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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손혜원이 이것만 깔끔하게 해명하면 끝날 일
자꾸 투기니 아니니 글이 올라오는게 논점에서 비켜서는 느낌이라(EX : 돈벌려면 서울에서 하지)근래 보았던 글 중에 가장 생각해볼만한 건을 하나 퍼왔습니다.엠팍 펌입니다. ------------- 링크) 손혜원이 이것만 깔끔하게 해명하면 끝날 일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진영논리자들이 담장을 점령하고 판을 치고 있군요손혜원이 아래 후술할 내용들만 제대로 해명하면 아주 깔끔하게 SBS사장이건 SBS 사장 할아버지건 게임 끝납니다. 그러질 않아서 이 사단이 나는거지 사건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언론이나 팟캐스트에 끌려다니지 말고 스스로 생각이란 걸 좀 하세요그냥 여론 휩쓸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댓글 싸지르고 다닐거면 머리는 장식입니까? 핵심은 창성장을 비롯한 건물들의 증여와 명의신탁 구분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하는 이유는 재판에서 이걸 가려내는 과정에서 투기성/투자성/미필적 고의/과실 모든 종합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구분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해명을 못하니 목포는 후미진 곳이네, 가격이 안 오르고 있네 4배는 사실이 아니네마네, 남동생은 도박꾼이네 마네 하면서 언론들 프레임에 갇혀서 헛소리나 하고 있죠 1. 증여세를 냈으니 합법적인 증여가 아닌가?가장 먼저 등기부부터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에 취득 원인으로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면 등기 추정력에 의해 일단 증여로 "추정"됩니다. 간주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간주는 뒤집히지 않지만 추정은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면 뒤집힙니다단,여기서 입증책임은 SBS의혹 제기를 바탕으로 수사할 검찰 소관입니다. 그래서 SBS가 여러가지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SBS는 영업이익충돌과 더불어 투기성에 대한 의혹제기의 책임은 자기들에게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건데 꽁무니를 뺀다느니 행복회로 돌리지 마세요 2. 그럼 SBS가 가장 먼저 입증해야할 건 무엇이고, 손혜원이 반박하면 끝나는 것은?(1) 창성장 등기 상 공동 소유권자들의 구두 증거 또는 합의서 등 서면 증거 : 이 건에서는 손혜원 보좌관 딸 /재단 이사 딸 /손혜원 남자조카 이지만 보좌관 딸은 미성년자였으므로 법정 대리인인 보좌관 딸(only 성인인 보호자) &재단 이사 딸(or 그 보호자) &조카 (or 그 보호자) 의 합의 내용이 나오면 됩니다 이걸 손혜원이 해명하면 그냥 끝납니다손혜원은 SNS에서 세 명의 청년들이 뭉쳤다고만 하고 국감장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뭉친 좋은 케이스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난 이후로 어떤 해명을 했습니까?조카의 보호자는 손 의원 주장대로 연을 끊고 사는 남동생이 아니라 올케라고 합시다 부모님들이 세 청년이라고 묘사된 자식들 대신해서 대리해서 합의를 했다구요?그럼 최소한 올케와 재단 이사와 보좌관이 서로 구두에 의한 합의나 수익 분배와 관리, 유지 보수 등에 대한 계약서나 합의서 등이 나와야죠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할 사람들은 등기상 소유주입니다여기에 해당하는 이사와 보좌관 딸 2명과 남자조카1명은 계약 세부내용조차 알지 못합니다명의만 빌려줬다는 인터뷰를 했고, 손 의원도 조카는 이걸 잘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그들의 법정대리인 올케/재단 이사/보좌관은 셋이 일면식은 커녕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걸로 밝혀졌죠 도대체 뭔 해명을 제대로 했다는 겁니까? 남동생 도박에 빠졌다고 한 거 외에 올케-이사-보좌관 합의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한 적 있습니까?남동생 가족사는 가슴 아프니까 언급하지 말고 묻으라고 하세요. 남동생 인감도 아니고 올케 인감 찍은 계약서에 가슴 아픈 감성팔이를 왜 합니까?손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성인인 조카는 아예 이 계약과 지분 분배 전반에서 완전히 빠져있으니 핵심은 손혜원 "올케" 입니다 상술한대로 그래서 의혹을 제기한 SBS에서는 명의만 넘겨주기로 한 조카의 법정대리인인 올케의 인감을 넘겨받고 손 의원 주도 하에 이 절차가 생략된 후 매입 절차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뭔 놈의 증거 타령입니까? 