 5월 27일 평정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일 평정 기습작전을 앞두고 CAC공병대 폭약전문처리 군속이 전남도경 지하실에 은밀히 침투, 폭약 뇌관 완전 제거 보고가 있고 나자 26일 저녁 9시 K-57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던 공수부대원들에게 저를 비롯한 평소 도청내부 구조를 잘 아는 정보과 도청담당요원들로부터 내부 구조 시설에 관한 브리핑이 있었고 익일 04:00 평정작전에 돌입되었습니다. 저는 06:00 경에 도청에 들어가 현지 수습처리 부대로 투입된 20사단 병력 담당 보안 부대원과 협조하여 일제 외부인 출입을 통제시키고(특히 국내외 기자 등에) 폭도들이 기록하였을지도 모를 모든 문서서류 일체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도청에 임하여, 상기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마) 광주사태 처리 수사국 편성 사태 평정 후인 80. 5. 27. 광주 외곽을 계엄군으로 신속히 차단하고 수사관 1명씩을 배치 사태 가담자를 색출토록 하는 반면(이때 홍남순 변호사 일가족이 송정리 검문소에서 505보안부대 이종남 수사관에게 체포) 사태 처리를 위한 수사국이 긴급 편성되었는 바 편성요원들은 보안사, 안기부, 검찰, 범죄수사대 등에서 차출된 80여명의 수사요원들이 80. 5. 27. 헬기로 505보안부대에 투입되었는 바. 1. 수사국 구성요원의 주요 편성 직제를 보면 초대 수사국장이 보안사 기획처장 최예섭 준장, 부국장에 현 보안사 참모장 최경조 소장(당시 대령) - (최예섭에 이어 수사국장이 됨), 부국장에 505보안부대 대공과장 서의남 중령, 광주지검 공안검사 김기준 외 1명 등이 주축이 되고 2. 3개과 1개 반으로 편성 - 1과. 재야 담당 팀장 전남도경 파견요원 (경정) 2과. 학생 〃 〃 안기부 파견 요원 (부이사관) 3과. 폭도 〃 〃 보안사 〃 〃 (조모소령) 그외 특명반이 있었습니다. 3. 이들은 처음 재야 수괴를 정할 때 남동성당 김성용 신부로 했다가 김신부가 미검상태였으므로 홍남순 변호사로 교체했으며, 최고 수괴를 김대중씨로 한 후 재야수괴 - 홍남순 학생수괴 - 전남대 (정동년) 폭도수괴 - 김종배 극렬가담 불량배 - 박남선, 윤석루 등으로 수사체계도를 작성하고 체포된 사람들을 이 체계도에 무조건 적당히 끼워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김대중씨와 범죄사실을 연계시키기 위해 피의자들에게 무수한 고문이 자행되는 조작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로 1) 5. 29. 정동년이 숙박하였다고 주장하는 아리바이를 없애기 위해 완도읍 모 여인숙의 숙박부를 찢어버리고 변조한 외, 2) 홍남순씨를 고문과 설득 회유로 송치하였다가 홍변호사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도저히 공소유지가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라는 군 검찰관의 요구가 있자 재차 신병을 보안부대에 인수 잔혹하게 고문하여 수사관이 진술서를 쓰고 피의자격인 홍남순씨가 이를 정서하여 기소한 사실, 3) 22일 오후 4:30 경 광주 통합병원 근처에서 시민군이 잡아 계엄군에 인계된 간첩 용의자 전옥주를 서의남 중령이 저에게 "최대한 김대중이와 연계시키라."고 하였으며, 4) 전남 도청에서 사태 진행과정 중 발생된 독침사건의 주범 장계범이를 사태 평정 후 보안부대에서 보호하였으며 장계범이 분명히 사태 가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서의남 중령은 당시 이들을 저에게 잘 보호하도록 지시까지 한 바 있습니다. 5) 송치된 인원들에 대한 군 재판부의 공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송치된 자의 형량을 505보안부대와 CAC 군 검찰 및 재판부가 사전에 형량확정을 했으며, 그리고 공판일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도록 수사관 전원이 법정주변에서 대기하며 공소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6) 그외 특명반에서는 전남대 교수를 골라내어 이들을 김대중 내란 음모 간접 가담자로 규정 민준식 총장 및 김동원 교수, 이방기 교수, 명노근 교수 등 수 십 명을 사표를 강요 사직토록한 이 권력형 부조리 수사를 하는 등 국보위 및 청와대 지시사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 결론 = 5·18 광주만행은 5·16보안사 대공과장 회의에서 이미 그 사전 전모가 대공처장 이학봉 대령에 의해 지시되었고 상기 지시를 받은 505보안부대 서의남 중령은 이를 구체화시키고 실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계획 하에 계엄확대 방송과 함께 도시외곽을 차단하고 시외전화 등 통신을 두절시켜 광주시민을 고립시킨 후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살육진압작전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병행하여 80. 5. 18부터 보안사 대공과장 홍성율이 보안사령부가 구상하고 실행했던 광주사태의 진행과정을 독려하는 감독관으로 내광하여 사태를 전두환 사령관에게 보고하였고, 5. 19부터 공수특전사령관 정호용 소장이 수시로 서울 광주를 내왕하며 작전상황을 지휘 및 보고하였으며 또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직접 광주를 다녀가는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컨대, 광주사태 사전조작 및 발포 책임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음이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들은 5·18진행과정에서도 장계범 독침사건을 조작하는 등 흥분된 군중심리를 더욱 극대화시키려는 조작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김대중 - 홍남순 등 사전에 조작된 틀에 맞도록 모든 사람을 가혹한 고문으로 수사하여 이 틀에 끼워 맞추었으며 체포된 자의 형량도 재판이 있기 전에 미리 505보안부대가 예상 확정 조정하는 등 실로 경악할 일이 자행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5. 28 이후에도 특명반으로 하여금 교수 등 민주인사를 김대중씨 추종세력으로 조작하여 그들을 자격정지케 하여 수많은 가정을 경제적으로 파탄케 한 바 있습니다. 5·18 광주시민 학살은 이처럼 소수 정치 군인들이 사전에 조작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민족의 비극사임을 만천하에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 참고사항 = 특명반에서는 권력형 부조리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국보위 지시로 삼청교육 및 공무원 숙청 작업과 병행하여 전남일보 사장 김종태 및 조선대 총장 박철웅 일가족을 잡아들여 이들을 위협 고문하고 재산 일부를 몰수하였으며, 불교정화란 명목하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찰 수색 및 승려 체포 등 종교 탄압을 하였고 특히 국보위에서는 전남도에 전 모 대령을 파견하여 행정전반을 지휘 감독케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5보안부대는 광주사태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민주화 항쟁가담자 전원을 내란 가담 국 사범으로 치안본부 컴퓨터에 입력시켜 이들을 영원히 범죄인으로 낙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81년 11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바 있던 현 평민당 국회의원인 전 31사단장 정웅 장군을 청와대 지시에 의해 납치, 강제로 입후보 사퇴케 한 장본인이 본인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 광주사태 전모를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당시의 광주시는 도시전체가 2차 대전 당시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유태인 도살장을 능가하는 잔혹한 참상이었음을 여러분에게 폭로합니다. 오랜시간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