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전남 신안의 ‘염전 노예’ 사건은 소금 생산의 열악한 환경과 관계당국의 정확한 실태파악에 따른 정기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힘든 일에 비싼 인건비, 값싼 천일염 가격=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염전 작업의 특성상 고임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천일염 20㎏들이 1포대 판매 가격(2만5000원)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 생산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국내 최고품질로 평가받고 있는 신안산 천일염은 프랑스의 유명 천일염 가격의 8분의 1밖에 안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산 천일염과 신안 천일염의 품질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들은 프랑스산 천일염 가격이 높은 것은 값비싼 노동력에 따라 가격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국내의 저렴한 천일염 가격이 ‘염전 노예’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천일염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등 근본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염전 노예’ 왜 생기나=3D 업종의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싼 값에 염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다. 이 때문에 허가된 직업소개소나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가리지 않고 ‘울며 겨자 먹기’로 염부들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염주들의 입장이다.

직업소개소에 인력 충원을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에 따른 2차 피해를 입은 염주들도 허다하다.

인력수급이 절실할 때는 평소의 2배 가까운 소개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정신지체가 있는 인력을 보내줘도 소개료는 통상 책정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선불금을 주고 데려온 염부가 며칠 만에 사라져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소개해준 인력을 빼돌리는 수법(일명 탕치기)을 의심하면서도 해당 소개소에는 제대로 된 항의도 못한다. 혹시라도 항의할 경우 다음 번 염부 소개는 꿈도 꾸지 못한다. 소개소에서는 “작업자를 관리하지 못한 염주가 잘못한 것”이라며 오리발을 내밀기 일쑤다. 이에 선불금과 염부를 지키기 위해 염주들은 카르텔을 형성해 왔을지 모른다.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염주들이 자연스레 생겼다는 것이다.

◇당국의 염전실태 파악과 조사 정확히 이뤄져야=신안군 전체 염전 수는 현재 855개다. 염부는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해 모두 2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는 비수기이다. 이때는 가족 종사자가 대부분이고, 외부에서 온 염부들은 250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신의도는 군에서 가장 많은 239가구가 염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의도 내 염전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감금 등의 가혹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은 신의파출소 직원 4명이 전부다. 2인 2교대 근무로 하루에 염전 3곳을 돌며 전체 조사를 한다 해도 무려 80일이나 걸린다.

염전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신안군청 직원도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천일염 재해업무와 산지처리장에 대한 지원 업무만 맡고 있어 실태파악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낼 수 없다.

소금산업진흥법 등의 관리책임 규정에 따르면 소금 생산 관리의 주무 부처는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돼 있다. 그러나 수년째 인력 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7∼15일 신안 염전 염부 17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명이 최장 10년간 임금 체불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지급 임금액은 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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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솔직히 이 기사를 쓴 사람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습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0627243