증거 타령하는 생각 없는 분들은 글 내용 다시 읽으세요 손혜원이 지금 해야될 해명은 꺼내기 싫은 가족사가 아니라 올케-이사-보좌관 혹은 그 자제들이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동 소유와 수익 분배에 대한 합의를 거쳤냐는 겁니다남동생 모르게 올케와 얘기했다고 뭉갤 것이 아니라 올케와 재단 이사와 보좌관 3명이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가 요지입니다 이것만 해명하면 아주 깔끔하게 끝납니다이게 손혜원이 부지런하게 언플만 하는 걸로 보이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2) 등기권리증 등 부동산 관련 서류를 현재 구비하고 있는 서류 소유자는 누구인가? 이런 다툼에서 부동산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있는 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됩니다그거 밝히면 됩니다. 누굽니까? 손혜원 실더들 알고 있으면 대답해보세요. (3) 세금, 공과금 등을 비용 처리한 주체는 누구인지? 수익 분배와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혹 건물이나 토지 매입 시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이에 대한 이자를 누가 납부했는지? 투기 실현과 투기 목적은 다릅니다. 제발 언론들에 휘둘리지 말고 구분 좀 하세요사업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기대 수익과 익절 구분도 못합니까? 수익이 났냐 안 났느냐 적자가 났느냐 차익실현을 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적자가 났다면 그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철수를 안 하고 유지부담의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그 적자를 누가 떠안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여자 조카도 증여했으니 남자 조카도 증여한 거 맞다 는 댓글 읽었습니다한 번 물어봅시다지금 실 관리자와 카페 사업을 통한 사업 수익을 주관하고 공과금도 내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여자 조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들을 유지보수관리하고 공과금내고 적자 떠안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손혜원이 제대로 해명했습니까?헛똑똑이 취급하기 전에 본인들 IQ부터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 문제는 시세 차익 실현뿐 아니라 해당 지역 정비가 완료되고 정착된 이후에사업 수익, 임대 수익과 유지보수 혜택을 고려해야하는데 1년전에 구매한 건물들 아직 시세 차익 실현 안했으니 문제 없어! 라고 대체 우기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부동산에 선반영 됐다는 실더 댓글도 봤는데 대체 이건 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현물이나 주식투자의 투자의 기본도 모르는 거 같습니다전주 한옥 마을이 젠트리피케이션 본격화되기 전에 가격이 튀질 않았으니 그 당시에 선반영한 입지 매입해서 프랜차이즈 입점한 가맹주들은 다 호구들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3. SBS, 팟캐스트, 그 외 언론들, 불페너들 몇에 대한 코멘트 손혜원 - 팟캐스트 나와서 언플할 시간에 그냥 깔끔하게 위에 적은 서류들 내놓거나 해명하면누구도 손혜원 의원에 대해 뭐라 못합니다. 검찰 조사 받기 싫으면 조건 걸지 말고 위 내용부터 해명하세요 해결책이 이리 나와있는데 뭔 보좌관과 1:1로 대화하면서 해명도 아닌 언플을 하고 있습니까?목숨을 내놓느니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느니 개그콘서트입니까?소유주가 당신이 아닌데 문제가 된 곳들을 어떻게 환원을 합니까 SBS, 주변 시세 약 4배라는 애매한 워딩 쓰지 말고 건물 시세 변동은 1:1 대응해서 소개를 하십시오실거래가 안 이뤄진데다가 무슨 시세 변동 분석을 1:1 비교가 아니라 주변 여러곳 가격 추이 분석을 하는 그 따위로 합니까? 평가 금액을 낼 거면 목포 외에 선정된 다른 지역 2곳 시장 추이도 함께 분석하길 바랍니다 팟캐스트, 친목질로 손혜원 본인 언플하는 거 다 받아주면서 문화재 관련업자 초빙해서 여기는 개발해봤자돈이 얼마 안된다느니 문화재로 등록됐기에 거래가 불가능하며, 재산상 이익이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없다느니 헛소리 실으면서 실드치지 말고부동산 관련 소송 전문 법조인이나 세무/회계 관련 전문가 불러서 요점부터 제대로 파십시오사실관계로 접근해야 하는 내용에 일방의 주장 들면서 편가르기 하고 있는게 누구입니까니들이 손혜원 뇌패턴은 건강하다고 주장하는 황교익이랑 다를게 대체 뭐냐? 고 묻고 싶네요 자한당 그 외 언론들 - 양심이 있냐? 여기서 영부인 동창이라는 얘기랑 청와대 사과 운운하는 언행이 경우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불페너들 - 계속 똑같은 사람들끼리 잠도 안 자고 글 도배하던데 잠 좀 주무시면서 하시죠그리고 뭔 SBS가 꼬랑지를 내렸다 하는데 SBS 꼬랑지 내리게 하고 싶으면 손혜원 의원실에 전화해서매입 서류랑 건물 관리 내용부터 설명하라고 하세요. 