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제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 이병>

(신문 기사)

<동두천경찰서는 24일 새벽 4시께 만취 상태로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ㄱ(18)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K(21) 이병을 조사한 뒤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소파 규정을 이유로 K 이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28일 불구속 수사 의견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용의자가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이 검찰에 불구속 수사 의견을 낸 것을 둘러싸고 ‘소극적 대처’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와 야당들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구속하지 못한 것은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소파·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 때문이라며, 소파의 전면 개정과 미군의 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군 범죄자는 377명으로 2008년의 183명에서 2년 만에 3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속된 미군은 지난 6년간 2명에 불과하다.>
 

미국의 식민지 같은 이 땅에선 그동안 수많은 미군 범죄가 있었지만.. 기사를 보니, 또 오래 전에 인터넷을 통해 읽었던 '윤금이 사건'이 떠오른다. 눈물이 나올 만큼 너무나도 참혹했던....

'윤금이 사건'(예전 기사)

(출처 : http://jkby1.blog.me/150112997591)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431번지 속칭 '기지촌'내 한 셋방에서 당시 26세의 술집종업원 윤금이씨의 시체가 발견됐다. 직접 사인은 '전두부 열창에 의한 실혈'로 밝혀졌으며 콜라병으로 맞은 앞 얼굴의 함몰 및 과다출혈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지만, 우산대가 그의 항문을 통해 직장까지 약 26센티미터나 들어가 꽂혀 있고 음부에는 콜라병이, 입에는 성냥개비가 꽂혀 있는 등 엽기적인 이 사건은 미군에 의한 성범죄 가운데 가장 잔혹한 범죄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체포된 범인은 당시 갓 스무살이 된 주한 미군 제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 이병이었다. 그는 1993년 4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윤씨의 유족이 미국 정부로부터 배상금(7천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15년형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1994년 5월부터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그는 수감 중에도 영자지에 SOFA 개정 반대 기고문을 게재하고, 배식 시간이 늦어졌다며 유리병을 던져 복도 창문을 깨뜨리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94년 5월부터 천안소년교도소 외국인수용사동(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요리도 해먹을 수 있는 특수 외국인 시설)에서 복역해 온 마클은 2006년 8월14일 가석방돼, 미8군 헌병으로 인계된 뒤 이튿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미국 20대 여성을 저렇게 죽였는데 유족에게 7천만원 배상한다고 무기징역형이 15년 형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는가? 절대로 없다. 반인륜적 악마적인 살인살해 신체파기와 같은 중범죄에 배상을 한다고 어떻게 어느나라에서 형이 무기에서 15년으로 줄어들 수 있는가. 그것도 1억도 안되는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에 말이다. 그 15년 형마저도 또 그 배상금을 이유로 들어 가석방까지 해서 미리 풀어주다니 도대체 이 나라 법조인들은 우리 국민의 인권과 법정의를 지키기 위해 있는지, 아니면 미국에 봉사하고 미군범죄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금이 씨는 너무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이 식당 저식당, 이 집 저 집 떠돌며 설거지 부엌떼기를 하며 그렇게나 고생하며 자라났다. 그래도 그렇게나 어여쁘게 자라났다. 그리고 꽃다운 스물 여섯살에 행복한 결혼도 해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고립된 쪽방에서 악마같은 미군의 폭력에 몸부림을 치며 참혹한 고통속에 죽어가야 했다.

1999년 새움터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경기지역 기지촌 여성 244명 중 164명(67%)이 범죄 피해 경험이 있고, 그 중 107명(65%)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자신이 기지촌 여성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가 될 것 같지 않다거나, 업소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답하였다. 이런 현실은 주한미근범죄근절운동본부가 접해왔던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단체가 결성된 후 확인한 10건의 살인사건 중 6건이 기지촌 여성 살인사건이며, 그 중 신차금씨 살해사건, 이정숙씨 사망사건, 서정만씨 사망사건 등 3건은 해결되지 못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면박당하자 여성의 얼굴을 때려 실신시킨 후 연필깎는 칼로 목을 잘라 살해한 사건(1996년 9월 7일 뮤니크 이병의 이기순씨 살해 사건), 부대로 돌아가려는데 여성이 함께 있자며 자신을 붙잡자 오른쪽 팔꿈치로 명치를 때려 숨지게 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쓰러진 여성이 누워있던 침대에 불을 붙인 사건(1998년 1월 16일 헨릭스 병장의 허주연씨 살해 방화 사건),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다 여성이 거절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2000년 2월 19일 매카시 상병의 이태원 클럽 여종업원 살해 사건) 등은 그나마 가해 미군을 체포하고 우여곡절 끝에 처벌을 받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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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힘이 없고

의식이 없으니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