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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시국에 가장 필요한건 정국주도권을 가져와햠 현시국에서헌법재판관 임명이 제일 중요하지만내란공범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잇고 그들의 선의에 의해 탄핵을 하는거는 한덕수에 의해 가망없음이 밝혀짐내란공범들은 지들살기위해 나라절단나고 국민들이 뒤지건 말건 내알바 아니다가명백해짐 탄핵정국이 내란공범들에끌려다니는 이 정국주도권을 민주당이 가져와야함 그러기위해서 내란특검은 꼭 통과되어야함 특검이 발동 되면 가장시급한게 윤석렬(김건희도 같이)체포가 제일급선무지금내란공범들의 모든플랜과 캐비넷을통한 회유와협박이지속하는걸 차단해야됨 그리고 내란획책을 한 사실들을 매일 아침브리핑을 통해 여론과정국주도권을 유지하고 수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체포해야함그러면 내란범들과 동조세력들은 알아서 무너질거임 그와중에정국주도권을 줜 민주당은 최상목이던 이주호던 추후권한대행을 특검수사를 통한 내란공조혐의를 통한 회유로 계속 압박해서 헌재재판관임명하게 해야야함한덕수 200석탄학안되는거걱정하는사람들 많은데 권한쟁이가도 어차피 내란특검기한1월1월이고 헌재에서 그쯤이면 기각판정 나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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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법을 만드는 안은 어떤가요? 가령 12.3계엄사태 특별법을 만들어 최상목을 비롯한 국무위원중 일부가 절대 거부할수 없는 조항을 넣는겁니다. 대략 내용은 아래와 같이요. 이 법은 계엄에 따른 국정혼란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국가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조항으로는) 1. 윤석열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동안 계엄과 관련한 주동세력인 대통령과 국방부 관련자 그리고 그 측근에 대한 법률은 국회 180석 이상 동의로 신속한 효력을 가지며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할 수 없다. 2. 국정 안정을 위해 국무위원중 계엄 직전 실시한 국무회의 결과 계엄반대가 명확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만으로 민형사상 죄를 묻지 않는다. 다만 계엄에 가담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이게 최상목이 절대로 이 법안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3. 본 계엄과 관련한 내란죄 등 죄에 대하여는 대통령 등 피고인을 구속 후 50일까지 기소할 수 있다.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추천 목 임명, 법안공표 등의 행위는 국회를 통과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익일 예외적으로 국회가 대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뭐 더 추가할거 있음 넣어도 좋을텐데..이런식으로 특별법 만들어서 권한대행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벌대 거부 불가한 법안을 끼어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최상목처럼 크게 반대한 경우 국민들 정서상으로도 납득가는 정도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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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덕수를 끌어내리더라도, 갑갑한 이유 겸공 정리 하자면 한덕수를 지금 탄핵시키는 것도 도박이다.2순위 최상목은 어떻게 믿나?최상목이 대행이 되어서 또 15일 끌다가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보장이 있나?3순위 이주호는 뉴라이트4순위 유상임은국힘 유상범 의원 형5순위 조태열은 계엄 당일미 대사관 전화 안 받음6순위 김영호는 공산전체주의라는용어를 쓴 단체를 만든 사람7순위 박성재는 계엄 당일 안가 멤버결국 한덕수 탄핵해도 믿을 사람 없다.권한대행 한 번 탄핵할때마다발의하고 통과하고 재의요구권 채우면20일씩 까먹는다.세 번 하면 그냥 60일 지나감.이러나 저러나 도박이다.요약 :후순위 대통령권한대행 멤버들이하나 같이 개 ㅈ같아서한덕수 탄핵해봐야 시간만 버림.. 진짜 ㅅ발, 국짐찍 ㅂ신 새ㄲ들 -
[정치·경제·사회] 진성준 '尹, 계엄 자금 확보 지시 드러나'…최상목에게 예비비 확보 쪽지 당시 전체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해당 쪽지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에게 전달하고는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 자료"라고 대답했다.윤 차관보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다"라고 증언했다.https://v.daum.net/v/20241219102533731---최상목도 끝났네요.진짜 버러지새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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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2억 달러 연내 집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2억 달러를 연내에 집행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최상목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시 발표한 1억 달러를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21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집행할 예정이다. 돈이 많은가벼? 국민들 25만원씩은 마약파퓰리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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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인수위원회 특이사항.. 산뜻한 분들이 많네여.. 1 . 추경호(의원)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당시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 참석인수관련 깊숙히 개입 논란. 2 . 최종학(서울대 교수)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당시법무법인 '김앤장'으로부터 상당금액의용역비를 수수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회계처리가 적절의견의 보고서를금융감독원에 제출함. 3 . 최상목(농협대 총장)박근혜 정권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아기업들로 부터 '미래재단' 출연금을 각출하는데 관여함. 4 . 이창양(KAIST 경영공학부 교수)SK그룹 사외이사 역임. 5 . 왕윤종(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역임.SK중국경제연구소 소장역임.최태원 SK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있슴. 6 . 유웅환SK텔레콤 ESG혁신 본부장 역임.현 SK텔레콤 고문. 윤석열하고 SK그룹이랑 친한듯?? 그밖에..* 김성한(고려대 교수)17대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 외교안보정책자문.이명박 정권 말기 외교부 제2차관 * 이용호(의원)21대 국회의원(국힘 유일 호남지역 국회의원) *김창경(한양대 교수)이명박 정권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이명박 정권 과학기술비서관 *박성중(의원)윤석열 후보당시 2030간담회에서..윤석열 후보에 대한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달라며 선동윤석열 비판의견에 친이준석 세력으로 몰아가기부산을 '시골'이라고 지칭. -