여기에 재단이 얽혀있는지 아닌지도 이건 진영 논리로 접근할 내용이 아닙니다. 손혜원이 깔끔하게 정리하면 바로 끝날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명쾌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언플만 하고 있구요 그런 상황에서 정신승리하면서 알바 타령하는게 지령입니까? 어줍짢은 내용들 추천박아서 담장 올리면 그게 진실이 되는지 참 코웃음만 나오네요 장담하는데 여기 또 알바타령하는 댓글 나오겠죠댓글 보고 법조문이랑 유사 케이스 판례 몇 개 찾아서 덧붙이겠습니다. ---------------------------------------------------- 게시물 내 댓글에서도 해당 글이 이미 옳다 그르다로 토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짱공에서 논의된 부분과는 다른 시각이라 퍼와봅니다.
케이즈작성일 2019-01-20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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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께
1. 향후 한 달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한다. 1-2주 차 동안 문재인과 안철수,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다. 더민주로 정권교체하느냐, 이를 막느냐를 놓고 필사적 세력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문과 안, 이제 정면으로 붙을 것이다. '입'이
자유로워진 홍준표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대격돌'이다.
쉬운 경기 전혀 아니다. ①어느 쪽의 지지층이 견고한가, 그리고 ②어느 쪽이 '보통평균인'의 마음을 얻는가에 승패가 달려 있다.
2. 문재인을 열렬히 지지하고 더민주 중심의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께 말씀 올린다.
(1) 근래 유입되는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옹호하고 정권교체를 반대해온 사람들이 있음은 사실이다. 이들은 수구보수 후보가
주변화되자, 자신의 이익을 유지해줄 또는
손해를 덜 입힐 것 같은 후보를 '차선' 또는 '차악'으로 택한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국민의당 지지자
전체를 적폐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조갑제 등 극우파나 반기문
지지모임 '반딧불이'가 안철수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이들은 일부이다. 박근혜에 반대하며
안철수/국민의당을 지지하거나 문과 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보통평균인'의 마음을 가져와야 한다. '촛불정신'을 강조해야
하지만, 촛불을 직접 들지 않고
주저주저했던 시민의 마음도 챙겨야 한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
'촛불 대 반촛불' 구도로 가면 안된다. 도덕적 우월성 강조는 선거에서 독약이다.
(2)
현실 선거에서 네거티브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지만, 포지티브를 잊어서는 안된다. "적폐청산"과 동시에 "재조산하"(再造山河)가 강조되어야 한다.
민생, 일자리, 복지를 안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권세력임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보통평균인'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가계부채 총량제 등 가계부채 해결책, 약속어음 및 연대보증제 폐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는 도시재생 사업 등 참 좋았다. 그리고 의석수,
국정운영 경험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3)
누차 강조했지만, 국민의당, 정의당은 집권 후 개혁을 위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바른정당과도 협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 정당과 경쟁 후보를 비판함과 동시에 이들을 끌어안고 나갈 수 있는 후보/정당임을 강조해야 한다.
(4)
언론환경 탓하지 말라. 언제 조중동이나 종편이 문재인/더민주 지지한 적이 있었는가? 촛불과 박근혜 탄핵을 경험하며 더 상식적인 나라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보통평균인'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http://www.huffingtonpost.kr/kuk-cho/story_b_15907570.html?utm_hp_ref=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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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글...
