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새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한 구상 일부가 밝혀졌다.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주요 국방현안으로 2012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군 병력감축 방안, 한. 미동맹 강화,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참여 확대 및 북한 국군포로 귀환 등을
'최우선 임무'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국방정책 구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북한의 금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밝히고 있듯, 핵을 포함한
군사적 대남위협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밝힌
안보관과 국방정책에 대한 구상은 현실적으로 적절하고 매우 옳은
방향설정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안심케 하는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의 강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은 지난 6.25전쟁 때 180만여 명의 젊은이들을
참전시켰고, 17만4천여 명이라는 엄청난 인명손실을 당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존을 지켜 주었다.
이와 같이 지난 6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관계는 그냥 안보동맹이나
친구의 나라관계가 아닌 피로 맺어진 혈맹의 관계라는 것이다.
지난날 우리는튼튼한 국방력과 안보 의식을 다질 때, 이 땅에 평화와 국가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무수히 보아왔다. 따라서 국가의 천년, 만년대계(萬年大計)는
말보다는 평상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아무튼 새 정부가 실용적인 국방정책으로‘튼튼한 국방과 안보의식을 강화해 국가의
기초’를 건실하게 다진다고 하니 기대가 되고, 마음이 든든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