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베트남 따라잡기..

한연 작성일 07.11.06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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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인 ‘도이모이(Doi Moi)’정책을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동안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에 이번만은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정책을 배우려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듯하다.

북한과 베트남의 여건과 현실이 유사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 베트남은

분단국이었으며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각종 경제제재를 받아 오랫동안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는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 및 전쟁포로 문제 해결 등에 적극 협조해

1995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일궈 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해 서방 각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외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마침 북한도 대미 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핵시설 불능화의 상응 조치인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비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등 외자 유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북한에 접목시킨다 하더라도 지도부의 의지와 실천

역량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부의 강요에 의한 개혁보다는 스스로의 개혁이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경제도약을 이루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했던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이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데 10여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개방과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희망적이리라 생각된다. 부디 이번의

개혁 개방정책이 성공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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