I'm
back. 다들 걱정이 많은 것 같아 예정보다 빨리 돌아왔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이 이긴다. 다만 뒷짐지고 엣헴 기침하면서 싸워도 이길 수 있었던 판에서
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뛰어야 이길 수 있는 판으로 바뀌었다.
하긴
그렇다. 언제 한 번 쉬운 판이 있었나? 김대중 때도 노무현 때도 그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져도 새누리당이 집권할 염려는
없지않은가? 1년 전만 해도 김무성 대통령 얘기가 나오던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다. 조금 더 힘내보자.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저쪽에 있는 것이 개인지 늑대인지 알 수 없는 때다. 개라고 얕잡아 봐서도 안되고, 늑대라고 겁에 질릴 필요도 없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면 된다.
내가
생각하는 몇가지 행동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가 조작이니 안철수는 거품이니 이딴 소리 하지 않는다. 안철수가 치고 올라온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유선이네 무선이네 따져봤자 공허한 얘기다. 그 전에는 조작으로도 안되던 지지율 싸움이 가능한 판이 만들어졌다. 거품이든
반문정서든 간에 어쨌든 문재인과 1대1 승부도 가능한 구도가 됐다. 대세론 이런거 다 사라졌다. 겸허하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현실을
인정해야만 그때부터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
2.
반문재인 정서를 가진 유권자 층이 넓고 깊게 형성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굉장히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지난 몇년간 훌륭하신 언론사와 기자님들의
대활약 덕에 문재인 만은 안된다는 지지자 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뭘 모르고 문재인을 싫어하건 속고있건 간에 이들의 인식 속에 문재인은
대악당이다. 이 현실을 인정하자. 그래야 이들을 설득하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건
할 수 있다.
3.
문재인 지지자들 꼴보기 싫어 문재인 못찍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본다. 세상에 지지자 꼴보기 싫어 그 정치인에게 투표를 안하는 사람은
없다. 지지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 것 뿐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아 투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듣건 상대방의 주장을 긍정하고 설득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4.
분노는 마음 속 깊이 감춘다. 분노는 중요하고 커다란 에너지이지만 그걸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보는 이들의 거부감을 사기 쉽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네. 언론들이 다 안철수 편을 드네. 여론 조사가 조작이네 라고
말하는건 좋다. 하지만 그걸 화내면서 말하는 순간 설득력은 0에 수렴한다. 분노는 전염되기 어려운 감정이다. 나의 분노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 분노는 안으로 갈무리하고 내가 분노하는 일에 대해 차분히 상대방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5. 행동한다. 아무 것도 안하고 화만 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화내고 있을
시간에 전화라도 한 통 걸던 친구한테 술을 사던 행동해야 세상이 바뀐다. 왜 안철수가 아닌지 왜 문재인을 뽑아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이야기 하는게
제일 필요하다. 가뜩이나 언론들이 전부 안철수 편을 드는 상황에서(조갑제와 한겨레가 같은 정치인을 지지하는 광경을 보게될 줄은 정말 몰랐다)
우리가 믿을건 우리 자신 밖에 없다. 우리가 해야한다. 내가
해야한다.
6. 좋은 사람이 된다. (이건 진짜 나랑은
안 어울린다) 인간은 옳은 사람에게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에게 설득된다. 옳은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내 말에 설득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심 외에는 질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 방심하지 말고 최선만 다하면 된다. 여론조사? 그런거에 일희일비 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이 200석 먹는다던 여론조사
나왔던게 1년 전이다.
https://www.facebook.com/lee.s.hoon.524/posts/101560630260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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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PD글...
문재인과
안철수의 승부는 2030에서 갈릴 것이다
지난
주말,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안철수가 치고 올라올 거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경선이 끝났다. 바로 안철수가 치고 올라왔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사건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가 민주당이 아닌 안철수에게 발생한 셈이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 예측이었다.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문재인의 지지율은 답보했다. 반면 안희정의 지지율은 착실히 깎여나갔다. 깎인 지지율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에게 가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안희정에게서 이탈한 지지율이 민주당 바깥으로 뛰쳐나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간단하지 않은가.