[자유·수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https://www.news1.kr/amp/articles/?2890681 뉴스원 17년도 기사 지난 2015년 미르재단 설립 실무를 담당했던 최상목 청와대 전 경제금융비서관(54·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재단 출연금 모금을 독촉하면서 회의 자리에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등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9일 열린 최순실씨(61) 등에 대한 4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검찰 측 주신문에서 "2015년 10월23일 3차 회의에서 9개 기업 가운데 1~2곳에서 출연금 약정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화를 냈다"고 말했다.이어 "최 전 비서관은 '도대체 누가 아직까지 안 냈느냐, 어딘지 명단을 달라'고 말하며 버럭했다"며 "오늘 내일 사이에 꼭 받겠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이 본부장은 "최 전 비서관이 10월21일 1차 회의에서 전경련이 300억원 규모의 재단을 만들기만 하면 정부가 운영을 맡겠다고 했다"며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그룹 9개를 지정해주고 데일리체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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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블랙리스트 니들만 만들줄 아냐? 국민들도 만든다. [2016년 세비반납 언제해?]- 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무성,김명연, 김석기, 김선동,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김종태, 박명재, 백승주, 신보라, 오신환, 원유철, 유민봉, 유의동,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주영, 이철우, 장석춘, 정병국, 조훈현, 지상욱, 최경환, 최교일, 홍철호(모두 32명) [특검법 반대]김광림, 김규환, 김진태, 박명재, 박완수, 이은권, 이종명, 이학재, 전희경, 최경환[선거법]김진태, 박찬우, 권석창 [엘시티]배덕광[불법정치자금]이군현, 이우현, 엄용수, 이완영[중진공]최경환, [국정원_특수활동비]김재원, [KAI]이정현[강원랜드]권성동, 염동열, 한선교, 김한표, 김기선[조직폭력]윤상현 [B나이트클럽]원유철[17대 05.12.08 친일파 재산환수법 미서명]- 홍준표, 김무성, 남경필, 나경원, 유승민, 최경환, 한선교, 정두언, 김재경, 김정훈, 유기준, 이군현, 이상득, 유기준, 이혜훈, 이상득, 주호영, 정두언 외 다수["손에 장지진다"] - 이정현["바람불면 촛불꺼진다"] - 김진태["새누리당 재산은 과거 재벌 등쳐 모은 돈…국고로 환수해야"] - 김무성["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범"] - 김용태["BBK 사건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 막는데 내가 막아줘서 대통령 됐다"] - 홍준표["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 - 최경환[친일 이완용 후손 남이섬] - 나경원[판사] 신광렬 - 김관진, 임관빈오민석 - 우병우, 최윤수,최규순,추명호,추선희,양지회 2명조영철 - 이임순, 김수천, 김형준, 최윤희김진동 - 진경준, 이재용 황병헌 - 김기춘, 조윤선 권순호 - 이영선, 우영우, 정유라, 고영태미르재단 - 김성현, 모철민, 최상목차병원 - 김기춘, 최혜경, 김상만최순실 - 공천,슈미텐,다이빙벨,미얀마K,더운트,리츠허가,방산비리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우병우 - 김장자, 황두연, 넥슨정유라두둔 - 강은희, 김희정이 리스트의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적절한게 떠오르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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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 변호인단 '당뇨가 있다 밥먹을 시간을 달라' 2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재판부를 향해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냐”며 고함을 치는 등 재판 진행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전 회장은 “음식을 먹고 변론을 하겠다” “준비해왔으니까 오늘 변론을 하겠다”는 등 발언을 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재판진행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고 있다.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15차 변론에서 김 전 회장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을 마치겠다고 하자 손을 번쩍 들고 “변론을 준비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인지 묻자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사실 당뇨가 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음식을 먹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이 재차 어떤 내용의 변론이냐고 묻자 “어지럼증이 있어서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나오기도 했다.이 권한대행은 김 전 회장이 변론 취지를 말하지 않자 “그럼 다음기일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꼭 해야되겠다”고 말을 받았고, 이 권한대행은 “오늘 꼭 해야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준비했으니까 하겠다. 점심을 못 먹더라도 하겠다”고 외쳤고, 방청석에선 다시 실소가 터졌다.이 권한대행은 “재판 진행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다. 다음 기일인 22일에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금 하겠다는데 왜 막냐. 12시에 변론을 끝내야된다는 법칙이 있나. 법칙이 없는데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냐”며 고함을 쳤다. 이 권한대행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헌재 재판관들은 일제히 퇴정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관들이 퇴정한 후에도 안경까지 벗고 불만을 표시하다 헌재 방호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일부 방청객이 “재판관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며 항의하다 퇴정당하기도 했다. 해당 방청객은 박 대통령 대리를 맡은 이동흡 변호사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도 신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변론하자 크게 박수를 쳤다가 주의를 받았다. 이 방청객은 이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소추위원 측과 재판관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자 항의의 표시로 또 박수를 쳤다가 퇴정 명령을 받았다.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박 대통령이 출석해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라며 출석 의사를 물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번부터 상의한다고 했는데 꽤 시간이 흘렀다. 