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최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 지휘구조를 축구선수 선발과
훈련을 맡은 감독과 축구경기를 지휘하는 감독이 분리된 구조라고 비유했는데,
그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구조는 합참의장이 작전을 총괄지휘하고, 각 군 참모총장들은
선발과 용병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참의장이 각 군에 대한 작전 지휘를 하려면
각 군 참모총장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 라인인 작전사령관을 통하게 되고,
작전 사령관은 자신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참모총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이를
보고하고 처리하다보면 신속한 작전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참의장의
작전지휘라인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인데 해․공군 참모총장들이 자신들이
합참의장 통제 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군 총장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작전을 지휘하지 않고 용병과 지원만을 맡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합동성이 이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 역시 자중지란에 빠져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방개혁의 방향이 맞다고 판단되면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기준은 국가안보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