안희정은 그간 그 지지율을 어떻게 확보해왔는가.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아니라 중도
보수층으로 외연을 넓히며 당겨온 지지율이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좀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한국 사회에는 소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게 있었다. 유시민이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어도 보수(박근혜)를 지지할 사람들'이라는 취지의 레토릭으로 그 공고함을 묘사했던
이들이다. 대개 그 수치를 최소 35%에서 45% 정도로 잡았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살고 있다. 몰락한 것은 보수 정치 세력이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증발한 게 아니다.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이 어디 하루아침에 바뀌던가. 이 사람들 중 '상당수'는 박근혜 탠핵에는
동의했지만, 이 사람들 중 '대부분'이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이들은 남루한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겠다고 판단한 사람들이다. 패션 스타일을 전복하겠다는 이들이 아닌 것이다.
박근혜의 최소 지지율이 4%였다. 박근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최대치는 15% 정도
된다. 이 수치는 기존 콘크리트에서 큰 덩어리가 부서지고 남은 가장 단단한 잔해의 크기다. 그렇다면 중도 보수층에 어필해서 먹을 수 있는
최대치라는 건, 콘크리트의 최댓값(45%p)에서 박근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15%p)을 뺀 30%p 정도로 잡아야 한다. 이 수치를 떠올려
봤을 때, 안철수 라이징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별로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첫째, 안철수가 지금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오는 건 흐름상 무척
자연스러운 수순일 뿐이다. 둘째, 이미 최대치에 가까워서 이 이상은 붙일 게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더 이상은 커지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지지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마치 '바람이 분 것' 같은 착시효과가 생기지만, 저건 민심이 안철수에게 이반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차피
문재인 안 찍는다'는 20%가 기계적으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서가
만들어내는 보수 재편의 물결
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대개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는 논리나 합리, 이해관계로 작동하지 않는다. 콩깍지가 먼저 씌워지고 이유를 떠올리는 거지 이유가 합리적이어서 누굴 좋아하게 되던가. 싫은 감정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싫으면 그냥 이유불문 그 사람 모든 것이 다 싫고 눈꼴사납다. 요컨대, 정서가 먼저 동작하면 추후 그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더 많은 이유를
발굴해 갖다 붙여 그 감정이 마치 합리적 판단의 결과인양 자기를 속이는 게 인간인 것이다. 정치인에 대한 지지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합리적인 투표를 한다면 계급투표를 해야 하는 건데 어디 일이 그렇게 돌아가던가? 자기 주머니 사정 고려 안 하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 찍는다. 또는 저 사람만은 도저히 안 된다며 싫어하는 사람을 격추시키기 위한 '전략' 투표를 해버
리거나.
민주당의
지지율 혹은 문재인의 지지율은 문재인에 대한 재평가로 인한 결괏값이 아니다. 박근혜의 실패가 문재인에 대한 전폭적인 호감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다. 하나 마나 한 뻔한 이야기다. A가 싫어졌다고 하여 평소 싫어하던 B에게 그가 단지 A의 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호감이 생기진
않는다. 차라리 C를 찾는다. 인간의 감정이란 그런 것이다. 그 C가 반기문이었고 안희정이었고 지금에 이르러 안철수가 된 것이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콘크리트 지지층에서 떨어져 나온 이 사람들은 자기감정에 충실하여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문재인만큼 싫은 것은 아니며, 자기들을 '적'이나 '적폐'라고 호명하는 거 같지 않은 후보에게 힘을 싣는
것이다. (오해가 있을 문장이니 굳이 부연한다. 후보들이 유권자를 적폐라고 부르는 게 아니지만 이들의 정서 필터를 거치면 왠지 그렇게 들릴
거라는 이야기다.)