일 반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출석하는 건데 다음변론 기일 시작 전까지는 말씀해줘야 한다”며 “예우 등 저희로서도 준비할 부분이 여러가지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점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날 변론에 불출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신청도 취소했다. 또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등의 녹음파일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 사건의 핵심과 관련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녹취록과 녹음파일은 중복증거라 재판정에서 굳이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식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최서원(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인데, 해당 녹취록은 최씨도 직접 관계 된 게 아니고 고영태씨가 관계된 것”이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걱정하는 것처럼 핵심증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권한대행은 “대신 주장하고 싶으신 부분을 서면으로 자세히 적어내면 충분히 감안해서 관련 녹취록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후 언론 브리핑에서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박 대통령이 출석을 간접적으로라도 하겠다. 안 하겠다 밝힌 적이 있나”는 등의 질문을 던지자 “출석 여부에 대한 질문은 그만 해달라”고 말했다. -
[엽기유머] 정부, "김영란법 식대 3만원 제한 완화 검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합리적 조정 방안 검토” 지시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개정해 일부 규정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공식 회의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영란법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5일 황 권한대행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후 이어진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이 있었다. 이 토론에서 발표자로 참석한 외부 전문가가 경제활력 제고 방안으로 김영란법 완화를 거론한 것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이 전문가는 “대내 경제 리스크 측면에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규정은 1인당 식대 3만원 제한이었다.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하여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전문가가 내세운 근거였다.또 경·조사에 보내는 꽃이나 화환을 경조사비와 합쳐 10만원 어치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정도 없애야 한다고 이 전문가는 주장했다. 대신 꽃이나 화환을 경조사비와 별도로 놓고 금액 제한을 설정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또 설, 추석 등 명절 선물도 현행 5만원 상한을 없애는 등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이 전문가는 주장했다.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실태 조사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김영란법 완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김영란법 개선을 위해 실태 조사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05/2017010501403.html#csidx4085312e407e7f1ad03a5a35bc4de6c -
[정치·경제·사회] 의료 민영화 전단계, 지원회사 설립 허용 ㆍ서비스 선진화 방안…병·의원 합병 가능ㆍ재정부 “영리 의료법인 설립 긍정 검토”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10월로 연기하되 의료 민영화의 전 단계로 간주되는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은 허용키로 했다. 또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병·의원 간 합병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는 “영리 의료법인 허용 시기만 미뤄놓았을 뿐 의료 민영화를 염두에 둔 사전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의료·교육·방송통신·정보기술(IT)·디자인·콘텐츠·물류 등 9개 분야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는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설치해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10월쯤 최종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 민영화의 전 단계인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 설립은 의료법을 개정해 10월에 허용키로 했다. 마케팅·재무·구매 등의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가 설립되면 영리 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여러 개의 병원을 자회사로 거느린 병원 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비영리법인에 대한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해 의료기관이 장기·저리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을 합병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최상목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불가, 공공성 확충 등을 전제로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10월로 미뤘지만 실제로는 의료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애 건강연대 대표도 “정부가 내놓은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에는 ‘주식회사 병원’만 빼고, 의료 민영화를 위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다이어트·금연·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법정서비스의 하나로 2011년부터 도입하고, 양·한방 협진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재학생의 30%에서 정원의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통통신 서비스시장 확대를 위해 신규 종합편성 프로그램제공업자(PP)를 허용해 오는 12월쯤 사업자를 선정하고, 방송광고시장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해 자유화할 방침이다.---------------------------------------------------------------------------------------------------------------사랑니 빼는데 몇백,맹장수술에 몇천만원 받는 시대가 진짜 오는 검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