2012년
대선에서 받은 문재인의 48%와 박근혜 탄핵에 반대했던 15%
정서
이야기를 좀 더 하자. 문재인은 2012년에 48%의 지지를 받았다. (사실 여기에 투표율 0.78을 곱해야 엄밀성이 높아지는데, 일단 구도
설명을 위해 이렇게만 언급한다.) 박근혜를 제외하면 역대 최고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져버렸다. 근데 그 48%가 오롯이 문재인에 대한 호감으로
모여든 것일까? 그렇지가 않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이 좋든 싫든 박근혜만큼은 너무 싫으니까, 그리고 이명박이 해먹은 걸
생각하면 정권이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는 정서가 너무 강하니까, 박근혜와 새누리당 집권을 '저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전략' 투표해
버린 거다. 문재인에 대한 호감 + 이명박근혜를 싫어하는 정서 두 가지가 결합하여 투표장에 나간 사람 총합이 48%였다. 허나 지금 박근혜는
없다. 지금 문재인의 반대편에 셋팅되어 있는 건 박근혜가 아니라 안철수다. 사실상 뭘 더 '심판'할 정권도 없다. 정권은 이미 주권자가 투표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로 심판해버렸다.
안철수에게는
정권 심판이나 적폐 청산 같은 명분을 들이댈 수가 없다. 그걸 메인 명분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지금의 문재인 지지층만 더욱 공고히 결속될 뿐,
추가 지지자를 포섭해 올 수가 없다. 그 명분으로는 상대측이 박근혜일 때나(혹은 반기문이나 김무성이나 홍준표일 때나) 보다 확장을 할 수 있지,
박근혜의 색깔이 없는 다른 선수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아니다. 즉,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싫어하는 정서'를 동력으로
파이를 확장할 수 있는 판이 아니다. '누군가를 (그럭 저럭이라도) 좋아하는 정서'를 형성해서 그 '누군가'의 자리에 자기가 비집고 들어가야
파이를 가져올 수 있는 판이다. 이걸 꿰뚫는 후보가 이번 대통령이 된다. 장담한다.
그리고
그건 안철수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을 꺾을 사람 누구입니까?'로 붙일 수 있는 지지율이란 게 결국 '갈 길 잃은 보수층' 정도일 게다.
홍준표와 유승민을 드랍시키는 조각모음을 실행하기만 하면, 혹은 그런 이벤트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고양시키는 정도로도 안철수가 더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게다. 문제는 언론에서 그런 호들갑을 떨든 말든 실제론 그 조각모음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다. 보아하니, 홍준표와 유승민 둘 다
앉아서 고사당할 생각도, 합칠 생각도 없는 모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홍준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에서 이탈한 나머지
값의 최대치, 15%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유승민은 유승민대로 각축전을 벌인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유효한 성과를 내어 '초상집의 상주' 가
되지 않으려면, 노리는 건 결속력 강한 문재인 쪽 지지율이 아니라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안철수 쪽을 흔들어야 한다. 결국 안철수의 확장성은
답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안철수 앞에 놓인 과제는 구도에 관계없이 15%~17%를 제외한 상황을 가정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갖고 있는 지지율을 직접적으로 빼앗아 와야 한다. '바람이 불게' 해야 하는 것이다. 허나 '적폐 청산'과 '정권 심판'으로
더 이상 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듯, '문재인 꺾을 사람'으로도 바람은 불지 않는다.
문재인의
기본값이자 안철수의 승부처, 2030
지금
문재인을 추동하는 메인 지지층은 2030에서 40대까지다. 안철수의 승부처는 결국은 청년층의 포섭하는 것이다.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문과 안이
거의 반 반으로 갈라져있고, 그 반 반도 따져보면 세대가 분열되어 있는 양상이다. 호남은 이번 선거만큼은 이른바 '집토끼 신세'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각자 기호와 성향에 따라 투표한다. 그 결과 '호남 홀대론'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청년층이 문재인을, 여전히 감정의
골이 깊은 노년층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형국이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리하면 박근혜 탄핵에 반대했던 이들 15% 정도와 유승민이 갉아먹을
2~4%와 완주를 하기에 매우 적기인 심상정이 확보하는 2~4%를 제외한 나머지 붙일 수 있는 보수 지지율을 다 붙이고 호남에서 반을 가져와도
사실상 35%를 넘기가 힘드니 40% 가깝게 쥐고 있는 문재인을 이길 수가 없다. 이기려면 반드시 문재인에게 고여있는 청년층을 털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에게 고여있는 지지율은 안희정의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지지율이란 정세에 따라 요동을 치는 것이 맞고, 지지율로 표시되지 않는 민심이라는
게 있는 것도 맞지만, 적어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판세에 따라 크게 빠지고 오르고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얘기다.
대체 문재인이 왜 저렇게 청년층의 공고한 지지를 받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를테면, 노년층이 박근혜에게 왜 저렇게까지 공고한 지지를 보냈는지 잘 모르겠는 것처럼. 한쪽이 합리적이고 한쪽은 비합리적이라서가 아니다. 앞서
말했지만 동력은 똑같다. 정서다. 문재인의 코어 지지자들에게는 패배의 서사가 있다. 이를 갈았던 이명박 심판을 실패했던 기억, 박근혜만은 안
된다며 온 힘을 다 모았는데도 패배했던 2012년 대선의 기억, 그 패배 때문에 겪어야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지난 4년 여 간의 암울한
사건들과 박근혜의 철저한 실패. 그러한 서사가 누적될수록 자기들의 선택에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되면 상대 파는 그 정당성을
탄압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이 맺힌 것이다. 박근혜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그 실패로 인한 해악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한은 진해진다. 인간은 한이 진해지면 과거를
가정한다. "만약 그때 이랬더라면" 그때 안철수가 시원하게 단일화해줘서 박근혜를 눌러버리고 문재인이 당선되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절대로 되지
않았다는 승리할 수도 있었을 역사를 기어이 가정하고야 만다. 하여 정당성을 자기들만 확보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은 문재인에 대한 문제제기나 비판을
탄압이나 흔들기, 프레임 씌우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구도가 그런 식으로 내면화되어 있으니, 문재인을 '흔드는' 모든 이들을 그런 식으로
물어뜯을 수 있게 된다. 사람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여길 때 가장 폭력적이 되니까. '피해자 정체성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서'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런
문재인의 지지층을 안철수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건인가. 적어도 네거티브로는 안 된다. 앞서 말한 이유 때문이다. 안철수가 문재인 아들 건을
놓고 저울질하는 이유를 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20대의 분노를 자극하여 흔들 수 있는 카드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쟤도 알고 보면
너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기득권이다.'는 정서를 자극해서 가해자 포지션에 문재인을 세워 두려는 것. 선수들은 그 지점이 타격 포인트라는 것을
안다. 다만 선수들은 또 다른 것도 안다. 그렇다고 또 저게 확실한 카드는 아니란 것을 말이다.
그간
문재인 쪽에서 대응을 이상하게 한 구석이 있어서 그렇지, 내용을 따지면 뭐 엄청난 게 있는 것도 아니다. 39명이 응시해서 9명이 뽑혔는데 그중
1명이 문재인의 아들이었다. 게다가 살펴보니 그 정도 들어가기에 딱히 손색이 없어 뵈는 스펙이다. 누가 봐도 아버지 아니었으면 절대로 못
들어갔겠구나 싶은 모양새여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팩트가 명확한 것도 아니고 까 보니 별 것도 아닌데, 저게 무슨 정유라 급이라도 되는 양
프레임 짜 맞춰서 네거티브하다가 문재인 쪽 대응이 정돈되기 시작하면 역풍 맞기 딱 좋은 것이다.
검증을
위한 네거티브는 필요하다. 다만 마타도어는 검증을 위한 네거티브가 아니다. 둘은 구분해야 한다.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서로의
승부처에서 가치를 놓고 겨뤄야 한다. 문재인을 꺾겠다는 주장은 가치가 아니다. 반대파를 '적'과 동일시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역시 가치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본선에선 그 둘은 '전략'으로서도 큰 효용이 없다. 그 둘로는 기계적 선거공학 싸움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람은
절대로 불지 않는다.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시도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상대 후보의 비토 정서를 끌어 모으는 것을 넘어서서 민심을 끌어당기는 후보를 보고 싶다. 자기에 대한
비토 정서를 '부정의'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는 후보가 보고 싶다. 노선이 다른 사람들과 기계적인 통합을 하란 이야기가 아니다. 적폐와 타협하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적어도 '정의로운' 자신에게 향하는 비토 정서를 그저 적폐 연대라느니 부정의라는니 하는 것으로만 규정하지 말고, 그 비토
정서들을 여러 결로 분해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라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반틈을 노선과 지향이 다른 국민이 아니라 적으로 돌리는
대통령은 이제 그만 청산하고 싶다. 그게 진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http://www.huffingtonpost.kr/heongi-ha/story_b_15871774.html?utm_hp_ref=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